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인터넷 광고로 신용불량자 모집 후 ‘내구제’ 범행 공모상조 가입 후 제공받는 사은품 즉시 처분해 ‘현금화’ 은행에서 대출이 불가능한 신용불량자를 이용해 13억 원대의 ‘가전제품 렌탈 사기’를 저지른 범죄 조직원들 중 정범에게는 실형, 종범에게는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이 나왔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형사1부(재판장 전경호 부장판사)는 지난 7월 1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41세)에게 징역 2년 형의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이 사건의 정범인 다른 피고인들에게는 각각 징역 3년과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이들은 상조회사의 특정 상품에 가입하면서 렌탈계약 등을 통해 제공받는 전자제품 등 고가의 상품을 바로 제3자에게 되팔아 필요한 자금을 지급받는 방식의 변종 대출인 이른바 전자제품 ‘내구제’(‘내 스스로 나를 구제한다’는 의미의 인터넷 신조어) 범행 방식을 활용해 총 13억여 원의 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들 중 A씨는 2023년 4월부터 대출광고를 보고 연락한 대출희망자에게 상조 ‘내구제’ 범행을 제안하면서, 피해 회사 상품을 소개하고, 상조 상품 가입 이후에는 대출희망자가 제공 받은 고가의 제품을 처분해 이득을 챙겼다는 혐의를 받았다.대출희망자들은 대부분 신용불량자로 경제적 문제가 있어 상조 상품에 가입해도 상조부금과 가전제품 할부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A씨는 특히 지인인 또 다른 피고인들과 함께 공모해 자신의 연고지를 중심으로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내구제’ 대출희망자를 모집한 후 위와 같은 범행을 165회에 걸쳐 저질렀으며, 5억 원 상당의 물품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이 형사재판에서 A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의 정범이 아님을 강조하고, 이 사건 재물의 시가가 공소장에 기재된 편취 금액보다 낮은 수준임을 밝혀 참작해 줄 것을 주장했다.이 사건을 심리한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는 “피고인들이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해 저지른 소위 ‘내구제’ 범행은 직접적인 피해자인 피해 회사에 막대한 재산적 피해를 입힐 뿐만 아니라, 소액 대출조차 어려울 만큼 궁박한 처지에 있던 다수의 대출희망자들의 경제적 상황을 결과적으로 더욱 열악하게 만든다는 점에서 그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크다”면서도, “공범들이 각 역할별 가전제품 판매 수익을 나누는 ‘내구제’ 범행의 특성상 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은 각 범죄사실 기재 편취금액에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이어 A씨에 대한 양형이유로 “일부 피해액이 변제되고 합의해 피해 회사가 A씨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수사 초기부터 대체적으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라고 밝혔다.이 사건에서 A씨를 변호한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임혜진 변호사는 “사기 범죄 양상이 다양해지면서 조직적 사기 유형에 대한 처벌 강화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신종 사기 등에 대해 엄벌이 내려지는 경우도 심심찮게 볼 수 있다”면서, “다행히 이번 사건의 경우에는 사건의 정범이 아닌 종범인 점을 강조하고, 실제 범죄수익이 크지 않음을 밝힌 덕분에 법정 구속을 면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기사전문보기] - ‘상조가입 대출’ 전자제품렌탈 사기로 5억 편취···종범은 ‘집행유예’ (바로가기)

제민일보 등, 업무협약 제민일보(대표이사 사장 오홍식) 법무법인(유한)대륜(대표변호사 김국일)은 12일 제민일보 3층 사장실에서 회사 업무수행에서의 법률 자문 협력관계 설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협약을 통해 법무법인(유한)대륜은 제민일보의 요청에 따라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등 관련 분야 전문가를 통해 회사의 모든 업무영역에 걸쳐 법률 자문을 제공하기로 했다.제민일보는 대륜에 법인 수행 업무 및 법인 홍보 등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오홍식 대표이사 사장은 "이번 협약이 제민일보와 대륜이 서로 성장하는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한편 대륜은 법원·검찰·경찰 출신 변호사로 구성된 법무법인으로 기업법무, 조세, 금융, 지식재산권, 형사, 민사·손해배상, 증거조사·포렌식, 법률상담 등 분야별 전문센터를 운영하고 있다.[기사전문보기] - "업무수행 중 법률 자문 협력관계 설정" (바로가기)

