천안법무법인이 안내한 공정한 상속을 위하여 사전에 확인해야 할 사항은?

공정한 상속을 위하여 사전에 확인해야 할 사항은?

누군가가 사망하면 정해진 법률에 따라 그 사람이 살아있을 때의 재산상 지위가 특정한 사람에게 포괄적으로 승계가 됩니다. 이때 승계되는 재산은 적극 재산뿐만 아니라 채무와 같은 소극 재산 역시도 해당되는데요. 채무 역시 재산의 일부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물려받을 재산보다 빚이 더 많은 경우이거나, 채무가 재산보다 많은지의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조건 빚상속포기만 하면 될까요? 천안법무법인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상속에 대한 부분은 누구나 살면서 한번쯤은 겪어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추후 현명한 대처를 위해서는 상속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그에 대한 해결책을 미리 알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이란, 일정한 친족 관계에 있는 사람이 사망한 후 그에게 속해 있던 재산상의 권리와 의무가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상속인들에게 승계되는 과정을 말합니다.상속은 자동으로 승계되는 것이 아닙니다. 일정 기간동안 상속인들의 의사를 물어 진행하게 되는데요. 만약 고인의 재산을 따로 관리하던 사람이 있었다면 고인이 사망한 즉시 그 권리는 박탈됩니다. 이는 혹시라도 대리인이 권한을 남용하게 된다면 발생할 2차적인 피해를 막기 위한 안전 장치로 볼 수 있습니다. 고인의 사망과 동시에 승계되는 재산은 예금, 적금, 부동산 등의 적극재산도 해당이 되지만 빚이나 대출 등의 소극재산도 함께 포함됩니다. 우리나라의 상속 제도는 피상속인의 사망 이후 그에게 속해있던 재산을 배분하는 절차입니다. 이는 크게 유산상속과 법정상속으로 나뉘고 있습니다. ▶ 유산상속피상속인의 유언에 따라 남아 있는 재산을 유족들에게 분배하는 것으로 법정상속과 다른 점은 고인이 남겨둔 유언의 존재한다는 점입니다. ▶ 법정상속별도의 유언 내용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 법이 정해둔 기준에 따라 상속의 순서와 비율 등이 정해지며, 이를 법정상속이라 부릅니다. 만약 피상속인의 유언 내용이 없는 경우라면 법정상속순위를 기준으로, 1순위는 직계비속, 2순위 직계존속, 3순위는 형제자매, 4순위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입니다.(* 이때 고인의 법률상 배우자는 1순위와 2순위의 공동상속인에 해당합니다.) 1순위 : 직계비속 (자녀, 손자녀, 증손자녀), 배우자2순위 : 직계존속 (부모, 조부모, 증조부모), 배우자3순위 : 형제 자매4순위 :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삼촌, 이모, 외삼촌, 고모 등) │상속포기 말 그대로 고인의 모든 재산권 승계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이는 적극재산도 소극재산도 모두 받지 않는 것을 뜻합니다. 애초에 상속권이 없던 상황과 같게 되기에 동순위 상속인이 있다면 그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내 지분이 나눠질 것이며, 동순위 상속인이 없다면 후 순위로 승계되게 됩니다. 여기서 문제는 상속이 최초로 개시된 시점(사망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상속에 대한 의사표시를 진행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 기간을 넘긴다면 단순승인이 이뤄지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상속포기절차만 진행하다가는 다른 가족들에게 피해를 줄 수도 있습니다. │한정승인 물려받을 재산 내에서 빚을 갚고 남은 채무에 대한 변제의무는 지지 않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상속을 아예 받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한정상속으로 물려받는 것이기에 후순위 상속인에게 승계되지 않아서 다른 가족에게 피해를 줄 걱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한 사람을 제외한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고 남은 한 사람이 단독상속인이 되면 그 사람이 한정승인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하지만 상속한정승인은 개시가 되었다고 끝난 것이 아니라 일간지에 공고를 올리지 않으면 추가 채무를 알게 되었을 때 책임을 지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빠뜨리지 않도록 반드시 천안법무법인과 같은 상속전문가와 함께 이 과정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두 제도의 신청은 상속의 개시가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3개월 안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만약 3개월이라는 기간이 지나버리게 되었다면 단순 승인으로 간주되어 채무를 포함한 재산 전체가 승계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는 특별한정승인 제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하려면 본인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특별한정승인 고인의 생전 채무관계에 대해 미리 알고 있었더라면 위에서 소개해드린 제도를 활용하여 변제의무를 지지 않도록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빚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는데 3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채권자가 나타난다면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특별한정승인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데요. 