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법률상담 전 미성년자 상속포기, 부모가 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미성년자 상속포기, 부모가 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 중에서는 미성년자가 있는 경우도 있는데, 이 때에는 미성년후견인이나 친권자가 대신해서 상속 방법을 정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상속인이 아니라 상속인의 친권자나 후견인이 상속이 개시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신청하면 됩니다. 민법 제1020조 (제한능력자의 승인ㆍ포기의 기간)상속인이 제한능력자인 경우에는 제1019조제1항의 기간은 그의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상속이 개시된 것을 안 날부터 기산한다. 그런데 동순위 상속인 모두가 상속포기를 신청하게 되면, 상속재산은 후순위 상속인에게 승계됩니다. 그래서 다른 가족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한 사람은 의정부법률상담을 통한 한정승인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때 부모(배우자상속인)는 한정승인을, 미성년 자녀들은 상속포기를 진행하려고 할 때에는 특별대리인 선임이 필요합니다. 민법 제921조 (친권자와 그 자간 또는 수인의 자간의 이해상반행위)①법정대리인인 친권자와 그 자사이에 이해상반되는 행위를 함에는 친권자는 법원에 그 자의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한다.②법정대리인인 친권자가 그 친권에 따르는 수인의 자 사이에 이해상반되는 행위를 함에는 법원에 그 자 일방의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한다. 미성년자가 상속포기를 진행한다고 해서 무조건 특별대리인이 필요한것은 아닙니다. 친권자가 상속포기를 하였다면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변수를 고려하여 상속인 중 누가 어떤 제도를 신청할지 결정해야 하므로 의정부법률상담을 통한 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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