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지분 계산 방법과 형제간 상속재산분할 기준은?

피상속인은 재산을 남기고 사망한 사람을 말하며 상속인은 그 재산과 빚을 이어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사망은 실제 사망뿐 아니라 실종선고가 있는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27조에 따라 생사를 알 수 없는 기간이 일정 기간 지나면 이해관계인의 청구로 실종선고가 내려질 수 있고 이 경우에도 상속 절차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상속이 시작되는 장소는 피상속인의 마지막 주소지를 기준으로 봅니다.

사망한 장소가 병원이나 다른 지역이더라도 법적으로는 피상속인의 최후 주소지가 상속개시지가 됩니다.

상속비용은 원칙적으로 상속재산에서 지급되며 장례비, 상속재산 관리비, 재산 보전을 위한 비용 등이 여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은 유언으로 특정 사람에게 재산을 줄 수 있습니다.

이를 유증이라고 합니다.

유증이 있으면 해당 재산이 먼저 이전되고 남은 재산을 기준으로 상속인들의 상속지분을 나누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한 사람이 많은 재산을 받았다면 다른 상속인의 몫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상속지분이 크게 줄어든 경우에는 유류분 침해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유언장 작성 여부
• 유언장의 효력
• 유증을 받은 사람
• 유증 대상 재산
• 남은 상속재산
• 유류분 부족 여부
  
  결국 유언이나 유증이 있는 사건에서는 법정상속분만으로 상속지분을 정하기 어렵습니다.
  
  생전 증여, 특별수익, 채무 자료까지 함께 확인해야 실제 받을 몫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법정상속순위는 피상속인과 가까운 가족부터 정해집니다.

자녀나 손자녀가 있으면 1순위 상속인이 되고 이들이 없다면 부모나 조부모가 2순위 상속인이 됩니다.

부모까지 없다면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될 수 있고 형제자매도 없다면 4촌 이내 친족까지 순서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배우자는 위 순위와 따로 보아야 합니다.

자녀가 있으면 배우자는 자녀와 함께 상속인이 되고 자녀가 없고 부모가 있다면 부모와 함께 상속인이 됩니다.

자녀와 부모가 모두 없다면 배우자가 혼자 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자녀 전원이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는 대법원 2023. 3. 23.자 2020그42 전원합의체 결정에 따라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상속지분을 계산하려면 먼저 누가 상속인이 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인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시점에 살아 있는 사람이어야 하며 회사나 단체는 법정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태아는 예외적으로 보호됩니다. 피상속인이 사망했을 때 아직 태어나지 않았더라도 이후 살아서 출생하면 상속인 범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나 자녀라고 부르더라도 법률상 관계가 정리되어 있는지에 따라 상속인 자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상속지분은 원칙적으로 같은 비율로 나눕니다.

예를 들어 자녀 3명만 상속인이라면 각 자녀는 같은 몫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배우자가 자녀나 부모와 함께 상속인이 되는 경우에는 배우자의 몫이 더 크게 계산됩니다.

민법 제1009조에 따라 배우자는 다른 공동상속인보다 절반 더 많은 상속분을 인정받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배우자가 포함되면 상속지분 계산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형제간 재산 분할을 시작하기 전에도 배우자가 공동상속인인지 자녀나 부모가 함께 상속인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대습상속은 원래 상속인이 될 사람이 먼저 사망했거나 상속권을 잃은 경우에 발생합니다.

이 경우 그 사람의 자녀나 배우자가 원래 상속인의 몫을 대신 이어받을 수 있습니다.

대습상속인의 상속지분은 새로 따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 상속인이 받을 수 있었던 몫 안에서 나누게 됩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할아버지보다 먼저 사망했고 이후 할아버지가 사망했다면 아버지가 받을 몫을 손자와 어머니가 대신 나눌 수 있습니다.

대습상속이 있는 사건에서는 가족관계만 보고 상속지분을 정하면 계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피상속인 사망 당시 누가 먼저 사망했는지 그 사람에게 배우자나 자녀가 있는지까지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상속지분 분쟁에서는 법정상속분만 확인해서 끝내기 어렵습니다.

유언장, 생전 증여, 기여분, 상속포기, 상속채무에 따라 실제 받을 몫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아래 사항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법정상속순위와 본인의 상속지분 비율을 확인하였는가?
• 피상속인의 유언장 존재 여부와 효력을 검토하였는가?
• 공동상속인 중 생전 증여 등 특별수익을 받은 사람이 있는가?
• 부양, 간병, 재산 관리에 따른 기여분을 주장할 근거가 있는가?
• 상속결격 사유나 상속포기자가 있는가?
• 상속채무로 인해 한정승인이 필요한 상황인가?

상속지분 분쟁은 가족 간 감정 대립과 재산 계산이 함께 얽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제 중 누가 얼마를 받아야 하는지, 생전 증여를 상속분에 반영할 수 있는지, 기여분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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