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지 타이틀 배경 모바일 버전

언론보도

다수의 언론매체에서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전문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대륜 소속 변호사 인터뷰·법률자문·칼럼을 확인해 보세요.

교통사고 치료비 청구했더니 '사기'라는 보험사..40대 배달기사 '무혐의'

언론매체 KBC광주방송
이미지

2025-01-02

조회수 94

교통사고 치료비 청구했더니 '사기'라는 보험사..40대 배달기사 '무혐의'

고의 사고를 낸 뒤 보험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에 대해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방검찰청은 최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를 받는 44살 A씨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부산의 한 사거리에서 오토바이를 몰다 차량과 충돌했습니다.

이후 A씨는 보험사에 치료비 명목으로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보험사는 A씨의 과거 사고 이력이 많다는 이유로 보험 사기를 주장하며 A씨를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사고 당시 A씨는 주변을 힐끗거리면서 차량이 다가오고 있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했지만, 피하지 않고 충돌을 유도했다"며 "과거에도 이런 유형의 사고를 자주 발생시켰다"는 주장이었습니다.

그러나 검찰 조사에서 A씨 측은 고의로 사고를 일으키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배달업에 오래 종사했고, 이로 인해 다른 운전자들보다 교통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을 수밖에 없다는 점 등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검찰은 사고 발생 원인이 상대방에게 있다고 보고 A씨의 행위에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A씨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대륜 김경환 변호사는 "A씨는 보험회사를 기망해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았음에도 사기 혐의로 검찰 조사까지 받아야 했다"며 "이번 사건의 경우 상대 차량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고, 무엇보다 제동장치를 작동시키는 등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A씨의 직업적 특성을 고려하면 동일 유형의 사고가 다수라고 해도 이들 모두가 보험사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특히 고액의 합의금이나 보험금을 받기 위해 피해를 과장한 적도 없었던 만큼 억울한 부분을 밝히기 위해 노력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기사전문보기]
교통사고 치료비 청구했더니 '사기'라는 보험사..40대 배달기사 '무혐의' (바로가기)

모든 분야 한 눈에 보기

1/0

방문상담예약접수

법률고민이 있다면 가까운 사무소에서 가사·상속전문변호사와 상담해보세요

이름

연락처

사무소

select icon

사건분야

select icon

문의내용

24시간 운영
대화 배경

법무법인(유한)대륜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대륜입니다.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궁금한 점이나 도움이 필요하신 부분 말씀해 주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 ※ 성함과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갑작스럽게 채팅이 중단될 경우 전화나 문자(알림톡)를 통해 중요한 답변을 놓치지 않도록 도와드리고 있으며 이전 내역 확인 후 빠른 안내가 가능합니다.   ※ 만 14세 미만의 경우에는 보호자의 동의 없이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이 불가능합니다.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의 연락처를 알려 주시면 동의서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팅방을 나가신 후 문의하실 경우에도 동일한 내용으로 대화를 이어가실 수 있습니다.   수집된 개인 정보는 답변 알림 및 상담예약안내 목적으로만 이용되며 삭제를 요청하시기 전까지 보유됩니다. 개인정보 입력시 개인정보제공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개인정보제공에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답변 알림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 6:00~24:00 외 시간에는 인력편성에 따라 순차적으로 응대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빠르게 답변 받으실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