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분석/최신동향

인지청구의소로 혼외자가 성년이 된 후 친부를 상대로 과거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가 문제 된 사례입니다. (대법원 2025. 9. 11. 선고 2023므11758 판결)

과거양육비청구를 인용한 원심을 파기환송한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에서 당사자들의 재산 상황과 부담 형평성 등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위자료청구소송을 심리한 지방법원은 제사주재자인 장남 몰래 장례절차를 진행한 이복동생에게 위자료 3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남편 사망 전 시부모가 며느리에게 증여한 자산을 남편의 특별수익으로 판단해 유류분의 부족을 인정하지 않은 판결을 분석해보겠습니다.

과거양육비청구와 관련해 이혼 후 14년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친모가 사망한 자녀의 보험금을 수령한 사안에서 과거 양육비 1억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양육비미지급 부모를 이른바 ‘배드 마더’ 또는 ‘배드 파더’라고 부릅니다. 이들에게 처음으로 실형을 선고한 지방법원의 판결을 분석해보겠습니다.

사망후상속과 관련하여 시가를 확인하기 어려운 부동산에 상속세를 매기기 위해 외부기관에 감정평가를 의뢰하는 것은 적법하다는 행정법원의 판결을 분석해보겠습니다.

사망후상속 시 상속 포기가 수리되었더라도 재산을 임의로 사용했다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보아 망인의 생전 투자금을 변제해야 한다는 지방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양육비 소송에서 아이에게 상해를 입혔을 경우 이혼 후 파양을 청구하더라도 양육비를 지급해야 한다고 본 고등법원의 판결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최근 대법원에서 상속재산분할심판 상 대습상속인이 수령한 사망보험금이 민법 제1008조의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인 사건의 원심을 파기ㆍ환송하는 중요한 판결이 있어, 함께 분석해보려 합니다.(대법원 2024. 6. 13. 결정 2024스525(본심판), 2024스526(반심판) 기여분결정 및 상속재산분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