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상 파양이 무효일 경우는
울산법무법인에서는 양부모와 양자 관계인 당사자 사이에서 합의가 없으면 그 협의상 파양은 당연히 무효로 작용됩니다.
의사를 표시할 수 없는 사람의 파양행위
가짜 파양
조건부 파양
제3자가 파양 당사자가 모르는 사이에 신고한 파양
대낙권이 없는 사람이 협의한 파양
파양신고가 수리되기 전 철회의사를 밝힌 경우
협의상 파양 무효 소송은
울산법무법인을 통해서 재판을 정리하자면, 당사자는 원고, 피고의 경우로 나누어볼 수 있습니다. 먼저 원고는 당사자, 법정 대리인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은 언제든지 입양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피고는 일방이 소를 제기할 때, 상대방이 되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 검사를 상대로 해야 합니다. 제3자가 소를 제기할 때, 양쪽을 상대방으로 합니다.
파양청구를 인용한 확정판결은 제3자에게도 효력이 있어 입양무효를 재판당사자 이외의 사람에게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청구를 배척한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다른 제소권자는 사실심의 변론종결 전에 참가하지 못한 데에 대해서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다시 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