보이스피싱 조직, 아파트 실태 조사 업무 위장해 취업 유인재판부 “보이스피싱 조직의 치밀한 수법에 속아”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현금 수거책으로 활동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무죄를 선고받아 주목받고 있다.서울동부지법 형사1단독(박희근 부장판사)은 지난 6월24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5월 보이스피싱 피해자 2명으로부터 수표 1억 500만원을 건네받고, 이를 2차 수거책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았다.평소 앓던 지병과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오랜 기간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던 A씨는 일자리를 얻기 위해 구인·구직 사이트에 이력서를 등록했다.A씨는 한 회사 관계자로부터 부동산 실태 조사 업무를 제안받아 근로계약서를 체결했고, 실제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수당을 받았다.이후 A씨는 아파트 계약금을 회수해달라는 추가 지시를 받았고, 해당 장소를 찾아 수표가 든 봉투를 수거한 뒤 이를 다른 수거책에 전달해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됐다.재판부는 “피고인이 증빙자료 없이 수표를 건네받고 이를 타인에게 건네준 정황을 보면 사기의 고의를 의심할 만하다”라면서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했다거나 사기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또 “피고인이 상당 기간 아파트 조사 업무를 수행한 점과 범행 직후 이상함을 감지하고 경찰서를 찾아간 경위 등을 보면 피고인 역시 피해자들과 마찬가지로 보이스피싱 조직의 교묘한 수법에 속아 수거 행위를 했다고 볼 여지도 많다”라고 덧붙였다.해당 사건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유한) 대륜 박성동 변호사는 “보이스피싱 범죄는 자신이 직접 경험해보지 않고는 범죄에 연루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기 힘들 정도로 그 수법이 지능화·고도화되고 있다”라며 “억울하게 사건에 연루됐어도 미필적 고의가 인정돼 처벌받는 사례가 많다”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이번 사건은 피고인 스스로 자신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됐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정황이 상세히 입증돼 무죄 판결로 이어졌다”며 “보이스피싱 수거책의 경우 ‘고의성’ 입증이 재판부의 유·무죄 판단에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라고 설명했다. [기사전문보기] - “나도 속았다” 보이스피싱 수거책, 법원서 무죄 선고 받은 이유는? (바로가기)

부산을 세계적인 축제 도시로 만들기 위한 상호 협력 약속대륜, 기획부터 개최까지 전단계 법적 조력 제공 법무법인(유한) 대륜이 부산국제코미디페스티벌조직위원회와 부산 축제 문화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11일 대륜 주사무소인 파크원 타워에서 진행된 이번 업무협약 체결식에는 대륜의 심재국 의장, 고병준 대표, 정찬우 대표,신종수 변호사, 방인태 변호사, 한도영 변호사, 부산국제코미디페스티벌조직위원회 김준호 위원장, 권영훈 사무국장, 조윤호 수석이 참석했다.부산국제코미디페스티벌은 아시아 최초이자 최대의 규모를 자랑하는 코미디 페스티벌로, 부산 지역의 대표 축제 중 하나다. 올해로 12회를 맞은 부산국제코미디페스티벌은 지난 1일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측은 향후 △잠재적 법적 리스크 검토 △저작권 보호 관련 자문 △부산 축제 문화 발전 △코미디 인프라 확대 △부산국제코미디페스티벌의 성공적 개최 등 위해 협력할 예정이다. 대륜은 페스티벌 기획 단계에서부터 성공적인 개최까지 전 단계에 걸쳐 각종 법적 조력을 제공할 전망이다. 또한 조직위의 안정적인 경영을 위해서도 법률자문을 제공하는 등을 노력할 방침이다.부산국제코미디페스티벌조직위원회 김준호 위원장은 "부산의 축제 문화 발전과 코미디 인프라 확대를 위해 협약에 응해준 법무법인 대륜에 감사드린다"며 "국내 최고 로펌 중 하나인 대륜과의 협약을 통해 부산국제코미디페스티벌이 세계화를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대륜 고병준 대표는 "웃음을 통해 부산을 국제적 교류의 장으로 만들고 있는 부산국제코미디페스티벌과 협약을 진행할 수 있어 기쁘다"며 "잠재적 법률 리스크를 사전에 예방하고 법적 의무를 성실히 준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기사전문보기]아주경제 - [로펌라운지] 대륜-부산국제코미디페스티벌 조직위 업무협약 맺어 (바로가기)리걸타임즈 - [로펌 iN] 대륜, 부산국제코미디페스티벌조직위와 업무협약 체결 (바로가기)한국경제 - 광장, 가상자산팀 2배로 확대…원, 웰다잉문화운동과 MOU [로앤비즈 브리핑] (바로가기)

