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공익 활동으로 사회적 연대 강화, 소송 구제·정기 후원·봉사활동 등 진행 법무법인 대륜이 25일 공익사단법인 ‘인연법’을 설립하고 법률 사각지대에 놓인 소외 계층을 위한 공익 활동을 본격화한다고 밝혔다.‘인연법’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인연’과 법무법인의 ‘법’을 결합한 명칭으로, 법의 울타리 안에서 사회적 연대를 강화하고 공익적 가치를 실현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를 통해 법률 지원이 절실한 취약 계층을 돕고, 보다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할 계획이다.특히, 인연법의 초대 이사장으로는 김오수 전 검찰총장이 선임됐다. 김 이사장은 1994년 인천지검 검사로 공직에 입문해 법무부 차관(제61대)과 검찰총장(제44대)을 역임한 법조계 인사다.대륜은 최근 법무부로부터 비영리법인 설립 인가를 획득했으며, 현재 공익법인 지정을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다.공익법인 출범 후 대륜은 한부모 가정, 독거노인, 장애인 등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법률 상담 및 소송 지원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단순한 법률 지원을 넘어 정기 후원 및 봉사활동도 함께 진행하며, 지속 가능한 사회공헌 활동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아울러, 미래 법조인을 위한 교육 지원도 강화한다. 로스쿨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과 로스쿨 재학생을 대상으로 멘토링, 서포터즈, 인턴십 프로그램등을 운영해 법조계 공익 문화 확산에 기여할 계획이다.앞서 대륜은 경력보유(단절) 여성 상시 채용,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육아휴직 활성화 등 다양한 공익 실현 노력을 인정받아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2024 최고일자리기업’에 선정된 바 있다.이번 ‘인연법’ 설립을 계기로, 대륜은 더욱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공익 활동을 추진할 예정이다.김국일 대륜 경영총괄대표는 “법률 서비스를 비즈니스에 국한하지 않고, 사회적 가치 창출에 활용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대형 로펌의 역할”이라며, “이번 공익 사단법인 설립을 통해 법의 혜택이 필요한 모든 이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실현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박준식 기자(parkjs@wowtv.co.kr) [기사전문보기] 한국경제TV - 대륜, 사단법인 ‘인연법’ 설립 추진…이사장에 김오수 전 검찰총장 (바로가기) 법률신문 - 대륜, 사단법인 '인연법' 설립… 초대 이사장에 김오수 전 검찰총장 (바로가기) 한국경제 - 법무법인 대륜 공익법인 '인연법' 초대 이사장에 김오수 (바로가기) 세정일보 - 법무법인 대륜, 공익법인 ‘因緣法’ 설립…첫 이사장에 ‘김오수 전 검찰총장’ 추대 (바로가기) 아주경제 - [로펌라운지] 대륜, 사단법인 '인연법' 설립 추진…이사장에 김오수 전 검찰총장 (바로가기) 로이슈 - 대륜, 사단법인 ‘인연법’ 설립 추진…이사장에 김오수 전 검찰총장 (바로가기) 이데일리 - 대륜, 공익사단법인 설립 추진…이사장에 김오수 前검찰총장 (바로가기)

공공부문에서 성과를 만들어가고 있는 종합광고 및 홍보대행사 어울림미디컴(대표 김한성)이 지난 21일 법무법인 대륜과 법률자문 MOU(업무협약)를 체결했다.대륜 본사에서 진행된 업무협약식에는 어울림미디컴 김한성 대표와 대륜 김국일 대표 등 각 사의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어울림미디컴은 2011년을 시작으로 14년 동안 다양한 공공기관 및 기업의 PR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는 전문 에이전시(Agency)이다. 이번 MOU를 통해 어울림미디컴은 홍보, 컨설팅, 영상제작, 프로모션 등의 업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률문제를 미리 예방함으로써 프로젝트 진행에 법률적인 안정감을 더해나갈 계획이다.