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상속인의 권리 및 의무와 분쟁 해결 방법

공동상속인은 상속재산을 지분에 따라 사용하거나 수익을 얻을 수 있지만, 상속재산 전체를 처분하거나 중요한 변경을 하려면 모든 공동 상속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상속재산을 보존하는 행위는 각자 단독으로 할 수 있으며, 관리에 필요한 결정은 전체 지분의 과반수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동 상속인은 각자 자신의 지분에 비례해 상속재산의 관리 비용 등 의무도 부담해야 합니다.

이때 만약 1년 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속인이 있다면, 민법 제266조 제2항에 따라 나머지 상속인은 그 지분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도 갖게 됩니다.

공동상속인 중에 그 상속분을 제3자에게 양도한 사람이 있을 때, 다른 공동상속인은 그 가액과 양도비용을 상환하고 그 상속분을 양수할 수 있습니다.

이 권리는 상속분의 가액과 양도비용을 상환하는 방식으로 행사되며, 민법 제101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은 기한 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양수 권리 행사 기한

공동상속인이 공유 형태로 상속재산을 소유하게 되면, 각자 자유롭게 사용하거나 처분할 수 없기 때문에 실질적인 재산 활용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공동 상속인들은 상속재산을 각자의 몫으로 나누는 분할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를 통해 개인별 명확한 소유권이 확정됩니다.

공동상속인은 상속재산을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방법 중 하나로 분할할 수 있습니다.

지정분할

피상속인이 생전에 유언으로 분할 방법을 정해놓은 경우, 해당 방식에 따라 분할합니다.

유언으로 제3자에게 분할 방법을 위탁할 수도 있습니다.

협의분할

공동 상속인 전원이 합의하여 상속재산을 나누는 방식입니다.

특별한 형식은 없으나, 분쟁 예방을 위해 서면으로 분할 협의서를 작성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상속인 일부만 참여한 분할은 무효이며, 상속인 중 미성년자가 있다면 특별대리인이 분할 협의에 참여해야 합니다.

심판분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분쟁이 발생한 경우,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 심판 청구를 통해 강제로 분할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조정절차를 먼저 거쳐야 하며, 조정이 실패한 경우에만 심판 절차로 넘어갑니다.

상속재산 분할에는 다음과 같은 실무상 분할 방식이 활용됩니다.

분할로 인해 상속재산의 가치가 심하게 떨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민법 제269조 제2항에 따라 법원은 경매를 명할 수 있습니다.

공동상속은 재산을 나누는 과정인 동시에, 가족 간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할 수 있는 민감한 절차입니다.

법적으로 아무리 정당한 권리를 갖고 있어도, 이를 현실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해석과 전략이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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