이재윤 변호사, 약학대학 및 의료분쟁조정원 심사관 출신…제약·바이오 등 헬스케어 분야도 전문성 갖춰이서형 변호사, 약사 면허 보유한 의료전문가“의료소송 초기 담당 변호사의 역량 가장 중요…병·의원 운영 자문도 가능한 규모” 최근 의료소송의 범위가 다양해지면서 의료 전문 변호사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단순한 의료 과실 소송뿐만 아니라 병원영업정지, 사무장병원, 의료인폭행, 행정 처분 등 여러 법적 문제에 대한 전문적인 법률 자문이 요구되고 있기 때문이다.이런 흐름에 맞춰 '법무법인 대륜 의료소송그룹'이 의료소송에 특화된 판사 출신인 오경록 변호사를 필두로 각종 의료분쟁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다.또한 법률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전문 면허를 갖춘 인재 영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최근 의료소송그룹에 합류한 이재윤 변호사는 풍부한 실무 경험을 갖춘 인재로 꼽힌다. 약학대학 한약학과를 졸업한 뒤 한약사 면허를 취득한 그는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심사관으로도 오랜 시간 일했다.이재윤 변호사는 "대학에서 인체나 약물에 대해 집중적으로 공부한 덕분에 의료소송을 원활하게 수행하고 있는 것 같다"며 "심사관으로서 400건이 넘는 의료사건을 수행한 바 있다. 의료 기관과 환자가 어떤 이유로 갈등을 빚는지, 또 해결 방안은 무엇인지 심도깊게 고민한 경험이 대륜에서 빛을 발하는 듯 하다"고 말했다.의료소송그룹의 또 다른 일원인 이서형 변호사 역시 약사 면허를 보유한 의료 전문가다. 이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에서 선임연구원으로, 또 이화여대 생명의료법연구소에서 연구교수로 근무했다.이 변호사는 여러 대학병원에서 기관생명윤리위원회, 데이터심의위원회 위원을 역임하는 등 보건 의료, 제약·바이오와 같은 헬스케어 분야에서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이서형 변호사는 "임상연구가 적법하게 수행됐는지, 그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가 제대로 이뤄졌는지에 대해 심의하는 역할을 맡았다"며 "이 밖에도 정부 기관 등에서 의료 법률 관련 자문을 맡으며 의료 전문 변호사로서 입지를 다졌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최근 의료소송은 의사-환자 사이의 단순한 분쟁을 넘어 약사법, 의료기기법, 생명윤리법 등 여러 분야를 포함하는 추세"라며 "종합적인 의료 솔루션을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설명했다.대륜 의료소송그룹의 특장점을 묻는 질문에 이서형 변호사는 '신속성'을 꼽았다. 입증 절차가 까다로워 최소 1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는 의료소송의 특성상 의뢰인이 겪는 스트레스는 커질 수밖에 없기에 이 변호사는 신속한 소송 진행에 힘쓰고 있다고 강조했다.실제 대륜 의료소송그룹은 디지털포렌식그룹과 협업해 필요한 증거를 빠르게 수집하고 있으며, 여러 분야 전문가들로 TF를 구성해 사실관계 파악, 감정 신청 등 각 법적 절차에 대응 중이다.이 외 회계사, 세무사, 노무사 등 소속 전문가들과 협력해 병·의원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법적 자문 제공에도 뛰어나 현재 다수의 병·의원과 MOU를 진행한 상태다.이재윤 변호사는 대륜의 '접근성'을 장점으로 들었다. 전국 곳곳에 위치한 분사무소를 통해 상담을 신청할 수 있고, 필요시에는 화상 시스템을 통해 전문 변호사와 직접적인 소통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의료소송은 일반 사건과 달리 승소가 쉽지 않아 상당한 고충이 뒤따른다. 그렇기에 어려운 상황 속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을 때의 성취감 역시 남다를 수 밖에 없다.이서형 변호사는 청구액 12억 원 상당의 소송에서 진료기록과 신체 감정을 꼼꼼히 준비해 승소한 경험을 잊지 못한다고 전했다. 이재윤 변호사는 1심 패소 사건을 맡아 중요한 개념의 용어 오류를 바로잡고 재감정을 통해 승소를 이끈 사건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고 밝혔다.이처럼 의료소송의 경우 풍부한 실무 경험을 갖춘 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한 분야이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의료 소송을 꺼리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긴 소송 기간과 높은 소송 비용이 발목을 잡기 때문이다.