법무법인(유한) 대륜 관계자는 “어울림미디컴을 포함한 광고ㆍ홍보업계와 함께 호흡하며 ▲엔터테인먼트 ▲지식재산권 ▲행정 등의 부문에서 전문 변호사들을 통해 지속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하겠다”며, “특히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형사ㆍ민사ㆍ행정 등 법률문제를 함께 풀어나가며 어울림미디컴과의 긴밀한 관계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어울림미디컴 김한성 대표는 “대중과 소통하는 콘텐츠를 제작하며 정보의 가치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달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왔다. 이번 MOU 통해서는 어울림미디컴이 가지고 있지 않은 대륜의 법률 전문성까지 담아 유익한 콘텐츠를 제공하는데 집중하겠다”고 말했다.오석주 기자(seokju5@gmail.com) [기사전문보기] 데일리경제 - 어울림미디컴, 법무법인 대륜과 법률자문 MOU 체결 (바로가기) 뉴스로드 - 어울림미디컴-법무법인 대륜, 법률자문 MOU 체결 (바로가기)

시공사 건설공사 보험 만료 후 시행사 손실보장 보험 체결법조계 "시공사 책임 커"…시공사 "보험은 유족 보상 무관" 6명이 숨지고 27명이 다친 부산 반얀트리 신축 공사 현장 화재 사고를 두고 시공사와 시행사의 법적 책임 소재에 관심이 쏠린다.24일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부산 반얀트리 시공사인 삼정기업은 지난해 11월 시공사의 책임준공 기한을 넘겨 같은 해 12월 19일 건물 사용승인을 받았다.준공에 준하는 사용승인을 받은 뒤 2개월이 흐른 사고 시점까지 현장에서는 시공사와 시행사 소속 하청업체 35개 780여명의 작업자가 동시다발적으로 대규모 작업을 이어가고 있었다.곳곳에 쌓인 인테리어 자재 등은 화재 당시 불쏘시개 역할을 하며 불길을 순식간에 확산시켰고, 소방은 진화 및 구조 작업에 어려움을 겪었다.경찰은 사고 직후부터 시공사와 시행사를 비롯해 하청업체를 압수수색하는 등 대대적인 수사를 벌이고 있지만 아직까지 화재 원인과 책임소재는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이번 화재로 6명이 사망하는 등 인명피해 규모가 크고, 공사가 지체되고 있어 사고 수습에는 막대한 비용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업계에 따르면 해당 현장은 지난해 12월 기장군청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으면서 2022년 가입한 건설공사 보험이 만료됐다.건설공사 보험이 자동으로 해지되면서 시행사인 루펜티스는 시설 손실 또는 화재 사고 등에 따른 피해를 보상하는 관련 보험을 가입한 것으로 알려졌다.다만 준공된 건물에 대한 관리 주체를 두고 의견이 엇갈리면서 보험지급 여부는 불투명하다.법조계에서는 건설 현장을 관리·감독한 시공사가 이번 화재 사고에서 더 큰 책임을 물을 것으로 내다봤다.법무법인 대륜 박동일 대표는 "이번 사건에서 책임 소재는 시공사와 시행사의 안전관리 의무 이행 여부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면밀히 검토해야겠지만, 일반적으로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고 공사 현장을 실질적으로 관리·감독한 시공사가 주요 책임 주체로 지목될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했다.한 유족의 법률 대리인인 법무법인 태솔 임병진 변호사도 "사고 규모나 관련 진술 등에 따르면 시공사가 책임을 면하기는 어려워 보인다"며 "원청(삼정기업)이 하도급 관계 등을 이용해 꼬리 자르기로 책임을 회피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마땅히 중대재해처벌법 등을 적용해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도록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책임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 보험금 지급 여부를 두고도 추후 법정 공방이 이어질 수 있다. 