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청구소송 | 인지청구가 필요한데 생부·모가 유전자 검사를 거부한다면?

인지청구소송은 법률상 혼인 관계가 아닌 남녀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가 자신의 부모를 상대로 법적인 친자관계를 인정해 줄 것을 법원에 청구하는 소송을 의미합니다.

‘인지’라는 단어가 조금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만, 한자로 알 인(認), 알 지(知)를 쓰며 법적으로 “이 아이가 내 자식임을 인정하여 공식적으로 알게 한다”라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대한민국 민법은 생부 또는 생모가 스스로 자신의 자녀임을 인정하는 '임의인지'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자녀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재판을 통한 재판상 인지 절차를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인지청구소송은 가사소송법의 적용을 받는 사건으로, 대부분 다음과 같은 증거와 준비 서류가 필요합니다.

인지청구소송 증거 및 준비 서류

• 당사자들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 친부모 간 관계(교제)가 있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사진, 편지, 문자/카카오톡 대화 내역
• 친부모가 아이를 자기 자식으로 인정했던 언동(임신 알림 대화, 병원비 송금 내역, 친척들의 증언 등)

다만 문제되는 것은 상대방, 즉 생부 또는 생모가 DNA 검사를 피하거나 거부할 때 벌어집니다.

인지청구소송을 제기했을 때 피고(부모)가 “나는 그런 아이 모르고, 검사를 받지 않겠다”며 유전자 검사를 강력히 거부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DNA 결과만 나오면 곧바로 친자관계가 증명되기 때문에 이를 회피하려는 것입니다.

하지만 법은 이러한 회피 행위를 그대로 두지 않습니다.

혈연관계 증명 시 고려되는 인지청구소송의 법리적 기준과 대법원 판례의 핵심 요지를 분석해 드립니다.

유전자 검사는 친자관계를 입증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지만 유전자 감정 과정에서의 조건이나 복잡한 친족 관계 때문에 법적 다툼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아래는 실제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1므1537 판결)의 핵심 내용입니다.

1. 과학적 증명방법의 중요성

혈연상의 친자관계를 증명할 때는 부모 간의 교제 여부, 아이를 자식으로 인정했던 언동 등 간접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특히 유전자 검사 등 과학적 검사 결과는 오류 가능성이 극소화된 경우 친자관계를 인정을 위한 가장 유력한 간접증명의 수단이 됩니다.

2. 유전자 감정 전제조건의 엄격한 입증

사망한 생부의 형제나 친척을 통해 간접적으로 유전자를 비교할 때는 "그 형제들이 진짜 한 부모 밑에서 태어난 친형제인가"라는 전제사실이 먼저 입증되어야 합니다.

호적부에 등재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과학적 감정의 전제사실까지 진실이라고 추정할 수 없으므로 감정 결과를 주장하는 당사자가 이를 명확히 밝혀내야 합니다.

3. 인지소송에서의 법원 직권증거조사

인지청구소송은 한 사람의 신분과 인륜의 근본을 다루는 공익적 소송이므로 민사재판과 달리 당사자의 입증이 다소 부족하더라도 법원은 필요시 직권으로 유골 발굴, Y염색체 검사, 친척 조사 등 적극적인 직권 증거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