이재윤 변호사는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경우 강제적인 판결을 내릴 권한이 없기에 양 측의 입장 차이가 큰 경우에는 곧바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라며 "특히 의료소송의 경우 감정 절차 등 여타 소송에서 진행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아 경험이 많은 전문 변호사의 역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설명했다.이서형 변호사 역시 "의료 소송 역시 초기 대처가 가장 중요하다"며 "처음부터 의료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분쟁을 효율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기사전문보기] - 대륜 의료소송그룹 강화… "의료소송·운영 자문 등 전방위적 지원 가능" (바로가기)

2023 검사평가서 우수검사 선정되기도…청주 분사무소 근무남상관 "모든 역량 발휘해 최고의 결과 만들 것" 법무법인(유한) 대륜이 부장검사 출신인 남상관 변호사를 영입하면서 형사그룹 강화에 나섰다고 3일 밝혔다. 남상관 변호사는 서울북부지방검찰청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를 시작으로 대전고등검찰청 청주지부, 부산지검 공판부 등을 거치며 오랜 기간 부장검사로 재직했다. 검사 재직 당시 △담보부 부실채권 투자명목 사기사건 △수천명 상대 P2P 대출 사기 1심 무죄 항소사건 △10대 청소년 후배 폭행 사망 매장 사건 등 다수의 굵직한 사건을 맡아 활약했다. 아울러 지난해 대한변호사협회가 전국 검찰청 근무 검사들을 평가한 '2023 검사평가' 결과에서 우수검사로 선정돼 성과를 인정받기도 했다.남 변호사는 경제범죄·강력범죄·특수범죄에 특화됐고, 교통·조세·지식재산·금융 분야에서도 풍부한 경력을 보유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다 분야에서 전문적인 법률 조력을 제공할 전망이다.특히, 청주 분사무소에서 근무하며, 충청권 지역 의뢰인들의 사건을 직접 맡아 신속하고 전문적인 법률 자문을 제공할 예정이다. 남 변호사는 "그간 쌓아온 풍부한 경험과 탁월한 역량을 법무법인 대륜에서 발휘할 수 있게 돼 기쁘다"며 "'모든 역량을 발휘해 최고의 결과를 만들어 내겠다'는 좌우명처럼 대륜에서 최고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김국일 대표는 "최근 다양한 경제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 남 변호사를 영입함으로써 경제 사건 수사 역량을 한층 강화할 수 있게 됐다"며 "법무법인 대륜은 경제 범죄 사건을 비롯한 각종 형사 사건 대응 역량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법무법인 대륜은 전국 주요사무소에 판사, 검사 출신 변호사가 상주해 의뢰인들에 최고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기사전문보기]아주경제 - [로펌라운지] 대륜, 부장검사 출신 남상관 변호사 영입…형사그룹 강화 (바로가기)법률신문 - 법무법인 대륜, 前 부장검사 출신 남상관 변호사 영입 (바로가기)리걸타임즈 - [로펌 iN] 대륜, '검사 출신' 남상관 변호사 영입 (바로가기)머니투데이 - 대륜, 부장검사 출신 남상관 변호사 영입…형사그룹 강화 (바로가기)

지난 4월 서울 신길동 해상병원에 입원해 있다 사망한 박재구씨(58) 유족이 민·형사상 대응에 나섰다. (▶8월 26일자 한국경제신문 보도 ‘[단독] '정신질환자 방치 사고' 또 있었다…유족, 경찰 고소 방침' 참조)4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씨 유족을 대리하고 있는 법무법인 대륜은 지난달 2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한국산업보건환경연구소를 상대로 박씨 사망에 따른 손해배상액에 연 5%의 지연 이자를 더한 약 3억2000만원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해상병원은 한국산업보건환경연구소 부설 기관이다.유족 측은 박씨가 사망하기 전까지 도시 일용근로자에 준하는 소득을 창출해왔다는 점에 근거해 유족이 약 2억5000만원의 재산상 손해를 봤다고 주장하고 있다. 여기에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 5000만원, 장례비 약 570만원 등을 함께 청구했다. 사망 사고가 발생한 지난 4월 18일부터 소장 송달일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도 별도로 요구했다.이와 함께 유족 측은 지난 2일 해상병원 의료진 4명을 업무상과실치사,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고소했다. 