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변호사] 군변호사 조력으로 가혹행위 의뢰인 불기소

작성자 신**

작성일 2024-05-17

조회수 58

[군변호사] 군변호사 조력으로 가혹행위 의뢰인 불기소

군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

군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현재 군복무 중인 군인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선임들과 후임을 폭행하였다는 혐의를 받아 군사 경찰에 입건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선임들이 후임을 괴롭히는 상황은 있었으나 본인은 가담한 기억이 없다며 억울함을 호소하였는데요.


이에 대해 처벌을 방어하고자 군변호사를 찾아와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군변호사 도움으로 공동폭행 혐의 불기소 결정

군변호사는 피해자가 선임들의 가혹 행위에 대해 진술하는 과정에서 의뢰인의 이름이 언급된 ㄱ것으로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군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인 검찰은 불기소 결정을 내렸는데요.


군변호사의 조력으로 문제없이 군생활을 이어 나갈 수 있게 된 의뢰인은 감사 인사를 전해주시기도 하셨습니다.


법무 법인 대륜은 군형사 사건을 다수 수임해 본 전문 변호사가 군사 경찰, 검찰 조사에 동행하여 의뢰인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 사건과 같은 상황에서 조력이 필요하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군변호사를 찾아와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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