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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상속한정승인이란? 신청 방법 및 절차 안내

상속한정승인이란 상속으로 취득할 재산의 한도 내에서 채무를 변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고인의 채무가 승계되지 않도록 하는 유용한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CONTENTS
  • 1. 상속한정승인이란?arrow_line
    • - 상속한정승인 | 장점
  • 2. 상속한정승인 신청 안내arrow_line
    • - 신고서 작성
  • 3. 상속한정승인 절차 안내arrow_line
    • - 신고 절차 및 수리
    • - 상속한정승인 후 재산 청산
    • - 상속한정승인 기간
  • 4. 상속한정승인을 준비 중이라면arrow_line
    • - 대륜의 조력이 필요하다면?

1. 상속한정승인이란?

대륜 상속한정승인 의미 법률 정보

상속한정승인은 일반적으로 ‘한정승인’이라고 부릅니다.

이는 상속인이 상속으로 취득한 재산의 범위 내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하는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고인의 재산과 부채 규모를 정확히 알 수 없을 때, 또는 부채가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될 때 상속한정승인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또한 상속인이 여러 명일 경우, 각 상속인은 자신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범위에서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상속인마다 각자의 상속분에 따라 피상속인의 채무 및 유증을 한정적으로 변제하게 되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h3 img상속한정승인 | 장점

상속한정승인은 위에서 언급했듯이, 고인의 재산과 부채를 정확히 알 수 없을 때 알아내는 방법으로도 사용됩니다.

또한 상속이 후순위 상속인에게 상속되지 않아 추가적인 상속포기를 진행하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재산 내 부채 변제 후, 남은 부채는 면제되기 때문에 재산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이 상속한정승인의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상속한정승인 신청 안내

상속한정승인 절차 안내 법률 정보

상속한정승인을 위해서는 상속인이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하여 피상속인의 마지막 주소지의 관할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h3 img신고서 작성

상속한정승인을 신청하기 위해 신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신고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기입해야 하는데요.

신고서 내용

▷ 당사자의 등록기준지·주소·성명·생년월일, 대리인이 청구할 때에는 대리인의 주소와 성명

▷ 청구의 취지와 원인

▷ 청구의 연월일

▷ 가정법원의 표시

▷ 피상속인의 성명과 최후주소

▷ 피상속인과의 관계

▷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

▷ 상속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는 뜻

또한, 한정승인신고서에는 신고인 또는 대리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최종적으로 청구의 취지와 원인까지 구체적으로 서술하면 신고서 작성이 끝납니다.

이렇게 작성한 신고서를 피상속인의 마지막 주소지의 관할법원에 접수하면 됩니다.

3. 상속한정승인 절차 안내

상속한정승인 절차 수리 정보 안내

상속한정승인 신고서를 작성했다면 그 이후의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h3 img신고 절차 및 수리

가정법원은 신고서에 기재된 내용에 문제가 없다면 이를 수리합니다.

제출된 서류와 고인의 부채 및 재산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한정승인에 대한 판결을 내리는데요.

가정법원은 한정승인신고를 수리할 때 상속인에게 상속재산이 없거나 그 상속재산이 채무의 변제에 액수가 부족하더라도 상속채무 전부를 *이행판결을 선고합니다.

다만, 상속인의 고유재산을 지키기 위하여 집행력을 제한해 이행판결 주문에는 상속재산의 한도에서만 집행할 수 있다는 취지가 명시됩니다.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한때에는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인의 재산상 권리 의무는 소멸되지 않습니다.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하면, 피상속인의 재산과 채무가 상속인에게 포괄적으로 이전되기에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채무를 자신의 재산으로 대신 갚아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 이행 판결 : 원고의 주장대로 청구를 인용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뜻합니다.

h3 img상속한정승인 후 재산 청산

한정승인신고가 수리되면 채권자에게 *신문공고하며, 우선권이 있는 채권자부터 변제 작업에 들어가게 됩니다.

일반 채권자들은 채권액 비율에 따라 변제가 들어가며, 추후 남아있는 상속재산에 대해 분배가 이루어집니다.

* 신문공고 : 법적 절차를 알리는 공식적인 공개 방식을 말합니다.

h3 img상속한정승인 기간

상속한정승인은 상속인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기간을 연장하고 싶다면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가 피상속인의 마지막 주소지의 관할법원에 별도의 청구를 진행하면 됩니다.

4. 상속한정승인을 준비 중이라면

상속한정승인은 준비해야 할 서류가 많으며 절차가 까다롭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고인에게 채무가 있었다는 것을 미리 알지 못했다면 당황스러운 마음에 제대로 준비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사건 진행 과정 중에 다양한 변수들이 발생하여 신고와 수리가 늦춰질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신청이 반려되지 않을 정도로 개인이 혼자서 충분히 준비하는 것은 다소 무리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한정승인을 준비 중이시라면 상속전문변호사에게 법적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h3 img대륜의 조력이 필요하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상속전문변호사는 한정승인 신청 기간 내에 신고를 완료할 수 있도록 의뢰인을 도와 신속하고 정확한 서류 준비 및 검토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만약 상속한정승인에 대한 법적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의 상속전문변호사에게 법적 조력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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