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산정방법 의미, 계산 기준 및 판례 분석

유류분산정방법으로 유류분을 가지는 사람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혹은 배우자인 상속인입니다.

태아 및 대습상속인도 유류분권이 있습니다.

다만 상속을 포기하였다면, 상속인이 아니므로 유류분 권리자가 아닙니다.

유류분산정방법으로 유류분을 받는 권리자는 다음과 같은 유류분율에 의해 유류분이 산정됩니다.

상속개시 전 1년간 행한 것에만 유류분 산정 방식에 따라 그 가액을 산정합니다.

공동상속인 가운데 *특별수익을 받은 사람이 있다면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됩니다.

* 특별수익

공제되어야 할 채무에는 상속세, 상속재산의 관리, 보존을 위한 소송비용 등 상속재산에 관한 비용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법정상속분은 상속재산계산기를 통해 간편하게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의 소멸시효는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10년, 반환하여야 할 유증이나 증여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입니다.

▽ 사건 경위

의뢰인은 아버지 사망 후 상속인으로서 정당한 유류분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여동생이 생전에 아버지로부터 대부분의 재산을 증여받은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고 이에 따라 유류분 침해를 이유로 반환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법적 쟁점

▽ 주장 요지

대륜의 상속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법정상속인이며 여동생이 수령한 재산은 사실상 거의 전부에 해당하므로 유류분 침해가 명백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 법원의 판단 결과

법원은 상속변호사의 논리를 받아들여 의뢰인의 유류분 침해를 인정하였고, 여동생으로부터 그에 해당하는 재산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은, 피상속인의 생전 증여가 특정 상속인의 유류분을 침해한 경우 그 침해를 회복할 수 있는 실질적 수단이 유류분반환소송임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