사건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대륜 의료분쟁대응그룹 소속 한민영 변호사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을 통해서도 사인이 명확히 규명되지 않은 만큼, 박씨가 병원 측 과실로 사망에 이르게 됐는지 경찰 수사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라고 설명했다.박씨는 지난 4월 18일 자해를 시도했다가 경찰에 스스로 신고했고, 경찰 의뢰로 해상병원에 입원했다. 이날 오후 10시께 입원한 뒤 약 8시간 만인 다음 날 새벽 6시께 박씨는 숨진 채 발견됐다. 사망 당시 박씨는 침대 머리맡과 격리실 벽 사이에 허벅지 부위가 낀 채 침대에 엎드린 상태로 발견됐다.유족 측은 박씨가 수 차례 의료진을 호출했는데도 적절한 의료 조치가 없었고, 4시간가량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한 채 방치된 것이 직접적인 사인이라고 주장한다. 정신건강사업의 격리·강박 지침에 따르면 정신건강의학과에서 환자 격리 시 최소 1시간마다 관찰·평가가 이뤄져야 하는데, CCTV 영상 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 전혀 지켜지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기사전문보기] - 해상병원 '격리 사망' 환자 유족, 민·형사 대응…"3억 손해배상" (바로가기)

2일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에 고소장 제출피해 금액 9억8000만원 추산… 2차 소송 불가피 예술품에 투자해 이익을 얻는 이른바 '아트 테크'를 둘러싼 사기 피해가 잇따르는 가운데 관련 집단 소송을 맡은 법무법인 대륜이 고소장을 제출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대륜은 2일 오전 11시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에 대형 아트테크 업체 갤러리 K를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고소 대상은 갤러리K와 대표이사·본부장이다. 이들은 갤러리K를 통해 미술품을 구입한 투자자들에게 매달 구매대금의 약 7~9%를 사용료로 지급하는 내용의 '위탁 렌탈 계약'을 체결했다.이들은 투자자들에게 "계약을 맺으면 3년 동안 위탁 렌탈 사용료를 지급하고, 3년 뒤 재판매 요구가 있을 시 구입한 가격 그대로 재판매를 해주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만약 한달 동안 해당 미술품이 팔리지 않으면 갤러리K가 직접 이를 매입해 원금을 보장하겠다고 강조하며 투자자들을 유인했다.이후 약속과 달리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한 피해자들이 속출했다.돌려막기식 투자금 지급… 피해 금액 10억여원 2017년 12월 설립된 갤러리K는 ▲2020년 매출 130억원 ▲2021년 245억원 ▲2022년 546억원 ▲2023년 663억원으로 매년 증가했다. 지난해 영화배우 하정우를 광고모델로 발탁하는 등 공격적인 마케팅을 펼쳐왔다.갤러리K는 작가들에게 지급해야 할 대금 중 일부만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을 위탁 수수료, 투자금으로 활용하는 등 유용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대륜에 따르면 피해자 A씨는 2021년 한 작가의 작품을 6000만 원에 구입하며 렌탈 계약을 체결했다. 갤러리K 측은 최근 회사 사정이 어려워져 더 이상 렌탈 사용료를 지급할 수 없게 됐으며 재판매 역시 불가능해졌다고 통보했다. 다른 피해자 B씨 역시 5200만 원을 지불하고 작품 두 점을 구입했지만 비슷한 내용의 통보를 받았다.이들은 갤러리K 측에 자신들이 구매한 미술품의 보관 위치를 물었지만 이에 대한 답변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까지 대륜에 고소 의사를 밝힌 피해자만 18명이며 피해 금액은 10억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대륜의 김명석 변호사는 "갤러리K는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갖추지 않은 채 후속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구매대금을 기존 투자자들에게 지급하는 일명 폰지사기 방식으로 회사를 운영한 것으로 보인다"며 "투자자들에게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돈을 받은 만큼,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현재 추가 피해자들이 계속 고소를 의뢰하고 있어 조만간 2차 고소를 진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피해 규모가 매우 큰 만큼 수사 기관이 신속히 수사를 시작해 범행의 전모를 입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사전문보기]머니S - "피해액 10억원"… 대륜, '폰지 사기 의혹' 갤러리K 고소장 제출 (바로가기)법률신문 - 대륜, 아트테크 사기 의혹 '갤러리K' 상대로 고소장 제출 (바로가기)세계일보 - 법무법인 대륜, '폰지 사기 의혹' 갤러리K 고소장 제출 (바로가기)조세일보 - 법무법인 대륜, '아트테크' 사기 의혹 '갤러리K' 고소장 제출…"폰지사기" (바로가기)로리더 - 법무법인 대륜, 아트테크 폰지 사기 혐의 ‘갤러리K’ 집단 고소 (바로가기)아시아경제 - 법무법인 대륜, '아트테크 사기' 논란 갤러리K 상대 고소장 제출 (바로가기)

