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법률사무소가 말한 파양의 의미와 종류

파양 종류

파양의 의미 파양은 입양을 하고 난 다음에 어떠한 사유로 양부모와 양자의 관계를 해소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때 친자 관계는 입양 당사자의 사망만으로 해소되지 않고 파양에 의해서만 해소됨을 울산법률사무소가 말씀드립니다. 입양의 성립은 양부모와 양자 사이 뿐만 아니라 그 외의 혈연관계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파양의 종류 파양의 종류는 이혼과 비슷하게 협의상 파양과 재판상 파양이 있습니다. 협의상 파양은 입양 당사자 사이에 협의를 통해 입양으로 인한 친자관계를 해소하는 것입니다. 재판상 파양은 법률에 규정된 파양원인이 있는 경우 양부모, 양자 또는 파양 청구권자가 다른 일방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 법원의 판결로 양부모와 양자관계를 해소하는 것입니다. 울산법률사무소의 법리적 판단에 따르면 재판상 파양의 기준은 입양아동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지에 대한 여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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