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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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RYUN LAWFIRM
부당이득반환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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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의뢰인들은 형제자매로 아버지께서 돌아가시면서 토지를 물려주셨습니다. 하지만 장남이 토지의 소유권을 가진 후 토지를 매각하여 의뢰인들에게 토지 보상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상속분쟁이 발생하였고, 의뢰인은 상속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은 의뢰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들은 형제자매로 아버지께서 돌아가시면서 토지를 물려주셨습니다. 이 토지는 공동의 토지로 의뢰인들과 피고의 재산입니다. 하지만 장남이 피고가 자신에게 소유권을 주면 토지보상금을 챙겨주겠다고 하였습니다. 의뢰인들은 이를 믿고 소유권을 넘겨주었지만, 피고가 토지보상금과 세금 등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아 상속분쟁이 발생하였습니다. 의뢰인들은 상속분쟁에서 자신들의 제대로 된 몫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상속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민법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 하여야 한다.
부당이득반환청구 요건
법무법인 대륜은 피고가 이 사건의 토지의 면적과 실제로 지급 받은 보상금, 내야 할 세금 등을 허위로 말하여 원고들이 재산상의 피해를 입었으며 상속분쟁이 발생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피고가 토지의 면적, 보상금, 세금 등을 허위로 이야기했다는 점
피고가 실제로 수령한 보상금이 그보다 많았다는 점
합의금액에 관하여 합의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토지보상금 등은 원고와 피고의 상속재산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
successful case
![[상속분쟁 해결사례] 토지 매각 후 보상금 일부 받지 못한 형제들, 변호사 조력으로 억 대 보상금 받음](/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312024411914.webp&w=828&q=75)
“승소”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상속분쟁 결과 ‘피고는 원고1에게 1300만 원, 원고2에게 4300만 원, 원고3에게 4300만 원을 각 지급한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상속분쟁에도 제대로 토지보상금을 돌려받지 못할까 걱정하였지만 토지매각대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에 전력을 도와 준 법무법인 대륜에 감사의 인사를 전하였습니다.
#상속분쟁
위 사건은 상속분쟁 사건이었는데요. 의뢰인들은 피고의 기망으로 제대로 토지매각대금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대륜의 도움을 받아 무사히 토지매각대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상속분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모호한 쟁점을 어떻게 자신에게 유리하게 이끌 수 있느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속분쟁이 생겼다면 변호사와 상담 후 전략을 해우고 발빠르게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상속분쟁과 같은 상황으로 어려움에 처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