사고 수습을 위해 보험사에서 보험금을 우선 지급할 경우엔 추후 보험사들이 화재 원인 제공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다만 삼정기업은 해당 보험이 유가족 보상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삼정기업 관계자는 "준공이 난 건물에 대한 운영 관리 주체는 시행사”라며 “화재는 준공 승인 이후 60일 이내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소방 자체 점검 기간(1118일) 4일차에 발생했는데 이 역시 시행사가 소방안전·점검 업체와 계약을 맺고 점검 중이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보험이나 산재에 다른 유족 보상금은 보험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진행되며, 삼정은 시공의 주체로서 유족들에 대한 책임을 다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이와 별개로 유족들은 시민·구민이라면 자동 가입되는 시민안전보험을 통해 보험비 약 2500만4300만원를 보장받는다. 또 재해구호법에 따라 최대 1500만원 한도 내에서 장례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한편 경찰은 이번주 중 감식결과 보고서가 나올 것으로 보고, 내주 화재 원인을 포함한 중간 수사 결과를 브리핑할 계획이다. 조아서 기자(aseo@news1.kr) [기사전문보기] 뉴스1 - '준공 후 공사' 부산 반얀트리 화재 책임은 시공사일까 시행사일까 (바로가기) 뉴시스 - 부산 뱐얀트리 화재 책임, 시공사냐 시행사냐 (바로가기)

소송을 대리하다 보면 원고와 피고가 극한의 대립으로 치닫다가 재판 진행 중 극적으로 합의를 도출하여 조정이나 화해 등으로 재판이 종료되는 경우가 있다.조정이란 중립적인 제3자가 분쟁당사자 사이에 개입하여 합의를 도출하는 방식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이고, 화해는 원고와 피고가 서로의 주장을 조금씩 양보해 소송을 종료시키기로 하는 합의를 의미한다.최근에는 형사사건에 있어서도 검찰단계에서 형사분쟁을 원만히 해결하고 피해자의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하기 위해 형사조정이 활발히 이루어 지고 있다. 상대방에 대한 감정이 너무 악화되어 있는 경우, 반드시 재판부의 판결로 결론 내기를 원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소송과정을 진행하다 보면 서로를 공격하는 서면으로 마음의 상처가 겉잡을 수 없이 커지거나, 기대했던 것과 달리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는 경우도 있기 떄문에, 상호 조금씩 양보하여 윈윈(win-win)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협의가 된다면 위 분쟁해결 방안이 매우 효과적일 수 있다.필자의 기억에 남는 이혼조정 사건을 말씀드리자면, 재산분할 등 쟁점이 크게 문제되지 않아 큰 어려움없이 조정이 성립될 줄 알았던 사건에서 피신청인(남편)측에서 신청인(아내)의 잘못을 공격하기 시작하면서 상호 비방이 이어졌고 조정은 불성립되어 이혼소송으로 전환되었다.2년 가까이 소송이 계속되어 서로의 감정이 극에 달한 상황에서, 원고와 피고가 극적으로 합의를 해 오셨고 이에 조정조서를 통하여 소송이 종료되었는데, 추후 어떻게 합의가 된 것인지 의뢰인에게 확인해보니 엄마와 아빠가 싸우는 것을 그만하면 좋겠다는 딸의 간절한 요청이 있었다고 한다. 비록 원고와 피고는 이혼으로 남남이 되겠지만, 딸의 부모로는 영원히 남게 될 관계를 생각하였을 때 너무나 현명한 결정을 하셨다고 말씀드린 기억이 남는다.다양한 학교폭력 사안 중에서도 매우 친했던 친구들이 서로에게 상처주는 말로 사이가 소원해져, 언어폭력 등 맞폭으로 신고된 사안을 종종 볼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는 학부모인 필자 또한 안타까움이 매우 크다.특히, 두 학생간 진지한 대화나 자발적인 화해의 기회가 없었던 경우에는 먼저 대화의 기회를 만들고 협의점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데, 두 학생 모두에게 마음의 생채기만 남긴 채 조치처분이 내려지는 것을 어느 누구도 바라지 않기 때문이다.이에 필자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 하루 전 당사자간 협의가 이루어져 학폭위를 개최하지 않고, 사안이 자체 해결되는 것을 지켜본 적도 있다. 초등학생인 필자의 자녀들간에도 의견이 다르고 매일 아침마다 다툼이 일어나는 상황을 지켜보고 있노라면, 인간의 삶속에서 갈등과 분쟁상황이 아예 없어지는 것을 기대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생각도 든다.