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상속세
- - 상속세 신고기한
- - 상속세 신고방법
- - 상속세 납부방법
- - 상속세 분납, 연부연납
- 2. 상속세 계산방법
- - 상속세 적용세율
- 3. 상속세 공동상속인 연대납부
- - 상속세 연대납부 대응 방법
- - 상속세 반환청구 소송
- 4. 상속세 신고 대행
1. 상속세
•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재산을 상속받을 경우 그 재산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상속재산을 물려받는 상속인이나 유언이나 증여계약 후 증여자의 사망으로 재산을 취득하는 수유자는 상속세를 납세해야 합니다.
상속세는 일시 납부가 원칙이지만, 일정 요건이 성립되는 경우 분할 납부가 가능합니다.
상속세 신고기한
피상속인이 사망하고 사망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하여야합니다.
상속세 신고방법
• 상속세는 홈택스를 통해 전자신고가 가능합니다.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신고를 한 경우 세액공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됩니다.
· 일반 무신고 가산세 : 일반 무신고납부세액 × 20%
· 부정 무신고 가산세 : 일반 무신고납부세액 × 40%
· 일반 과소신고 가산세 : 일반 과소신고납부세액 × 10%
· 부정 과소신고 가산세 : 부정 과소신고납부세액 × 40% |
· 납부지연 가산세 : 미납·미달납부세액 × 미납기간 × 이자율 |
상속세 납부방법
• 상속세는 자진납부서를 작성하여 법정신고기한 이내에 가까운 은행이나 우체국에 납부가 가능합니다.
또한 신용카드 납부, 홈택스 등을 이용한 국세 전자납부도 가능합니다.
상속세는 현금납부가 원칙이지만, 현금으로 납부하기 곤란한 경우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 상속받은 재산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를 물납이라 합니다.
물납의 요건
1.사전증여재산을 포함한 상속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2분의 1을 초과함
2. 상속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함
3. 상속세 납부세액이 상속재산가액 중 금융재산 가액을 초과함
상속세 분납, 연부연납
상속세는 2회 이상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2회로 나누어 내는 것은 분납, 장기간 걸쳐 나누어 내는 것은 연부연납입니다.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분납가능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납부할 세액의 2분의 1 이하의 금액 분납가능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세무서에 담보를 제공하고 연부연납 기간을 정하여 나누어낼 수 있습니다.
2. 상속세 계산방법
상속세 계산방법은, 과세가액을 산정한 후 상속공제액을 차감한 상속세 과세표준에 상속세 세율을 적용하는 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납세자가 상속세를 쉽게 계산해 볼 수 있도록 상속세 자동계산 프로그램 또한 홈택스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속받은 재산의 가액을 알고 있는 경우 간편계산이 가능합니다.
또한 부동산, 주식, 기타재산의 상속에 따른 세액이 자동으로 계산이 가능합니다.
상속세 적용세율
상속세의 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나온 금액을 상속세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1억원 이하 | 10% | - |
1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 20% | 1천만원 |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30% | 6천만원 |
10억원 초과 ~ 30억원 이하 | 40% | 1억6천만원 |
30억원 초과 | 50% | 4억6천만원 |
3. 상속세 공동상속인 연대납부
상속인과 수유자가 여러 명인 경우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다른 공동상속인 중에서 상속세를 체납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공동상속인 등이 여전히 납세의무를 집니다.
상속세 연대납부 대응 방법
상속인 중 한 사람이 상속세를 모두 납부하더라도, 다른 상속인들은 여전히 상속세 납부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상속인이 상속세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국세청은 상속인 중 누구에게나 상속세 납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국세청의 상속세 납부를 요구받았을 경우 다른 상속인에게 상속세 납부의무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국세청에 신고를 해야합니다.
상속세 반환청구 소송
다른 상속인이 상속세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상속세를 납부한 후 다른 상속인에게 상속세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를 대리납부한 상속인이 상속세를 납부하지 않은 다른 상속인에게 상속세를 반환해 줄 것을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해당 소송을 진행하기 전 상속사건에 경험이 많은 가사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4. 상속세 신고 대행
상속세는 혼자 신고할 수 있지만 상속세를 계산하는데에 조금이라도 어려움을 느낀다면 상속세 신고 대행업무를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 재산의 규모와 종류에 따라 계산 방법에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법적 전문가의 자문과 검토가 필수적입니다.
세무사비용과 가사전문변호사의 자문비용을 절약하고자 상속세 신고를 단독으로 진행한다면,
이후 발생하는 피해와 가산세 등으로 인해 더욱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상속세 신고 대상 및 제출 서류 등에 복잡함이 존재하여 가사전문변호사와 세무사가 함께 있는 법무법인에서 진행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