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생부인의소 필요성, 제기 방법 및 증거 확보

자신의 아이인 줄 알고 출생 신고를 했지만 알고 보니 자신의 친자가 아니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결혼한지 200일 후에 아이가 태어났다면 일단 혼인 중 출생자라는 신분을 취득하게 되며 호적 상 부의 친생자로 추정됩니다.

또한, 혼인 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에 임신하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이 추정에 이의를 가져 부모 일방이 해당 자녀와 자신이 친자관계가 아님을 소송을 통해 주장하는 것이 친생부인의소입니다.

친생부인의 소는 민법상 친생 추정을 받지만 실제로는 등록된 아버지의 친생자가 아닌 경우, 그 친생 추정을 번복하여 법률상 부자관계를 부정하는 소송입니다.

친생부인의소는 남편 또는 아내 모두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자녀 혹은 부모 중 다른 일방이 친생부인의 소의 피고가 됩니다.

이미 이혼한 상태더라도 전남편 또는 전처에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일 피고가 될 사람이 모두 사망하였다면 검사를 상대로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면, 가정법원은 먼저 조정을 시도해 볼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조정에 실패하면 남편과 아내의 생식 능력 유무, 혈액형, 동거 일과 내용, 임신기간 등에 대해 사실 조사와 증거 조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만약 조사 이후에도 별다른 심증을 얻지 못했다면 피검사인의 건강과 존엄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검명령이 내려지게 됩니다.

주로 혈액 채취에 의한 유전인자 등의 검사를 받으라는 수검명령이 내려지게 됩니다.

이때 수검명령을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하였다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수검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는 30일 이내의 *감치 처분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 감치 처분 : 법원의 명령에 따라 일정 기간 위반자를 가둬 두는 제재를 말합니다.)

친생부인의 소는 친생자가 아님을 안 날로부터 2년 이내에만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약 피고가 될 사람이 모두 사망하여 검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경우,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 이내에만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친생자가 아닌 것을 알면서도 친생자임을 승인했거나 제소 기간이 지난 후라면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지 못하게 됩니다.

친생부인의 소를 통해 주장을 인정하는 확정판결을 받게 되면, 자녀와의 부자관계가 소멸되어 자녀는 혼인 외의 출생자가 됩니다.

소송을 제기한 사람 또는 상대방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판결 등본과 확정 증명서를 첨부하여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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