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법률상담으로 알게 된 '개인택시운송사업' 상속은?

개인택시 상속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사고 팔거나 상속 받을 수 있을까? 수원법률상담 사례에 따르면 개인택시운송사업 상속은 제한적임을 강조해드립니다. 신규 택시 운송사업 면허를 받을 수 없는 사업구역 내에 있는 2009년 11월 27일 이전에 면허를 받은 개인택시운송사업자와 2009년 11월 27일 이전에 개인택시운송사업자로부터 면허를 양수하거나 상속받은 개인택시운송사업자는 감차계획에 따른 감차보상을 신청하는 외에는 개인택시운송사업은 양도할 수 없습니다.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양수 가능한 경우는? 사업구역별 감차계획이 수립되지 않았거나 감차계획을 달성한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감차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사람이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양도하려면 면허를 받은 날로부터 5년이 지나야 합니다. 해외 이주로 본인이 국내에서 운전을 할 수 없거나 61세 이상인 경우 등 일정한 사유가 존재한다면, 면허를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아도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양도할 수 있습니다.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양도·양수하려는 사람은 관할 관청에 관련 신청서를 제출하고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인가를 받지 않고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양도·양수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상속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은 그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지속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상속인은 양도, 양수의 인가를 받아 그 면허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상속인 본인이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 기준의 요건을 갖추었을 때에는 상속 신고를 하고 그 사업을 직접 승계할 수 있습니다. 개인택시운송사업 자격 관련 분쟁을 겪고 있다면 수원법률상담으로 문제의 실마리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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