인류가 역사의 지평을 연 이후로 수많은 전쟁을 이어온 만큼 인류의 역사가 곧 전쟁의 역사로 불리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반면에, 우리는 많은 국가들이 전쟁의 폐허 속에서 용서와 화해를 통해 개인과 공동체가 복원되고, 눈부신 발전을 이뤄온 역사 또한 알고 있다,넓게는 정치집단과 사회계층간, 좁게는 일상속에서 얼굴을 마주하는 가족과 지인 간에도 수많은 갈등과 분쟁은 빈번히 발생할 수 있으며, 이를 해결하는 방법도 매우 다양하다.그러나 불필요한 감정소모를 최소화하고, 분쟁이 아닌 소중한 자신의 삶에 집중해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 조정과 화해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더 확실한 지름길이 될 수 있다. [기사전문보기] [월요칼럼]조정과 화해가 필요한 시대 (바로가기)

은행주공 조합, 대형 로펌 선정하며 맞대응GS·HDC, 대여금·손해배상금 등 약 540억 청구조합원 패소시 수천만원 분담금 폭탄 지난달 시공사 선정을 마친 경기도 성남시 은행주공아파트가 이번에는 소송전 돌입했다. 지난해 기존 시공사인 GS건설·HDC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이 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한 것에 대한 맞대응에 나서면서다. 조합원들은 향후 소송 결과에 따라 정해지는 추가분담금 규모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24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은행주공 재건축 조합은 지난 21일 기존 시공사 소송 대응을 위한 법무법인 선정 대의원 회의를 열고 법무법인 대륜을 선정했다. 대륜은 대형로펌 및 대기업 건설사 출신 변호사들을 주축으로 은행주공 전담팀을 구성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이번 소송전은 지난해 4월 은행주공 조합이 GS건설·HDC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과의 공사가계약을 해지하면서 불거졌다. 조합과 시공단은 공사비 인상과 공사기간 연장 등에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서 해지에 이르렀다. 이에 시공단은 입찰보증금(대여금) 반환과 시공 이익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시공단은 법무법인 율촌을 선임했다.한 은행주공 조합원은 "6곳의 법무법인에서 제안서가 들어왔는데 대륜이 변호사수가 가장 많고 건설, 재건축 출신 전관 변호사도 있었다"며 "이번 소송은 1가구 당 추가분담금이 수천만원씩 걸린 만큼 중요하다"고 말했다.시공단은 대여원리금 반환 약 272억원과 이행이익의 손해배상으로서 약 273억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했다. 조합은 대여금 반환 보다는 지연이자, 그리고 손해배상을 쟁점으로 보고 있다. 특히 2018년 12월 시공사 선정 총회 당시 시공단이 반드시 35층으로 지어주겠다고 약속했지만 지키지 않는 등 조합을 기망해 시공사로 선정된 점을 지적한다. 대여금은 포스코이앤씨의 입찰보증금(350억원)으로 변제가 가능하다.대륜은 조합에 시공사를 선정하게 된 중요한 사유가 상대방의 무리한 약속이라는 점을 강조해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계약 해지된 것을 인정받아 상대방의 청구를 모두 기각시키겠다는 대응 전략을 제안했다. 만약 이번 소송에서 조합이 패소할 경우 손해배상 금액에 따라 가구당 1000만~2000만원대의 추가분담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은행주공 뿐만 아니라 최근 공사비 급등을 이유로 시공사를 교체한 재건축·재개발 현장이 늘어나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는 4월 DL이앤씨가 서울 중구 신당8구역 재개발 조합에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한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지난해 6월 1심 결과에 DL이앤씨와 조합 모두 불복하면서 재판은 고등법원으로 넘어갔다. 1심에선 조합이 DL이앤씨에 약 80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조합 소유의 토지 일부도 경매에 넘어갔다.