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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하고싶어요. 도와주실 수 있나요?라며 대륜을 찾은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별거로 지친 상태라며 이혼만을 원하셨습니다. 대륜은 이혼 결정을 받아냈습니다.
“이혼하고싶어요. 도와주실 수 있나요?”라며 대륜의 문을 두드려주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20년간 혼인관계를 유지해오고 있다고 했는데요, 남편의 가정폭력 및 가정에 대한 무관심으로 혼인관계는 이미 파탄난 상태라고 하셨습니다.
5년 전 남편은 이미 집을 나가 생사도 모를 정도인 상태라고 하셨는데요,
의뢰인은 더 이상 힘을 쏟고 싶지도 않다며 위자료나 재산분할도 원치 않고 그냥 남편과의 혼인관계를 끝낼 수 있게만 도와달라고 하셨습니다.
의뢰인과 같은 상황을 비롯해 다양한 경우 “이혼하고싶어요”라는 말을 하며 대륜을 찾아오시곤 하는데요, 이혼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협의이혼은 이혼하는 방법 중 가장 수월한 방법인데요, 각 당사자의 합치에 따라 소송, 조정 절차 없이 이혼이 성립하게 됩니다.
이혼 서류를 접수하면 1~3개월의 숙려기간을 거쳐 이혼 의사를 한 번 더 확인한 후 이혼 확인서를 받고 이혼을 신고하면 됩니다.
협의이혼이 어려운 경우 조정이혼을 하게 되는데요, 조정이혼은 재판이혼 전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입니다.
🔗조정이혼은 재산분할, 양육권 등의 문제에 대해 변론 절차를 거친 후 법원과 조정안에 대한 합의를 해 이혼이 성립됩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조정이혼 출석을 거부하거나 연락이 두절되는 경우, 조정안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 재판이혼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번 사건 의뢰인의 남편은 연락이 두절돼 재판이혼을 진행하게 됐는데요,
🔗재판이혼은 이혼의 방법 중 가장 까다롭고 복잡한 절차이기에 반드시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구해 진행하셔야 됩니다.
재판이혼은 다음의 절차를 거쳐 진행됩니다.
1. 소장 접수 > 2. 변론준비기일 지정 > 3. 이혼소송 변론 기일 > 4. 판결 선고 > 5. 이혼 신고
법무법인 대륜 이혼전문변호사는 “이혼하고싶어요.”라는 의뢰인의 말을 들어 다음과 같이 조력했습니다.
민법 제840조에 따라 규정된 이혼원인이 있는 경우에 재판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의뢰인의 남편은 이미 수년간 집을 나가 의뢰인의 연락을 전혀 받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민법 제840조 제2호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에 해당되기에 의뢰인은 재판이혼을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의뢰인은 오로지 이혼만을 원하고 위자료 등의 다툼을 원하지 않았기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청구했습니다.
의뢰인과 남편은 이혼하고, 재산분할로 각자의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은 모두 그 명의대로 각자에게 확정적으로 귀속하는 것으로 하고, 서로 상대방에 대한 국민연금 등 일체의 연금에 대한 분할연금청구권을 모두 포기하여 향후 상대방에게 분할하지 않는다.

법무법인 대륜 이혼전문변호사의 말을 들어 법원은 다음과 같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고, 각자의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은 모두 그 명의대로 각자에게 확정적으로 귀속하는 것으로 하고, 서로 상대방에 대한 국민연금 등 일체의 연금에 대한 분할연금청구권을 모두 포기하여 향후 상대방에게 분할하지 않는다.
의뢰인의 청구가 모두 받아들여진 것인데요, 이번 사건 의뢰인은 남편과 드디어 이혼할 수 있게 됐다며 눈물로 감사의 마음을 표해주셨습니다.
“이혼하고싶어요.” 언제든지 대륜에 상담을 요청해주세요. 의뢰인의 의견을 들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사건에 조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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