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상속전문변호사 조력 | 부산상속전문변호사, 연락두절 상속인 상속 문제 해결

2025.10.16김국일

부산상속전문변호사의뢰인은 생사를 알 수 없는 상속인이 있어 재산분할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부산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상속전문변호사는 상속 문제 해결을 도왔습니다.

1. 부산상속전문변호사를 찾아오신 경위

부산상속전문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상속 관련 절차를 진행하다 난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아주 어렸을 적 외국으로 입양 간 형제가 있는데 이후 연락이 끊겨 30년 넘는 시간 동안 생사조차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상속 관련 다양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 본 법인 부산상속전문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2. 부산상속전문변호사, 의뢰인 상속 문제 해결 위한 조력

상속에서는 동순위 상속인 중 1인이라도 참여하지 않으면 절대 성립될 수가 없는데요.

이럴 경우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대륜 부산상속전문변호사는 ‘부재자재산관리인 선임청구’와 ‘부재자재산관리인 권한초과행위 청구’가 필요하다고 답합니다.

부산상속전문변호사는 우선 오랫동안 연락이 끊긴 남동생 대신 부재자재산관리인 권한을 받을 수 있도록 청구했습니다.

이후 재산을 처분할 수 있는 부재자재산관리인 권한초과행위 청구까지 진행했습니다.

■소송절차■

1. 청구권자: 상속인들
2. 관할: 부재자의 취후조시지의 가정법원이며, 마지막 주소가 국내에 없거나 알 수 없을 때에는 대법원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이 관할
3. 심리(사실조사): 가정법원은 부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경찰서에 주민조회 및 범죄경력조회, 법무부에 출입국사실조회,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진료내역 사실 조회 등을 진행함

부산상속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해당 사건 관련 제도

‘부재자재산관리인 선임청구’와 ‘부재자재산관리인 권한초과행위 청구’는 어떤 제도일까요?

부재자재산관리인은 거처와 소재가 불분명한 상속인을 대신해 상속유산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부재자재산관리인은 상속인의 재산을 관리할 수 권한을 얻게 되고, 일부에 한해 법적 행위를 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재자재산관리인은 재산을 관리하는 권한만 있고, 재산을 처분하는 권한은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부재 상속인의 재산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부재자재산관리인의 권한초과행위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부산상속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민법

제22조(부재자의 재산의 관리)
①종래의 주소나 거소를 떠난 자가 재산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재산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처분을 명하여야 한다. 본인의 부재 중 재산관리인의 권한이 소멸한 때에도 같다.

제23조(관리인의 개임)
부재자가 재산관리인을 정한 경우에 부재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재산관리인,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재산관리인을 개임할 수 있다.

제25조(관리인의 권한)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이 제118조에 규정한 대리권의 범위 권한을 넘는 행위를 함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부재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부재자가 정한 재산관리인이 권한을 넘는 행위를 할 때에도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