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3주구 재건축 조합은 이전 시공사인 HDC현대산업개발과 손해배상 소송을 계속하고 있다. 이곳 역시 특화설계와 공사비 갈등으로 본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삼성물산을 새 시공사로 선정했다. 현재 2심이 진행 중으로 1심에선 조합이 패소했다. 현대건설이 시공사인 방배5구역 재건축 조합은 지난달 이전 시공사인 GS건설 컨소시엄(GS건설, 포스코이앤씨, 롯데건설)에 525억원의 배상금을 지급했다. 2017년 시공 계약을 해지한지 7년 만이다.업계 관계자는 "조합이 소송비용에 따른 부담금과 배상금 등을 분양가에 반영한다면 분양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어 그 피해는 조합원과 일반 분양자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법원은 시공사 해제 요건과 사유를 엄격하게 봐 이전 시공사가 승소하는 경우가 많아졌다"고 말했다. 황준익 기자(plusik@tf.co.kr) [기사전문보기] 시공사 해지 부메랑…은행주공, GS·HDC와 소송전 돌입 (바로가기)

사찰 종무소에 무단 침입해 내부를 뒤진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70대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24일 법무법인 대륜 측에 따르면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은 지난해 12월 30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주거수색 혐의를 받는 70대 남성 A씨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A씨는 지난해 2월 고소인 B씨가 주지로 있는 사찰 종무소에 가족과 함께 무단 침입해 자료를 뒤진 혐의를 받습니다.해당 사찰의 창건자인 A씨는 지난 2023년 B씨에게 창건주 권리를 넘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하지만 자신이 제시했던 조건을 B씨가 지키지 않자 종무소에 있던 승계 서류를 되찾으러 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이에 검찰은 A씨에게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먼저 검찰은 주거침입 혐의에 대해 "사건이 발생한 종무소는 당시 신도의 방문이 자유로웠던 장소였다"며 "CCTV 영상에서도 고소인이 피의자의 출입을 특별히 제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주거수색 혐의 역시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봤습니다.검찰은 "CCTV 영상을 보면 피의자가 종무소 안에 머무른 시간은 20초에 불과해 집 안을 구석구석 수색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방 내부 영상이 촬영되지 않은 데다 고소인도 피의자가 어떤 행위를 했는지 직접 목격하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A씨의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대륜 오상완 변호사는 "주거침입죄에서 침입에 해당하는지는 출입 당시 객관적, 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만을 기준으로 판단함이 원칙"이라고 설명했습니다.이어 "사건 장소의 출입문이 잠겨있지도 않았을뿐더러 B씨가 출입을 막지 않은 점 등이 고려돼 불기소 처분이 내려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신민지 기자(sourminjee@ikbc.co.kr) [기사전문보기] 사찰 종무소 무단침입 혐의 70대 '무혐의' 처분 (바로가기)

