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분석/최신동향

상간녀소송위자료를 다룬 이번 사건은 제3자의 부정행위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어 이혼에 이른 경우, 위자료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을 언제로 볼 것인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대법원은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위자료청구는 개별 부정행위 시점이 아니라 혼인이 해소된 시점부터 시효가 진행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 2026. 01. 29. 선고 2025므10716 판결)

인지청구의소로 혼외자가 성년이 된 후 친부를 상대로 과거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가 문제 된 사례입니다. (대법원 2025. 9. 11. 선고 2023므11758 판결)

상간자소송에서 혼인 파탄의 원인 제공자인 배우자와 그 상간자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나누어 물을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된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대법원 2025. 9. 11. 선고 2024므14938 판결)

과거양육비청구를 인용한 원심을 파기환송한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에서 당사자들의 재산 상황과 부담 형평성 등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위자료청구소송을 심리한 지방법원은 제사주재자인 장남 몰래 장례절차를 진행한 이복동생에게 위자료 3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남편 사망 전 시부모가 며느리에게 증여한 자산을 남편의 특별수익으로 판단해 유류분의 부족을 인정하지 않은 판결을 분석해보겠습니다.

과거양육비청구와 관련해 이혼 후 14년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친모가 사망한 자녀의 보험금을 수령한 사안에서 과거 양육비 1억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양육비미지급 부모를 이른바 ‘배드 마더’ 또는 ‘배드 파더’라고 부릅니다. 이들에게 처음으로 실형을 선고한 지방법원의 판결을 분석해보겠습니다.

양육권변경 소송에서 자녀의 성장과 복지 측면에서 크게 필요하지 않다면 현재 양육자를 임시양육자로 지정해야 한다는 고등법원의 판결을 분석해보겠습니다.

사망후상속과 관련하여 시가를 확인하기 어려운 부동산에 상속세를 매기기 위해 외부기관에 감정평가를 의뢰하는 것은 적법하다는 행정법원의 판결을 분석해보겠습니다.

불륜위자료 지급과 관련하여 성관계를 하지 않았더라도 함께 모텔에 갔다는 사실만으로 불륜을 인정하고 상간자 손해배상 청구를 인용한 지방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사망후상속 시 상속 포기가 수리되었더라도 재산을 임의로 사용했다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보아 망인의 생전 투자금을 변제해야 한다는 지방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