[아무튼, 주말]스팸 문자 일부러 낚여보니여기에 속는다고? 하지만…“[국제발신] 오랜만이에요. 9월에 한국 가는데 시간 괜찮아?”“[국제발신] 31일 서울 도착해요. 공항 마중 나와주세요.”“[국제발신] 이혼한 지 5년 돼가니 많이 외로워요.”며칠 새 이런 문자메시지를 10통 넘게 받았다. 00777…로 시작되는 낯설고 긴 전화번호, 내용은 대동소이했다. 외국인 여성 행세를 하는 어설픈 한국어, 혼자 한국에 가는데 시간이 빈다는 유혹, 자신의 메신저앱 ID를 추가해달라는 부탁까지. 무차별 무작위 살포되는 미끼, 얼마 전 개그맨 박명수도 받아봤다고 한다. 진동하는 사기꾼의 입냄새. 문득 궁금해졌다. 대체 무슨 개수작일까? 잡아먹으려 오래 살찌운다 그리하여 저 수상한 메시지 중 하나를 골라 ‘친구 추가’하고 먼저 말을 걸어봤다. “저를 아세요?” 칼답이 왔다. “김직호 아닌가요?” 누가 봐도 방금 지어낸 엉터리 이름. “아닌데요.” “죄송합니다. 제 어시스턴트가 잘못된 전화번호를 보내서 실수로 귀하를 추가했을 수 있습니다. 방해가 되지 않았기를 바랍니다.” 온라인 번역기를 돌린 티가 역력했다. “그래도 어쩌면 일종의 운명일지 모르니, 우리가 친구가 되기를 바랍니다.”다른 ID에도 연락을 취해본 바, 이 같은 서론은 공통적 매뉴얼인 듯했다. 이제 속아줄 차례. “몇 살이냐”고 물었다. “하하, 제 이름은 장스이(Zhang Shiyi)이고 32세입니다. 홍콩 출신이고 현재 인천에 있어요.” 여성 의류 사업을 하고 있다며 바삐 손가락을 놀리던 그는 “오빠라고 불러도 되느냐”고 했다. “편한 대로 불러.” “결혼은 했나요?” “비밀이야.” “당신에게 아내가 있다면 우리의 대화가 영향을 받을까요?” “나한테 뭘 원해?” “하하, 지금은 그냥 친구일 뿐입니다.”매일 아침 먼저 인사가 도착했다. 끼니 때마다 내 안부를 챙겼다. 미용실에, 백화점에, 식당에 왔다며 사진과 영상을 보내왔다. 프로필 사진과 동일한 아리따운 동양인 여성. 사진을 다운받아 구글에서 ‘이미지 검색’ 해봤더니, 대만 광고 모델이었다. 도용한 것이다. “오빠의 사진도 보여주세요.” 일본 AV(성인물) 남자 배우 사진을 보내줬다. “신사 같고 성숙하다”는 칭찬 세례. 어서 마각(馬脚)을 드러내길 바랐으나 7일 동안 그는 계속 환심을 사려 애쓸 따름이었다. 인내심에 한계가 왔다. 먼저 승부수를 던졌다. “오늘 저녁에 만나자. 내가 인천으로 갈게.” 일론 머스크가 채팅을 걸어온다면?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런 식의 접근 방식을 ‘돼지 도살 사기’라고 한다. 돼지를 키우듯 천천히 먹이(애정)를 먹여 신뢰 관계를 살찌운 뒤 단칼에 도살하는 금전 사기. 미인계와 거짓말로 현혹하는 ‘로맨스 스캠(Romance Scam)’이다. 관련 피해가 심각해지자 지난 2월부터 경찰청이 별도로 통계 작성을 시작했다. 6개월 새 791건, 피해 액수는 502억원에 달한다. 이 같은 범행의 특징은 서두르지 않는다는 점이다. 속여 먹기 위해 한 달, 징한 경우 1년까지 교제를 이어간다.다시 채팅창으로. “인천으로 가겠다”는 도발이 먹혔는지, 놈이 응수했다. “정말 나를 좋아해? 그냥 즐기고 싶은 거라면 필요 없어. 내게 필요한 것은 진정한 사랑.” 몇 마디 징그러운 대화가 오가고, 드디어 그가 본색을 드러냈다. “요새 내 쇼핑몰 벌이가 좋지 않아요…. 오늘은 214달러밖에 못 벌었어요. 투자만 해주면 당신은 내 이익의 10%를 얻을 수 있습니다. 나는 내 연인에게만 이 일을 허락할 거예요. 감정은 장난이 아니잖아요.” 이윽고 ‘알리 익스프레스’ 로고가 들어간 조악한 웹사이트 주소를 안내한 뒤 이런저런 가입 등을 요구했다. 굿바이.당신이 아무리 선량하고 외로워도, 생면부지 타인이 질척댄다면 모질게 쳐내는 게 신상에 이롭다. 그게 설령 미국 갑부 일론 머스크일지라도. 지난해 7월 한국 여성 A씨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누군가의 ‘팔로잉’ 알림이 떴다. 이름도 사진도 일론 머스크였다. “나는 무작위로 팬들에게 먼저 연락한다”며 자신의 여권과 테슬라 CEO 신분증 인증샷을 전송했다. 물론 사칭 계정이었지만 A씨는 “의심하면서도 진짜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을 하고 말았다. 딥페이크 기술로 감쪽같은(?) 영상 통화까지 나눴다. 교류가 무르익자 천하의 일론 머스크가 A씨에게 코인 투자를 권유했다. 7000만원을 넣었다. 해당 코인 거래처는 가짜였다. 101세도 당했다… ‘대대적 광고’ 필요해 인간에 대한 믿음을 악용한다는 점에서 가장 비(非)인간적인 죄악이다. 현재 국내 ‘로맨스 스캠 피해자 모임’ 온라인 카페에는 약 4300명이 가입돼 있다. 황당한 사연이 매일 업데이트된다. 이 카페에 가입한 피해자들에게 “사기 피해를 해결해주겠다”며 접근한 2차 범죄도 있다. 법무법인 대륜 이승호 변호사는 “관련 상담 및 사건 의뢰 건수가 늘고 있다”면서 “소셜미디어로 사람을 사귀고 마음을 주는 것에 거부감이 적은 분들이 쉽게 표적이 된다”고 말했다. “사진과 외모가 다르기에 실제 만남은 결코 이뤄지지 않습니다. 