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변호사추천 | 진주부동산전문변호사 통해 유류분반환금 1/10로 줄여

유류분이란?

유류분은 상속 과정에서 불리함이 있다면 인정받을 수 있는 법적 권리

유류분 권한 기준은?

민법에 따라 법정 상속 순위가 정해지는데요. 법에 따라 유류분반환청구를 제기할 수 있는 자는 선순위 상속인에 한하고 있습니다.

상속 순위의 경우 1순위 직계비속, 2순위 직계존속, 3순위 형제자매, 4순위 4촌 이내의 방계 혈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이란?

유류분이란 일정한 상속인을 위하여 법률상 유보된 상속재산의 일정 부분을 말합니다.

피상속인의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유류분을 침해 당한 유류분권리자는 최소한의 생계보장 및 공평한 상속분배를 위해서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하는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유류분액을 침해하여 유증 또는 증여를 받은 사람이 유류분청구의 상대방이 됩니다.

유류분권리자 및 유류분율

민법 제1112조(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 상속인의 유류분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2.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3.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4.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원고 주장

아버지는 의뢰인에게 진주 빌라를 사전 혼인관계가 유지되던 때에 증여한 재산이므로, 마땅히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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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2001년 망인과 혼인한 후, 2020년 이혼했으므로 현재 망인의 상속인이 아닙니다.

또한 해당 진주 빌라 증여는 망인이 사망하기 5년 전에 이뤄졌습니다.

원고 주장

의뢰인은 원고들에 대한 유류분을 침해했다.

의뢰인은 원고들이 마땅히 상속받았어야 할 상속 재산을 증여받으면서 원고들의 유류분을 침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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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망인과 자녀들에 헌신하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혼인 당시부터 거동이 불편했던 망인을 대신해 모든 경제 활동을 도맡고, 전처 소생 자녀들인 원고들도 뒷바라지해 출가시켰습니다.

망인은 배우자인 의뢰인이 평생 가족과 자녀들에 헌신했음에 감사하고, 의뢰인의 남은 삶에 대한 부양의무로 진주 빌라를 증여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망인이 원고의 결혼 자금 마련을 위해 진주 빌라를 담보로 받은 부동산 대출 채무도 대신 변제하며 부부 공동재산의 유지 및 형성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즉, 이 진주 빌라 증여는 평생의 부양과 지원에 대한 보상 및 공동재산의 청산 의미로, 상속재산을 미리 준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주 빌라 증여는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상속재산은 부동산, 채권, 주식 등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고 증여시기 및 처분 여부에 따라 유류분 계산이 달라지기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편리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안정적인 상속 절차를 위해 각종 분쟁과 소송에 대응할 수 있는 상속 전문변호사를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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