피해자, 안와골절 등으로 수술받아피해자 측 “실명에 가까운 장애로 미래 지장…가해자는 반성없어” 엄벌 탄원 말다툼 하던 친구의 얼굴을 때려 시력을 잃게 만든 20대 대학생이 실형을 선고받았다.수원지방법원 제11형사부는 지난해 12월 중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A씨는 2023년 3월 경기도에 위치한 대학교 기숙사에서 룸메이트인 B씨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얼굴을 때려 중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이 사고로 B씨는 안와골절 상해 진단을 받고 긴급 수술을 받았다. 이후 수술한 왼쪽 눈의 시력이 0.02 이하로 떨어지는 등 실명에 가까운 영구적인 시력장애를 입게 됐다.사건 직후 A씨는 B씨에게 “평소처럼 다니다가 (누가) 물어보면 대충 둘러대라”라고 지시하는 등 상황 모면에만 급급했던 것으로 드러났다.재판에서 B씨 측은 A씨에 대한 엄벌을 호소했다. B씨 측은 “촉망받는 대학교 축구부 선수였던 피해자는 이번 사건으로 영구적인 장애를 입고 꿈을 포기해야 할 상황이지만, 가해자는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법원은 A씨의 폭행으로 인해 B씨가 입게 된 피해의 정도가 심각하다고 보고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영구적인 시력 저하를 일으킨 중상해를 가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는 오랜 기간 노력해왔던 운동선수로서의 생활을 지속할 수 없게 될 위험에 처하게 됐다. 또, 피해자 측은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호소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B씨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대륜 정석현 변호사는 “A씨는 B씨의 얼굴을 가격했을 당시 상해에 대해 미필적으로나마 고의가 있었고, 실명이라는 중상해에 대한 예견 가능성 또한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B씨가 현재 좌안 실명 진단을 앞두고 있는 심각한 상태인 점을 감안하면 A씨에게 마땅한 처벌이 내려져야 한다”고 밝혔다.이어 “이번 사건의 경우 손해배상도 진행 중이다”며 “이번 판결을 토대로 B씨에게 유리한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울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김종철 기자(jckim99@sportsseoul.com) [기사전문보기] 친구 때려 실명하게 만든 대학생, 징역 1년 실형 (바로가기)

美, EU 이어 韓 수출품도 겨냥 가능성원산지 판정 기준 달라…추가 관세 리스크실질적 변형기준 고려한 전략적 대응 필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이 지난 11일 외국으로부터 수입되는 모든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Inter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s Act)에 근거해 중국산 제품에 10%, 멕시코와 캐나다산 제품에 25% 추가 관세를 부과하고 소액 물품 면세(800달러 이하)를 폐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지 불과 일주일 남짓 지난 시점에서 또다시 추가 조치를 결정한 것이다. 그 대상이 적대국과 동맹·우호국을 가리지 않는 탓에 '트럼프발(發) 관세전쟁'은 점차 심화하는 모양새다.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1기 때부터 관세 보복 전략을 취해왔다. 1기 집권 때는 무역법 제201조(긴급수입제한조치)와 제301조(불공정 무역관행 대응), 무역확장법 제232조(국가 안보 관련 관세)를 근거로 추가 관세 부과 조치를 시행했다. 2기 행정부는 IEEPA를 근거로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등 더욱 다양한 법률을 관세 전쟁에 사용하고 있다.미국의 추가 관세 부과 조치는 물품의 원산지에 따라 결정된다. 이에 미국의 원산지 판정 기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추가 관세 대상 물품의 원산지 판정 기준 추가 관세 대상 물품의 원산지 판정 기준은 미 연방규정집(CFR)의 '실질적 변형기준' 원칙에 따라 결정하고 있다. 실질적 변형기준은 2개 이상의 국가의 제조 공정이 연결된 경우 실질적 변형이 마지막으로 발생한 국가를 원산지로 하는 원칙이다. 주요 고려 사항은 다음과 같다.