달콤한 말로 호감을 사면서도 만남은 피하고 그러다 금전 거래를 요구하는 전형적인 수법을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사칭 행세는 제각각. 주한 미군, 해외 파견 의사 등 ‘그럴듯한’ 직군을 연기한다. 지난 6월에는 ‘이스라엘 전장에 파견된 주한 미군 의사’라는 독특한 캐릭터도 등장했다. 강원도 양양에 사는 여성 B씨와 소셜미디어로 한 달 정도 채팅을 이어오다가 “가자지구에서 한국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5000달러(약 660만원)가 없어 비행기를 타지 못하고 있다”며 “지금 못 가면 죽을지도 모른다”고 반(半)협박을 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B씨의 친구가 B씨를 택시에 태워 경찰서로 데려갔지만 B씨는 “빨리 송금해야 한다”며 신고를 완강히 거부했다고 한다. 주변의 설득 끝에 다행히도 피해는 면했다.피해자의 순진함을 비난할 수도 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물론 기본적인 합리성에만 기초하면 이런 사기 피해는 피할 수 있지만 사회적 고립이라는 틈을 파고드는 ‘맞춤형 접근’에 무장 해제되는 사람들도 존재한다”며 “민감한 요구를 받았을 때 피해자가 단 한 번이라도 관계기관에 ‘이게 맞나’ 물어라도 볼 수 있게 정부가 적극 홍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헷갈리면 잠깐 멈추고 경찰서에 전화 한 통 걸어보라는 것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이 같은 유형을 ‘10대 악성 사기’로 재편하고 근절 방안 마련에 나섰다. 정부는 불법 스팸 발송 업체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피싱 범죄 특별 단속을 10월까지 벌인다.‘외로움’을 이용하는 도살꾼들의 암약은 세계적인 추세다. 영국의 경우 최고령 피해자가 101세로 조사됐다. 올해 초 영국 정부는 TV·라디오·옥외광고 등으로 이 같은 ‘낚시’의 유형을 알리는 대규모 광고 캠페인 ‘STOP! THINK FRAUD’를 시작했다. 잠깐 멈춰 의심해보자는 구호. “사기로부터 면역인 사람은 없습니다. 돈이나 정보를 훔치기 전 범죄자들은 피해자를 감정적으로 조종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잠시 멈추고, 생각하고, 그들이 다가올 때마다 확인하는 것.” [기사전문보기] - ‘돼지 도살 사기꾼’과의 일주일… 놈은 결코 서두르지 않았다 (바로가기)

30조 성산업 불패의 공범들③성매매 정보구독 서비스까지업소 여러곳 정보 취합텔레그램 비밀방 통해 알선 성매매를 근절하기 위한 성매매처벌법과 성매매피해자보호법이 시행된 지 올해로 꼭 20년을 맞는다. 하지만 성매매는 더욱 치밀한 방법으로 활개 치고 있다. 성매매집결지들이 폐쇄됐을 뿐, 인터넷과 디지털기술 발전에 따라 성산업은 더욱 고도화돼 일상을 파고들었다.한겨레 탐사팀은 성매매 예방·감시 활동을 하는 서울시립 다시함께상담센터, 화이트해커 최준영(가명)씨 등의 도움을 얻어 성매매 알선 플랫폼, 유료 비밀 채팅방 등을 운영하며 성매매를 확산시키는 ‘주범’을 추적했다. 신종 ‘범죄 산업’의 민낯을 폭로하기 위해 이곳에서 벌어지는 행태를 적나라하게 보도하는 것이 불가피했음을 밝히며 독자들께 양해를 구한다. “원하는 ‘매’ 빠르게 예약하는 꿀팁 같은 거 있습니까? ‘키스방 알리미’ 써야 하나요?”“알리미 없으면 ‘예압매’ 보기 힘듦.”지난 5월 한 비공개 성매매 후기 사이트 게시판에서 오간 대화다. 여기서 ‘매’는 성매매 여성을, ‘예압매’는 ‘예약 압박이 큰 성매매 여성’을 일컫는다. 한 성구매자가 원하는 여성을 빠르게 예약하려면 ‘키스방 알리미’를 써야 하냐고 묻자, 인기 많은 여성과 예약하려면 그 방법밖에 없다고 누군가 답한 것이다. 이 사이트는 가상사설망(VPN)을 통해 국외 아이피(IP)로만 접속할 수 있다.키스방 알리미는 2020년께 새롭게 등장한 성매매 알선 플랫폼이다. 기존에는 성매매업소로부터 광고비를 받은 알선 사이트 위주로 온라인에서 성매매가 중개됐는데, 키스방 알리미는 여러 업소 성매매 여성들 출근 정보를 취합해 모바일 비밀대화방에서 관련 정보를 전달한다.회비를 내면 특정 텔레그램 아이디 또는 정보무늬(QR코드)를 통해 비밀대화방에 들어갈 수 있고, 여기서 성매매 여성들 정보를 받는 식이다.불법 성매매 예방·감시 활동을 펼쳐온 서울시립 다시함께상담센터 쪽은 2024년 현재 키스방 알리미는 최소 5개 이상 존재한다고 말한다. 2년 가까이 성매매 산업 관련 온라인 사이트와 게시물을 추적해온 화이트해커 최준영(가명)씨도 ‘노○’, ‘매니저○○’, ‘렛츠○’, ‘오○○’ 등 키스방 알리미들이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증언한다.■ 모바일 기반 성구매 원스톱서비스키스방 알리미들은 각종 성매매 알선 사이트에 올라와 있는 정보를 실시간으로 크롤링(데이터 끌어오기)해 알림을 보내는데, 성매매 여성들 출근 정보가 중심이고 예약 대행도 가능하다. 스케줄 체크에서 예약까지 ‘성매매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하는 셈이다. 성산업의 또 다른 기생자인 키스방 알리미들은 최근 서울 강남 오피스텔에 똬리를 튼 마사지형 성매매 사업 등으로 활동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고 한다.