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여분 결정 심판청구 절차와 개념 정리

기여분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 핵심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배우자의 경우 민법 제826조 제1항에 따라 부부간 동거, 부양, 협조 의무가 존재합니다.

따라서 통상적인 수준의 가사노동이나 간호는 특별한 기여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 결정(대법원 2019. 11. 21. 자 2014스44, 45 결정)에 따르면, 배우자의 간호나 부양 정도가 통상적인 수준을 넘어 '특별한 부양'에 해당한다면 기여분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동거와 간호의 기간, 방법, 정도 및 상속재산의 액수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실질적인 공평을 도모할 필요가 있을 때 기여분 요소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상속인이 부모님의 재산 형성에 기여했음을 주장하려면 객관적인 자료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부모님 명의의 부동산 매수 당시 본인의 자금이 유입된 계좌 이체 내역이나, 부모님의 사업장에서 근로계약 없이 수년간 근무하며 급여를 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장부, 주변인들의 진술 등이 주요한 증거가 됩니다.

기여분 심판청구는 원칙적으로 상속재산분할심판과 함께 청구해야 합니다.

이미 상속재산 분할이 모두 끝난 상태라면 별도의 기여분 청구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므로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정법원은 기여의 시기와 방법, 정도, 상속재산의 총액 및 기타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기여분 액수를 정하게 됩니다.

심판청구를 준비하는 상속인이라면 아래의 항목을 통해 본인의 권리를 사전에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여분 분쟁은 단순히 가족을 위해 희생했다는 사정만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증가에 어느 정도 기여했는지가 핵심적으로 검토됩니다.

장기간 간병이나 치료비 부담, 무상 노동 제공 등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자료가 부족하면 기여분 인정 범위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민국 9위 로펌 대륜(25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은 기여분 사건에서 금융거래 내역 분석, 상속재산 조사, 간병·부양 자료 정리, 상속재산분할심판 대응 등 실제 상속분쟁 절차 전반에 대한 법률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동상속인 간 협의 단계부터 가정법원 심리 대응까지 상속재산 규모와 기여 정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안별 대응 방향을 함께 분석하고 있습니다.

기여분 인정 가능성이나 상속재산 분할 문제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상속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해결 방안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