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법률사무소가 구분한 법정 상속분과 지정 상속분은?

법정상속분과 지정상속분

상속의 방법은 크게 나누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유서의 유무에 의해, 유서가 없는 경우의 상속인 법정 상속과 유서가 있는 경우의 상속인 지정 상속으로 나뉘어, 상속인의 범위와 상속분이 달라집니다. 유언서가 있는 경우는, 피상속인의 유언에 의해 상속인과 상속분이 정해져 있는 지정 상속이 됩니다. 지정 상속에서는, 유언서에 의해 지정된 사람이 상속인이 되어, 결정된 상속분을 지정 상속분이라고 부릅니다. 유언서가 없는 경우는 법정 상속이 됩니다. 위와 같이 법정 상속인은 정해져 있는 경우 그 비율에 따라 상속분을 균등하게 분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춘천법률사무소가 알려드립니다. 법정 상속인의 상속 비율에 대해 민법 1009조에 따르면,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일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한다.라고 나와 있으며,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할 때와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할 때 상속분의 절반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지정 상속분이란 한마디로, 지정 상속분은 유언으로 지정한 상속분을 말합니다. 공동상속에서 각 공동상속인이 가지는 상속 재산의 지분을 상속분이라 합니다. 이러한 상속분을 피상속인이 정하거나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을 정하거나 제3자에게 분할방법을 정하도록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지정상속분을 인정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이러한 지정상속분에도 제한이 있는데요. 바로 다른 이의 유류분을 침해해선 안되는데요. 유류분이란? 위와 같이 피상속인은 유언으로 상속인에게 상속시키는 비율이나 재산을 자유롭게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제한으로 자유자재로 상속분을 지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님을 춘천법률사무소가 강조해드립니다. 유류분은 일정한 범위의 유족에게 상속재산의 일정액을 균등하게 받을 수 있도록 법으로 정한 것입니다. 만일 피상속인이 자신의 유류분이 적거나 없도록 상속을 시행했다면, 유류분이 부족한 한도 내에서 재산을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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