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파기 시 보상 청구 방법의 핵심 3가지

사실혼 관계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부로서의 권리와 의무에 대해 법적으로 전부 보호받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사실혼 부부가 함께 형성한 재산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혼 기간 동안 부부가 협력해서 모은 재산은 두 사람의 공동소유로 추정되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판례에서도 이와 같은 점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므1379,1386 판결

이에 따라 사실혼이 파기되면 부부재산을 청산한다는 의미에서 법률혼 부부와 마찬가지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 관계에서 자녀가 있었다면, 사실혼 파기 시 자녀의 양육권도 중요한 문제로 다뤄집니다.

사실혼 관계가 파기되었다면 부부가 합의해서 자녀의 친권, 양육자 및 양육사항을 정하면 되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시 법률혼 부부와 마찬가지로 가정법원에 친권 및 양육권 지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파기로 인한 위자료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사실혼 관계였다는 것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사실상 부부로서 동거하고 생활한 관계가 인정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증거들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 입증을 위한 주요 증거자료

위자료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사실혼을 파기할 때 상대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관계를 종료하였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혹은 상대가 외도했거나, 폭행을 저지르는 등 파기에 대한 상대의 유책사유를 입증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다음과 같은 증거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부당파기 입증을 위한 주요 증거 자료

유책사유 입증을 위한 주요 증거 자료

사실혼 파기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정신적 고통은 사실혼 관계가 끝난 후 감정적으로 받은 피해와 그로 인한 삶의 질 저하를 의미합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한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정신적 고통 입증을 위한 주요 증거 자료

사실혼파기에 따른 보상 청구 과정은 복잡할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 전략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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