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한정승인 신청 방법 및 절차 안내

상속한정승인은 위에서 언급했듯이, 고인의 재산과 부채를 정확히 알 수 없을 때 알아내는 방법으로도 사용됩니다.

또한 상속이 후순위 상속인에게 상속되지 않아 추가적인 상속포기를 진행하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재산 내 부채 변제 후, 남은 부채는 면제되기 때문에 재산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이 상속한정승인의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속한정승인을 신청하기 위해 신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신고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기입해야 합니다.

신고서 내용

또한, 한정승인신고서에는 신고인 또는 대리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최종적으로 청구의 취지와 원인까지 구체적으로 서술하면 신고서 작성이 끝납니다.

이렇게 작성한 신고서를 피상속인의 마지막 주소지의 관할법원에 접수하면 됩니다.

가정법원은 신고서에 기재된 내용에 문제가 없다면 이를 수리합니다.

제출된 서류와 고인의 부채 및 재산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한정승인에 대한 판결을 내립니다.

가정법원은 한정승인신고를 수리할 때 상속인에게 상속재산이 없거나 그 상속재산이 채무의 변제에 액수가 부족하더라도 상속채무 전부를 *이행판결을 선고합니다.

다만, 상속인의 고유재산을 지키기 위하여 집행력을 제한해 이행판결 주문에는 상속재산의 한도에서만 집행할 수 있다는 취지가 명시됩니다.

한정승인신고가 수리되면 채권자에게 *신문공고하며, 우선권이 있는 채권자부터 변제 작업에 들어가게 됩니다.

일반 채권자들은 채권액 비율에 따라 변제가 들어가며, 추후 남아있는 상속재산에 대해 분배가 이루어집니다.

상속한정승인은 상속인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기간을 연장하고 싶다면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가 피상속인의 마지막 주소지의 관할법원에 별도의 청구를 진행하면 됩니다.

상속정승인을 취소하려면, 한정승인 심판을 진행한 가정법원에 신고인 또는 대리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서면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취소 신고서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상속전문변호사는 한정승인 신청 기간 내에 신고를 완료할 수 있도록 의뢰인을 도와 신속하고 정확한 서류 준비 및 검토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속재산 조사, 채권자 확인, 법원 절차 진행 등 실무 전반에 걸친 전문적인 조력을 제공하여, 의뢰인이 불필요한 실수나 지연 없이 한정승인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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