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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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RYUN LAWFIRM
대여금반환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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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상속전문변호사의 도움으로 대여금을 받은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상속전문변호사에게 빌려준 돈을 받을 수 있게 도와달라고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의뢰인이 오랫동안 잘 알고 지내던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게 되었는데 지인이 사망을 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의뢰인은 돈을 돌려 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망인의 적극·소극 재산을 망인의 가족들인 피고들이 법적 상속분에 따라 상속받았습니다. 그래서 법무법인 대륜에게 도움을 받아 피고들을 대상으로 돈을 돌려 받고자 합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동네에서 20년 이상 잘 알고 지낸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지인에게 여러 차례 요청하여 돈을 돌려 받고자 하였지만 지인은 돈을 갚지 않고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지인의 적극·소극 재산은 지인의 가족들인 피고들이 법적 상속분에 따라 상속받았습니다. 의뢰인은 돌려 받지 못한 돈을 피고들을 대상으로 받고자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문제를 해결해 줄 상속전문변호사를 찾게 되었고 법무법인 대륜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상속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상속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거래내용 및 차용증을 살펴보기로 하였습니다.
민법 제598조(소비대차의 의의)
소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법 제393조(손해배상의 범위)
①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
②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
법무법인 대륜의 상속전문변호사 팀은 피고들은 원고의 대여금채권의 변제 독촉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원고에 대한 대여금채무의 변제가 어렵다 등의 핑계를 대면서 원고에게 대한 대여금채무를 불이행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피고들은 망인의 적극·소극 재산을 상속받았다는 점
피고들이 대여금채무 변제가 어렵다는 핑계를 대며 대여금채무를 불이행하고 있다는 점
원고가 망인에게 여러 차례 대여금 채무를 변제할 것을 요청하였다는 점
successful case
![[상속전문변호사 해결사례] 상속전문변호사의 도움으로 망인의 상속자에게 대여금 받아내](/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409015601390.webp&w=828&q=75)
“승소”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 상속전문변호사의 의견을 받아들여 ‘원고에게 피고들은 대여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한다’고 명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소송에서 승소하여 대여금을 돌려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에 전력으로 도와 준 법무법인 대륜의 상속전문변호사에게 고마움을 표시하였습니다.
#상속전문변호사
위 사건은 상속전문변호사가 해결한 사건이었는데요. 의뢰인은 대여금을 돌려 받고자 하였지만 지인이 사망하여 상황이 곤란하였습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대륜의 상속전문변호사 팀의 조력을 받아 소송에서 승소하고 대여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대여금이란 금전소비대차 계약을 통하여 돈을 빌려주고 돈을 돌려 받는 계약을 뜻합니다. 금전을 대여한 자는 변제기가 도래한 채권에 대하여 대여금 청구를 내용으로 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사망했을 시 상속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으로 어려움에 처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상속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