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청구 | 정당한 내몫 찾기, 유류분 소송 원고 입장 쟁점과 증거는?

유류분청구가 필요한 상황, 내 상속 권리는 어디로?

어느 날 갑자기 부친이 돌아가셨는데, 알고 보니 부친이 생전에 보유했던 집과 땅 등 주요 재산이 이미 다른 형제 명의로 모두 넘어가 있다면 얼마나 황망하십니까?

“이건 아버지가 살아생전에 좋은 마음으로 넘겨주신 건데 너가 무슨 상관이냐”라는 말을 들으면 억울함도 이루 말할 수 없으실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법이 보장하는 최소한의 상속 보호 장치가 바로 유류분청구입니다.

피상속인(사망한 부모님)이 재산을 아무리 특정 자녀에게만 물려주고 싶어 했더라도 민법은 다른 상속인들의 최소한의 생활 보장과 형평성을 위해 피상속인의 재산 처분 자유를 일정 부분 제한합니다.

이때 계산되는 나의 최소 권리액을 유류분청구 범위라고 합니다.

민법상 유류분 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및 배우자: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및 형제자매: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예를 들어 부친이 남긴 총재산이 12억 원이고 자녀가 3명(삼형제)이라면, 각자의 법정상속분은 4억 원씩입니다.

이때 자녀의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의 1/2이므로, 각 삼형제가 보장받아야 하는 유류분청구범위는 최소 2억 원이 됩니다.

만약 한 형제가 생전 증여로 12억 원을 다 가져가서 내가 받은 돈이 0원이라면 그 형제를 상대로 부족한 2억 원에 대해 유류분청구를 진행하여 되찾아올 수 있습니다.

유류분청구에서 기초 재산에 합산되는 생전 증여의 범위와 시가 산정 기준은 법적으로 매우 엄격하고 명확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부모님이 사망하기 1년 전에 준 재산만 되찾을 수 있다”고 오해하여 유류분청구 소송을 포기하곤 합니다.

하지만 이는 제3자, 즉 손자녀나 며느리, 사위 또는 연인 등 타인에게 증여했을 때의 기준입니다.

다시 말해 다른 자녀와 배우자 등 공동상속인에게 증여한 경우는 그 증여 시기가 언제든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의 대상이 됩니다.

• 공동상속인(형제 등)이 받은 특별수익: 증여가 상속 개시 1년 이전이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10년 전이든 20년 전이든 전액 기초 재산에 포함됩니다.
• 제3자에게 이루어진 증여: 원칙적으로 상속 개시 전 1년 이내에 이루어진 것만 포함됩니다. 다만, 증여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 권리자에게 손해를 입힐 것을 알고 행한 증여라면 1년 이전의 것도 예외적으로 합산됩니다.

이때 증여 재산의 가액 평가는 증여 당시의 가격이 아니라 상속 개시 당시, 예를 들어 부친 사망 시점의 시가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유류분청구의 피고가 된 상대방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얼마만큼의 재산을 증여받아 내 유류분을 침해했는지, 이를 입증할 책임은 오롯이 원고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원고 측은 다음과 같은 증거자료를 수집하셔야 합니다.

부친이 큰형에게 빌딩을 증여했다는 가정 하에 수집해야 할 증거들을 예시로 들어보겠습니다.

유류분청구를 진행하게 된 의뢰인은 삼형제 중 한 명으로, 어린 시절부터 장기간 부모님과 떨어져 타지에서 생활해 왔습니다.

그러다 부친의 사망 소식을 듣고 상속 절차에 참여하게 되었으나 부친이 남긴 상속 재산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부친의 핵심 재산이었던 주요 부동산이 생전에 이미 다른 형제(상대방) 명의로 이전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최소 상속 몫조차 침해당한 의뢰인은 정당한 권리를 되찾고자 본 법인의 상속전문변호사와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 생전 증여와 상속재산 산정 검토: 부동산 등기부등본, 금융거래 내역, 세무 신고 자료를 종합 검토하여 해당 부동산이 부친 재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핵심 자산임을 확인했습니다. 특히 공동상속인에 대한 증여는 시점과 관계없이 합산된다는 점을 바탕으로 유류분 산정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증여의 형식과 실질 구분: 상대방은 자신에게 기여분이 있다고 맞섰으나 임대 수익 귀속, 세금 납부 주체, 유지 비용 부담 내역을 다각도로 분석하여 부동산의 실질적 지배 권한이 명의 이전 후에도 부친에게 있었음을 입증해 냈습니다.
• 반환 범위 및 방식 설정: 상대방이 조정 과정에서 일시금 지급을 통한 합의를 제안했으나 의뢰인의 장기적인 자산 가치 확보를 위해 부동산 지분 직접 반환 방안을 완강히 유지하며 전략적으로 대응했습니다.

법원은 변호사의 입증 방안을 받아들여 해당 부동산 이전이 의뢰인의 유류분을 침해하는 생전 증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침해받았던 유류분청구범위 내의 부동산 지분을 성공적으로 반환받았으며 정당한 권리를 완벽히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 위 사례는 대륜이 실제 수행한 사건으로, 유사한 사건에서도 동일한 결과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