이 가운데서 가장 널리 알려진 키스방 알리미로 ‘노○’가 있다. 가입자 1만명, 유료회원(구독자) 1천명으로 추산되는데, ‘지난해 10월 기준 성매매 여성 9252명의 출근 기록 31만3339건을 수집해, 출근 알림 4만5245건을 성구매자에 보내왔다’고 홍보한다.기자가 회원 가입 뒤 8월20일 특정 성매매 여성의 출근 알림을 설정했더니, 다음날 오전 10시께 ‘○○○ 급출(1217시) 010-××××-××××’라는, 성매매 가능 시간과 예약 연락처 알림이 득달같이 날아왔다.유료회원은 월 1만원을 내는 ‘브론즈’부터 10만원을 내는 ‘브이아이피’(VIP)까지 등급이 나뉜다. 등급에 따라 알림을 받는 성매매 여성 수나 관련 정보의 양이 달라진다. 월 10만원을 내는 브이아이피 텔레그램방 인원은 50명 안팎이다.화이트해커 최씨는 유료회원 등급별 규모를 고려하면 ‘노○’의 회비 수익은 월 최대 525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했다. ‘노○’은 다른 키스방 알리미와 달리 별도 누리집(홈페이지)도 운영하는데, 누리집은 ‘매니저가 언제 출근하는지 사이트 새로고침을 계속하고 있기 너무 힘들지 않으세요? 등록해놓고 잊고 일상생활 하다가 알림이 오고 예약하시면 됩니다. 알림이 오기 때문에 남들보다 훨씬 빠르게 예약이 가능합니다!’라고 안내하고 있었다.■ 성착취성 대화·사진 공유 일상적‘노○’ 이외 다른 키스방 알리미들의 운영 규모나 추정 수익은 베일에 싸여 있다. 그러나 한겨레 탐사팀과 화이트해커 최씨는 다른 키스방 알리미 비밀대화방에서 오간 대화 일부분을 확보해 이곳에서 벌어지는 양태를 살펴봤다. 대화방에서는 성매매 여성 사진에 관한 적나라한 품평이 오갔다.이때 각종 비속어와 은어가 사용되는데, 얼굴 에프(F), 몸매 비(B), 대화 티(T), 성행위 수위 피(P)별로 상·중·하로 등급을 매겨 대화하는 식이다. ‘B: 중중. 키 크고 몸매도 괜찮은데 뱃살이 조금 있다. F: 중중. 시골 처자 느낌. 쥐상’ 등과 같은 성착취성 대화가 일상처럼 오가고, 이는 다른 성구매자들에게 여성을 선택하는 기준으로 작용하고 있었다.화이트해커 최씨는 “비밀대화방에 올라온 사진 중 절반 정도는 불법촬영물로 의심된다”고 말했다. 성매매 알선 사이트에서도 얼굴이나 문신, 액세서리 등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요소들은 가리는데, 비밀대화방에서는 모두 드러난 채로 유통되기 때문에 불법촬영물일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인터넷 방송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한 유명 인플루언서를 도마에 올려놓고 예전에 키스방에서 일했던 ‘증거’를 언급하는 경우도 있었다. 비밀대화방에 동영상이 있다며 이를 볼 수 있는 방법을 묻기도 했다. 소수만이 입장 가능한 ‘비번방’에서 더 적나라한 불법촬영 영상이 공유되고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성매매 여성의 출근 기록을 달력으로 만들어 제공하고, 이를 바탕으로 해당 여성의 추정 수익을 추산하기도 했다. 특정 성매매 여성의 ‘은퇴’ 또는 복귀, 또는 다른 키스방으로 소속을 옮긴 경우를 추적하기도 했다.특히 한 텔레그램 비밀대화방에선 한 성매매 여성의 개인 에스엔에스(SNS)를 찾아내 공유하는 사례도 있었다. “인스타 털어서 지인들한테 싹 다 메시지 보냈대”, “실명이랑 친구들이랑 찍은 인스타 사진까지 다 유포된 애도 있다”는 대화가 등장했다. 성매매 행위 자체를 넘어 이에 연루된 개인의 일상을 철저히 파괴하는 수단까지 동원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손쉽게 성매매 조장…대책 마련을이렇듯 불법 성매매를 조장하고 불법적인 정보 공유가 이뤄지고 있지만, 키스방 알리미에 대한 사회적 대응 방안 논의는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화이트해커 최씨는 “키스방 알리미는 월 10만50만원 정도 서버 비용만 지출하면 쉽게 운영할 수 있다”며 “키스방 알리미 정도의 프로그래밍은 챗지피티(ChatGPT)에 물어봐도 짤 수 있는 정도의 어렵지 않은 코딩”이라고 말했다.다시함께상담센터 감시사업팀 관계자는 “키스방 알리미는 예약이 어려운 업종인 키스방을 중심으로 생겨났다”며 “이런 형태의 텔레그램형 성매매 알선 시스템을 차단하지 않을 경우 성매매 알선의 새로운 수익 모델이 되어 우후죽순처럼 퍼져나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법적으로 성매매 관련 정보를 공급한 부분은 성매매처벌법의 알선 행위로 처벌할 여지가 있다. 이승호 변호사(법무법인 대륜)는 “키스방 알리미가 성매매 여성의 출근 정보를 알려 실제로 성매매가 이뤄지는 게 확인된다면, 그 중간 플랫폼 운영자도 성매매 알선죄를 물을 수 있다”고 했다.하지만 수사의 어려움이 존재한다. 박찬걸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해당 플랫폼(키스방 알리미)이 알려준 정보로 그 업소에서 성매매가 이뤄졌는지 입증돼야 한다”고 말했다. [기사전문보기] - [단독]신종 성매매 창구 ‘키스방 알리미’ 확산…단속 난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