① 중간재의 품명, 특성, 용도의 변화 여부② 중간재가 최종재의 본질적 특성(essential character)을 이미 내재하고 있는지③ 중간재의 용도(use)가 최종재에 사용되도록 미리 정해져 있는지(pre-determined)④ 중간재가 이후 가공공정에서 정체성(identity)을 잃었는지⑤ 조립·가공 공정이 단순한 조립·가공에 해당되는지실무 단계에서 흔하게 놓치는 부분은 한국에서 수출한 물품에 대해 한·미 FTA에 따라 적법하게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하더라도, 미국의 실질적 변형기준에 따라 중국산으로 판정돼 추가 관세가 부과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한·미 FTA 협정에 따른 원산지 판정 기준(세번변경, 부가가치 기준 등)과 추가 관세 부과 조치에 대한 원산지 판정 기준이 다르다는 점을 인지해야 함은 물론, 미 관세청의 원산지 검증에 대비해 실질적 변형기준의 주요 고려 사항을 확인하는 원산지 판정이 필요하다. 미국 관세청(CBP)의 원산지 결정 사례 ① 지게차 원산지 결정(N302755)중간재인 엔진의 원산지는 미국산이고, 나머지 부품은 중국산인 지게차에 대한 원산지 결정 사례를 보자. 중국에서 제조됐지만, 미국 수입업체는 엔진이 지게차의 본질적 특성을 부여하는 핵심 구성품이며 중국에서의 공정은 구성품을 단순히 조립하는 보조적인 수단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CBP는 엔진은 지게차의 본질적인 특성을 내재하지 않으며, 중국에서 생산된 다양한 구성품 없이는 지게차가 작동될 수 없기 때문에 엔진 역시 이들과 동일한 수준으로 고려돼야 한다며 최종 원산지를 중국으로 판정했다.② 디지털 체온계 원산지 결정(N302764)중간재인 이중 탐촉 센서는 이스라엘산이며, 나머지 전기적 구성품이 모두 중국산인 디지털 체온계는 원산지 판정 절차에서 이스라엘산임을 확인받았다. 여러 국가를 거쳐 생산된 제품의 원산지 결정은 새로운 품명·특성·용도를 창출했는지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이스라엘산 센서는 체온계의 필수적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핵심 기술이 구현돼 있는 점과 체온계의 본질적 특성을 내재하고 있는 점이 인정됐다.트럼프 대통령은 무역 적자를 이유로 유럽연합(EU)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하고 있다. 주요 수출국 중 하나인 한국의 지난해 대미(對美) 수출액은 1278억달러, 무역수지는 556억9000만달러로 흑자를 기록하고 있어 트럼프의 관심이 곧 국내로 향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수출입 기업은 FTA와 같은 '특혜 원산지'뿐만 아니라 미국의 추가 관세 부과 조치의 기준이 되는 '비특혜 원산지' 규정에도 관심을 가지고 관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대륜 법무법인 대륜 관세전문위원 [기사전문보기] 트럼프發 관세 전쟁, 놓쳐선 안될 원산지 규정 [대륜의 Biz law forum] (바로가기)

원고, 출자금 및 정산금 2억4천여만 원 반환 청구법원 “상법상 익명조합···영업 사용 비용으로 출자액 모두 감소 시 반환의무 없어” 동업으로 사업을 하다 운영적자로 출자금을 모두 사용하고 수익 정산 등을 이행하지 못해 동업계약 청산을 하는 경우에는 출자금과 정산금을 반환할 필요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민사8단독 류지미 판사는 프랜차이즈 동업계약 당사자 A씨 등이 동업자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출자금등 반환 청구소송에서 지난해 12월 원고 청구 기각 판결을 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A씨 등은 2022년 3월경 B씨와 프랜차이즈 동업계약을 약정하고, 경기도 성남시에 위치한 한 상가를 공동으로 취득했다.동업계약에서, A씨 등은 경영에는 관여하지 않고 상가 매입비, 인테리어 공사비, 가맹비 등 각종 자금만을 지원하기로 하고, B씨는 사업체 경영 전반을 책임지고 운영하기로 합의했다.수익금 분배와 관련해서는 B씨는 매출 수익을 일정 비율로 안분한 뒤 A씨 등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했다. 그러나 사업 초기와 달리 금리가 상승하면서 B씨는 기존에 제공하던 수익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됐다.손해가 발생하자, A씨 등은 동업관계인 B씨가 자신들이 지원한 출자금 전액과 수익금 미지급분, 이자 등을 포함해 약 2억 4,000여만 원을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출자금등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했다.이 재판에서 피고 B씨 측은 “대출금 이자율이 높아지면서 상가 운영 수익만으로는 이자를 감당할 수 없게 됐다”면서, “적자 상황이 지속하게 되자 사업자 대출을 받으며 개인적인 비용을 투입해 손실을 보전하려고 노력했다”고 변론했다.