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후재산분할 승소 사례 | 이혼후재산분할 소송, 청구금액 절반 감액에 성공한 법무법인 대륜

의뢰인은 부인의 기여도가 50%가 아님을 강력하게 주장하는 이유에 대해 털어놓았습니다.

우선, 둘의 이혼은 부인과 상간남과의 장기간 외도사실이 탄로났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로인해 엄청난 충격을 받았지만 원만하게 해결하고자 합의 이혼으로 조용히 마무리한 것입니다.

의뢰인은 결혼 생활 중에도 부인이 가정에 충실했다고 느낀 적이 없으며 가정에 필요한 경제활동은 의뢰인이 혼자 전담했습니다.

하지만 부인이 주장하는 바는 약 30년의 혼인기간 동안 의뢰인을 내조하며 자녀 2명을 양육했고 덕분에 의뢰인이 왕성한 사회활동과 경제활동을 이어갈 수 있던 것이라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이혼소송과 재산분할은 위와 같이 명확한 증거가 없을 경우 서로 주장하는 바가 확연하게 다를 수 있고, 그렇기에 까다롭다는 특징이 있는데요.

이에 법적 조력이 필요하다고 느낀 의뢰인은 대륜을 방문해 부인이 주장하는 기여도가 잘못됐음을 주장하고 싶다고 요청했습니다.

▣ 민법 제 806조(약혼해제와 손해배상청구권)

①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 재산분할 계산 방법

(적극재산-소극재산) x 부부 일방의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 = 최종 재산분할 금액

□ 이혼재산분할소송 CHECK LIST

애초에 재산분할 소송이 이루어지게 된 이혼의 주된 원인은 부인의 오랜 외도가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은 이 사실을 모른채 오랜기간 가족의 행복을 위해 노력했기 때문에 의뢰인이 느낀 상실감과 허탈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음을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미국으로 유학간 자녀들과 그들의 양육을 위해 함께 떠난 부인의 생활비를 위해 경제적으로 최선을 다했으며, 자신이 번 수입의 대부분을 그들에게 보내주었습니다.

그리고 혼자 남겨진 한국에서 식사, 청소 및 기타 가사를 홀로 부담하며 성실하게 살아왔음을 주장했습니다.

부인이 주장하는 재산분할 목록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아파트의 경우, 의뢰인의 가족들이 보태준 전세금을 기초자금으로 하여 융자를 받아 구입한 것입니다.

그리고 의뢰인이 번 수입의 대부분과 퇴직금 전부가 해당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사용했다는 점에서 청구인인 부인이 기여한 것은 없음을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