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법률상담 전 알아야 할 상속결격사유는?

상속결격사유, 상속인이라도 배제되는 사유는?

1) 제주법률상담으로 본 상속결격사유민법 제1004조(상속인의 결격사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자는 상속인이 되지 못한다.1.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한 자2.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3.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 또는 유언의 철회를 방해한 자4.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한 자5.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ㆍ변조ㆍ파기 또는 은닉한 자법정상속순위상 최우선순위 상속인이라해도, 상속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첫번째는 수증 및 유증을 통해 상속재산이 남아있지 않는 경우이고, 두번째는 민법에서 정한 상속결격사유로 인해 상속인 자격을 박탈당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위의 1-5번 중 한가지라도 해당사항이 있을 경우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2) 결격사유가 있는데 상속을 받았다면? : 참칭상속인상속권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상속인이라 주장하거나 상속인의 외관을 갖춰 재산을 점유하는 자를 '참칭상속인'이라고 합니다.상속결격사유로 인하여 상속을 받을 수 없는 자가 법정상속분을 받았다면 법적인 상속권이 있는 '진정상속인'들이 참칭상속인에 대해 상속회복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공동상속인 간 협의분할을 통해 재산을 분할하였다면, 상속인이 아닌 사람이 포함되어있었으니 그 협의는 무효가 됩니다. 3) 대습상속민법 제1001조(대습상속)전조 제1항제1호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디.그런데 상속결격자에게 자녀나 배우자가 있다면 결격자의 상속분은 원 결격사유가 있는 원 상속인의 자녀나 배우자에게 '대습상속'이 됩니다.이로 인해 상속결격 사유가 있어도 사실상 상속이 이뤄지는 문제가 발생하여 상속결격자에게는 대습상속을 인정하지 않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되었으나, 아직 시행된 것은 아닙니다.현 시점에서 대습상속을 통한 상속은 민법에 위배되지 않으므로 대습상속인은 참칭상속인이 아닙니다. 위와 같은 상황으로 고민하고 있다면 제주법률상담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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