이 사건을 심리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류지미 판사는 “운영적자라는 특수한 상황을 인정해 B씨가 출자금 등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판결했다.류지미 판사는 “피고가 이 사건 상가 운영 계좌에 원고들의 각 출자금액을 초과하는 상당한 돈을 입금하고, 이를 비용으로 사용했지만, 운영적자를 면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따라서 피고가 원고들에게 반환할 출자액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이 소송에서 피고 B씨 측을 대리한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이재형 변호사는 “상업적 동업관계가 해소됐다 하더라도 상법 제85조에 따라 출자금 중 감소된 잔액만 반환하면 된다”면서, “B씨는 상가 대출 이자금이 높아지는 특수한 상황에 놓였고, 여러 방안을 시도했지만 적자를 면하기 어려웠다. 이미 출자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사용했기 때문에 B씨가 반환할 출자금 및 정산금은 없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손동욱 기자(twson@lawleader.co.kr) [기사전문보기] 법원, 동업관계 청산분쟁···“운영적자로 출자금 초과 사용하면 반환의무 없어” (바로가기)

대륜, 엔터 산업 내 다양한 이해 관계 법률 서비스 제공 법무법인 대륜이 20일 AI(인공지능) 기반 음악 표절 검사 서비스 기업인 ㈜미피아(MIPPIA)와 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지난 19일 미피아 본사에서 진행된 이번 체결식에서는 대륜 김국일 경영총괄대표, 이예섬 이사와 미피아 오찬호 대표, 심진영 이사, 이채현 CMO 등 주요 관계자가 참석했다.㈜미피아는 AI를 기반으로 한 음악 저작권 보호 플랫폼을 운영 중인 기업이다. 20년 경력의 작곡가가 개발한 기술을 바탕으로 멜로디, 리듬, 화성 등 음악적 요소를 세밀히 분석해 음원 표절 여부를 판단해 결과를 제공한다. 지난해 7월 전 세계 104개국에서 서비스를 시작한 미피아는 출시 한 달 만에 1만 명의 사용자를 모으며 업계 내 주목을 받고 있다.대륜은 이번 협약을 통해 지식재산권 및 엔터테인먼트 산업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법적 조력을 제공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는 △AI 생성 음원 퍼블리시티권 관련 자문 △저작권 침해 분쟁 발생 시 해결 방안 제시 △엔터테인먼트 산업 내 분쟁 대책 마련 등이 포함된다.미피아 오찬호 대표는 “사용자들은 미피아를 통해 표절 검사 서비스 뿐만 아니라, 법적 검토에 활용 가능한 상세 리포트도 제공받을 수 있다”며 “서비스 이용자 수가 늘어나면서 관련 법률 문제에 대한 보다 더 정확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었는데, 이렇게 대륜의 자문을 받게 돼 든든한 마음”이라고 말했다.대륜 김국일 경영총괄 대표는 “대륜은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로 사무소를 확대하는 등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하고 있다”며 “미피아를 상대로 지적재산권 자문을 제공하는 한편 변리사, 노무사, 세무사 등 각 분야 전문가와 함께 원스톱으로 전문적이고 실질적인 법률자문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한편 대륜은 지식재산권과 엔터테인먼트·스포츠 그룹을 함께 운영하고 있으며 음악, 영화, 웹툰 등 산업 내 전문가들을 통해 특화된 종합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박준식 기자(parkjs@wowtv.co.kr) [기사전문보기] 한국경제TV - 대륜-미피아 '맞손'…"음원 지식재산권 보호 앞장선다" (바로가기) 국제뉴스 - 대륜, 미피아와 MOU 체결…음원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바로가기) 로이슈 - 법무법인 대륜, 미피아와 MOU…음원 지식재산권 보호 앞장 (바로가기) 리걸타임즈 - [로펌 iN] 대륜, '음악 표절 검사' 미피아와 MOU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