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효력확인소송 | 유언 효력 및 유언 무효 판결 받고 싶을 때 대응 방법

· 유언장이 고인의 필체인지 진정 성립이 의심되는 경우
:필적이 다르거나, 특정 상속인이 유리한 내용을 담은 유언장을 단독 보관하는 경우 등

· 고인의 치매·섬망 등 의사능력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
:유언 당시 판단능력이 없었다는 주장과 있었다는 주장이 충돌하는 경우 등

· 녹음유언·영상유언의 파일이 삭제·복원되어 조작 여부가 쟁점이 되는 경우
:파일 동일성·원본 여부를 감정하거나 포렌식이 필요한 경우 등

· 서로 다른 유언장들이 발견되어 어느 것이 최종 유효한 유언인지 다투는 경우
:자필증서·공정증서·메모 형식 등 여러 개 문서가 존재하는 경우 등

· 강박·사기·심각한 착오로 작성된 유언이 문제 되는 경우
:특정인이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사실과 다른 정보를 반복 주입한 경우 등

· 부담부 유증의 미이행 등 유언 취소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유증을 받은 사람이 정해진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등

유언이 무효가 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방식(요식성) 위반

민법은 유언 방식에 대해 엄격한 요식행위를 요구합니다.

정해진 방식에 따르지 않은 유언은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와 관계없이 무효입니다.

예) 자필증서 유언인데 날짜가 누락됨, 녹음유언인데 2명의 증인이 참여하지 않음, 공정증서 유언인데 증인 2인이 없거나 서명 생략 등

· 유언능력 부족

17세 미만,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치매, 섬망, 정신착란 등의 상태) 등의 경우 유언은 처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사회질서·강행법규 위반

민법에 따라 다음과 같은 유언은 무효입니다.

1. 특정인에게 해악을 가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유증

2. 윤리·공서양속에 반하는 내용

· 유언자가 직접 하지 않은 유언

유언은 반드시 유언자 본인이 직접 해야 하며 대리·위임·전달은 인정되지 않습니다(대법원 2005다74733).

유언은 작성 이후에도 특정 사유가 발생하면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착오에 의한 유언 취소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을 때 취소 가능

· 사기에 의한 유언 취소

타인의 기망행위로 잘못된 판단을 한 경우

· 강박에 의한 유언 취소

공포심 때문에 본심이 아닌 유언을 한 경우

· 부담부 유증의 불이행

유증 받은 사람이 부담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이번 사안에서 고령의 피유언자가 후견심판이 진행 중이었고, 법원에서 ‘임시후견인’을 선임해 둔 상태였습니다.

가족들은 “후견인이 있어 유언을 못 한다”고 주장하며 유언 자체의 무효를 주장했습니다.

또한 유언 당시 피유언자가 고령이고 병원 치료 중이어서 정말 판단능력이 있었는지(의사능력)또한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문제된 유언은 자필증서 유언이었고, 임시후견인 동의도 받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상속인들 사이에서 분쟁이 심하게 발생했습니다.

대법원은 임시후견인이 있어도 유언자의 ‘의사능력’만 있다면 유언이 가능하며 아직 성년후견이 개시되지 않았다면 의사 부기 요건(민법 1063조 2항)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의사무능력 주장 측이 입증책임을 부담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성년후견·임시후견 논란이 있는 사건에서, 유언자의 판단능력만 명확하면 유언의 효력이 폭넓게 인정됨을 확인한 사례입니다.

이번 사안에서는 피유언인이 병원에 입원해 있던 시기에 가족 중 한 명이 휴대전화로 녹음유언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이후 휴대전화가 고장 나 복원하는 과정에서 원본 녹음파일이 삭제되고 복원 과정에서 “최종 수정 시각”이 바뀌어 상속인들이 “파일이 조작된 것 아니냐”고 강하게 다투게 된 사건입니다.

법원 검인 과정에서도 “원본은 어디 있느냐?”, “사본이 믿을 수 있느냐?”가 주요 쟁점이 되었고, 결국 원본이 없는데 사본만으로 유언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대법원은 녹음유언 원본이 분실되어도 이해관계인이 내용을 증명하면 유효하다고 판시했습니다.

단, 사본 제출 시 원본 존재·진정성은 별도로 입증이 필요하고 감정 결과는 명백한 오류가 없으면 존중한다고 말했습니다.

녹음유언의 디지털 파일이 소실되거나 변환된 경우에도, 동일성만 입증하면 유언의 효력을 인정한다는 실무상 중요한 기준을 제시한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