이는 채무가 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사람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중대한 과실이란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채무가 재산을 넘어서는 사실을 알 수 있었으나 이를 게을리하여 알지 못한 것을 말합니다. 유산을 물려받을 때 일정한 몫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지니고 있는 권리자에게 상속이 공평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고인이 사망 전 본인의 유산을 가족들에게 공동으로 분배하지 않고 특정인에게 모두 승계하거나 사회에 환원하겠다는 등의 내용을 유언으로 남겼다면, 남겨진 유족들의 입장에서는 이를 당연히 부당하고 느낄 수밖에 없을텐데요. 이러한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까요? '유류분' 이란 특정 상속인들을 위해 법적으로 유보되어 있는 상속 재산의 일부분을 뜻합니다. 피상속인은 유언(또는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지만, 특정 범위의 유족을 위하여 일정액을 유보해두어야 합니다. 만약 그 한도를 넘는 유증이나 증여가 있을 때 해당 상속인이 반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것이 바로 '유류분 제도' 입니다. 부당한 상속이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즉, 유류분을 침해하는 증여 또는 유증으로 유류분권리자의 유류분에 침해가 있는 경우에는 그 부족의 한도내에서 침해당한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1순위에 있는 사람인 직계비속과 배우자가 법정상속분의 1/2, 2순위와 3순위인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1/3에 해당하는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 권리자는 3순위 상속인까지만 해당됩니다. 법에서는 피상속인의 형제자매까지만 유류분 권리자로 정하고 있기에, 4순위 상속인이라면 유류분청구소송을 진행하실 수 없습니다. 만약 유류분을 주장하는 사람이 여러 명이라면, 각각 청구를 진행하여야 한다는 점도 중요한 사항입니다. 1. 생계 보장 : 고인이 유언을 통해 제 3자에게 모든 재산을 증여한 경우 상황에 따라 가족들의 생계가 크게 위협받을 수 있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2. 형평성 유지 : 공동 상속자들 간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특정인이 모든 재산을 물려받는 일이 발생할 경우 가족들 간의 분쟁을 막고 형평성을 확보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3. 가족의 연대 : 우리나라 헌법에도 명시되어 있듯이, 가족들 사이의 유대관계나 그 연대를 실현하기 위한 목적으로 본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 상속의 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이내 ▶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10년 이내 해당 청구의 권리는 상속자가 증여의 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 등에 대한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행사해야 하며, 그 증여의 개시일로부터는 10년 이내에 진행해야 합니다. 해당 기간이 지나버리게 되면 자신이 상속자라고 해도 본인의 정당한 권리를 찾을 수 없으니, 하루 빨리 가사법 전문가의 법률적인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상속관련 분쟁은 물려받을 수 있는 유산의 규모와 무관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산의 승계 과정을 상속전문가와 함께 대처하는 것이 좋습니다. 유산의 규모, 공동상속인 간 특별기여의 정도, 어떤 부분에서 분쟁이 발생했는지, 실제로 재산 분배는 어떤 식으로 이뤄졌는지에 따라 대처 방법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속재산분할의 문제에 있어 내 상황에 맞는 법률 솔루션이 필요하다면, 상속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종합적인 진단부터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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