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 범위 확인 방법과 법정상속분 판단 기준은?

상속인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뒤 재산상 권리와 의무를 이어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여기서 피상속인은 사망하여 재산을 남긴 사람을 의미하며, 상속은 별도 신청을 해야 시작되는 절차가 아니라 피상속인이 사망한 때부터 법률상 효력이 발생합니다.

민법 제1005조

상속을 받으려면 원칙적으로 상속이 시작되는 시점에 생존해 있어야 합니다.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한 사람은 직접 재산을 승계할 수 없으므로, 그 자녀 등이 대신 권리를 이어받는 대습상속이 가능한지 살펴봐야 합니다.

다만 태아는 예외적으로 보호됩니다.

민법 제1000조 제3항은 태아를 상속순위에 관하여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상속인 사망 당시 아직 태어나지 않았더라도, 이후 살아서 출생하면 권리자 범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76. 9. 14. 선고 76다1365 판결도 태아가 살아서 출생한 경우에는 상속 개시 당시 이미 출생한 것과 같이 보아 상속권을 인정하는 취지로 판단했습니다.

이 때문에 범위를 확인할 때는 현재 가족관계만 볼 것이 아니라, 피상속인 사망 당시 생존 여부와 태아 여부까지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민법상 상속순위는 피상속인과 가까운 가족관계를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가장 먼저 자녀와 손자녀 같은 직계비속이 1순위가 되고, 직계비속이 없다면 부모나 조부모 같은 직계존속이 2순위가 됩니다.

1순위와 2순위가 모두 없다면 형제자매가 상속권자가 되고, 이들도 없다면 4촌 이내 방계혈족까지 순서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법정상속순위

예를 들어 피상속인에게 자녀가 있다면 부모나 형제자매는 원칙적으로 상속권자가 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자녀가 없고 부모가 생존해 있다면 부모가 상속인이 되며, 형제자매는 그다음 순위로 밀리게 됩니다.

상속재산분할이나 상속포기, 한정승인을 준비할 때는 현재 가족관계만 볼 것이 아니라 사망 당시를 기준으로 누가 선순위자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피상속인의 법률상 배우자는 다른 친족과 달리 독립적인 지위를 가집니다.

배우자는 1순위인 직계비속이 있으면 그들과 함께 상속권자가 되고, 직계비속이 없고 2순위인 직계존속이 있으면 직계존속과 함께 상속권자가 됩니다.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이 모두 없다면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을 받게 됩니다.

배우자의 상속 지위

배우자는 공동상속인이 되는 경우에도 법정상속분에서 5할을 가산받습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와 자녀 2명이 함께 상속인이 된다면 배우자는 자녀보다 1.5배의 상속분을 인정받게 됩니다.

또한 대법원 2023. 3. 23. 자 2020그42 전원합의체 결정은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된다는 취지로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범위를 확인할 때는 가족관계만 보는 데서 그치지 말고, 자녀나 부모가 생존해 있는지, 상속포기가 있었는지, 배우자가 공동상속권자인지 단독상속권자인지까지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상속권은 실제 생활 관계보다 혼인신고, 친자관계, 입양관계처럼 법률상 인정되는 가족관계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혼인신고가 되어 있는 배우자, 법적으로 친자관계가 인정된 자녀, 유효한 입양관계에 있는 양자 등은 상속권자 범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반면 사실혼 배우자, 이혼이 확정된 배우자, 상속결격 사유가 있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상속권자가 되기 어렵습니다.

상속권이 인정될 수 있는 사례

상속권이 부정될 수 있는 사례

상속인 범위는 가족 호칭만으로 판단하면 오류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라고 부르더라도 혼인신고가 되어 있지 않으면 사실혼 관계로 볼 수 있고, “자녀”라고 하더라도 법률상 친자관계나 입양관계가 정리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상속 절차를 시작하기 전에는 가족관계등록부상 관계와 실제 권리관계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사실혼 배우자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민법상 배우자 상속인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률상 배우자처럼 상속재산을 직접 승계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주거 관계나 특별한 생활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도 제도를 통해 일부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9조는 임차인이 상속 대상자 없이 사망한 경우, 해당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혼 관계의 사람이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9조 제1항

상속인 범위가 확정되면 다음으로는 각 상속 대상자가 어떤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재산분할 과정에서는 생전 증여, 유언, 유류분, 상속포기, 한정승인 여부가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확정 후 이어질 수 있는 절차

예를 들어 피상속인이 생전에 특정 자녀에게 많은 재산을 넘겼거나, 유언으로 대부분의 재산을 한 사람에게 남겼다면 다른 상속 대상자는 유류분 반환 청구 가능성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상속인 범위가 명확하지 않거나 생전 증여, 유류분, 상속비용을 두고 의견이 갈리면 가족 간 협의만으로 정리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때는 가족관계등록부, 제적등본, 유언장, 금융거래 내역, 부동산 자료를 기준으로 권리관계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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