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청구의소 | 혼외자도 친부에게 과거 부양료 청구 가능하다는 대법원의 판결

인지청구의소를 제기한 이번 사건 원고는 혼외자로, 친부에게 과거 부양료를 청구하고자 했습니다.

이 사건 피고인 원고의 친부는 혼인 중 다른 여성과의 사이에서 원고를 출산했습니다.

출산 당시 피고와 원고의 모(母)는 양육비 지급에 관한 합의서를 작성했는데 일정 금액을 지급하고 난 뒤에는 양육비 지급의무가 없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후 별도의 조정으로 피고는 원고에 대한 양육 책임을 지지 않기로 합의했고 원고는 성년에 이를 때까지 모친이 단독으로 원고를 양육했습니다.

성년에 도달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인지청구의소와 함께 과거 부양료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이는 모친의 합의나 포기 의사와 무관하게, 자신이 미성년 기간 동안 실제로 필요로 한 양육비를 돌려달라는 취지였습니다.

1심 재판부는 부모 일방이 양육비를 청구하지 않겠다고 합의했다고 하더라도 미성년 자녀의 고유 권리인 부양료 청구권까지 소멸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인지 판결은 출생 시로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하므로 인지 확정 전에 발생한 양육비라도 자녀는 부양의무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는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과거 부양료 7,0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을 그대로 인정하며 피고 측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의 주요 판단 포인트

법무법인 대륜은 이번 판례를 근거로 인지청구의소와 관련된 사건에서 다음과 같은 전략을 제시합니다.

① 사실관계 정밀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