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생부인의소 필요성, 제기 방법 및 증거 확보

친생부인의소는 호적상 아버지로 등록된 사람과 실제 친자가 다를 수 있는 경우, 법적으로 잘못된 부자관계를 바로잡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절차입니다.

민법은 혼인 중 출생한 자녀를 남편의 자녀로 추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결혼 후 200일이 지나 태어난 아이는 혼인 중 임신한 것으로 추정되고, 혼인 종료일로부터 300일 이내에 태어난 아이 역시 마찬가지로 추정됩니다.

이처럼 법은 일정한 기준에 따라 부자관계를 인정하지만, 실제 혈연관계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추정에 대해 부모 일방이 이의를 제기하여 친생자가 아님을 소송으로 주장하는 것이 친생부인의 소입니다.

친생부인의소는 남편 또는 아내 모두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자녀 혹은 부모 중 다른 일방이 친생부인의 소의 피고가 됩니다.

이미 이혼한 상태더라도 전남편 또는 전처에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일 피고가 될 사람이 모두 사망하였다면 검사를 상대로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친생부인의소를 제기하면, 가정법원은 먼저 조정을 시도해 볼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조정에 실패하면 남편과 아내의 생식 능력 유무, 혈액형, 동거 일과 내용, 임신기간 등에 대해 사실 조사와 증거 조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만약 조사 이후에도 별다른 심증을 얻지 못했다면 피검사인의 건강과 존엄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검명령이 내려지게 됩니다.

주로 혈액 채취에 의한 유전인자 등의 검사를 받으라는 수검명령이 내려지게 됩니다.

이때 수검명령을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하였다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수검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는 30일 이내의 *감치 처분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친생부인의소는 친생자가 아님을 안 날로부터 2년 이내에만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약 피고가 될 사람이 모두 사망하여 검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경우,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 이내에만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친생자가 아닌 것을 알면서도 친생자임을 승인했거나 제소 기간이 지난 후라면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지 못하게 됩니다.

친생부인의소를 통해 주장을 인정하는 확정판결을 받게 되면, 자녀와의 부자관계가 소멸되어 자녀는 혼인 외의 출생자가 됩니다.

소송을 제기한 사람 또는 상대방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판결 등본과 확정 증명서를 첨부하여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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