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파산

• 상속 후 상속채무정리가 고민이라면

사람들은 대부분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제도를 통해서 상속채무를 정리하려고 합니다.

상속포기는 상속순위에 있는 상속인 모두가 상속포기제도를 진행하여야 의미가 있습니다.

한 명의 상속인이라도 누락된다면 법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은 일체의 청산절차를 직접 상속인이 진행해야 하고, 상속채권자들과 법적 대응도 혼자 처리해야합니다.

이에 보다 합리적으로 상속재산 채무를 정리하기 위해 상속재산파산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상속재산파산 신청은 재산의 분리를 청구할 수 있는 기간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즉, 상속개시가 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다만, 3개월이 경과하더라도 상속승인이나 포기가 되지 않는 동안에는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파산의 요건은 개인파산이나 법인파산과 다릅니다.

오직 채무초과만이 신청원인이 됩니다.

즉, 상속재산으로 상속채무를 전부 변제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상속채권자, 상속인, 수유자(유언으로 증여를 받을 사람) 모두 신청이 가능합니다.

파산신청 의무가 발생하는 경우

상속재산관리인, 유언집행자, 상속인(재산분리신청으로 재산분리가 있는 경우)은

상속재산만으로 상속채권자, 수유자에게 전부 변제를 할 수 없는 상황을 알게된 때에는 파산신청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상속재산파산 선고가 있는 때에는 파산선고시점을 기준으로 상속재산에 속하는 모든 재산이 파산재단이 됩니다.

이 경우 파산재단에 속하는 모든 재산의 관리처분권은 파산관재인에게 전속합니다.

상속재산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있는 때에는 상속인은 한정승인한 것으로 취급됩니다.

파산채권에 기하여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진행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은 효력을 잃습니다.

상속재산에 대한 엄격한 청산절차 진행 가능

: 파산관재인에 의한 상속재산의 효과적인 환가와 채권자에 대한 공평한 변제가 가능합니다.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의 청산 부담 해소

: 상속재산의 규모가 크고 환가절차가 복잡한 경우, 채권자들이 다수 존재하고 권리관계가 복잡한 경우 상속인이 단독으로 채무를 청산하기란 어려운 일입니다.

이런 경우 상속재산파산제도를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채권자의 채권회수를 위한 절차 간소화

: 법적 소송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에게 소송수계를 하여야 하는 복잡한 절차를 거칩니다.

하지만 채권자가 직접 상속재산파산신청을 하는 경우 쉽게 채권회수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