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대용신탁 효력, 전문변호사 필요성은?

유언대용신탁이란 유언장을 대신해 재산 상속과 분배를 목적으로 하는 신탁계약을 말합니다.

이는 재산 소유자인 위탁자가 생전에 신탁계약을 체결해 자신의 사망 이후 재산이 정해진 수익자에게 이전되도록 하는 법적 절차입니다.

위탁자는 재산을 맡기고 수탁자는 재산을 관리하며 수익자는 사망 후 그 재산을 물려받는 구조로 이루어지며 수탁자는 금융회사가 될 수도 위탁자가 지정한 개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유언대용신탁은 민법상 유언 및 상속의 법리를 따르지 않으면서도 유언과 동일한 계약의 효력이 있어 임의로 변경 및 해지하기가 어려우며 법률 자문을 반드시 받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상속 분쟁을 예방하고 재산을 원하는 이에게 안정적으로 물려주고 싶다면 유언대용신탁 제도를 주목해야 합니다.

특히 대법원 판례를 통해 그 효력이 구체적으로 확인되면서 활용 사례가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유언대용신탁의 개념과 효력, 주요 판례 분석, 그리고 전문변호사 조력의 필요성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유언대용신탁은 공증, 서명, 법정 요건이 요구되는 유언과 달리 계약으로 체결되어 조건 없이 재산의 상속과 분배 방식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증여세 부담 없이 상속세만 부과되어 세금 측면에서도 유리하며 특정 상속자에게 유언으로 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상속분쟁 위험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유언대용신탁 장점을 요약해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유언대용신탁에 관한 대법원 판례를 분석해보겠습니다.

▶대법원 2024.4.16. 선고 2022다307294 판결
대법원은 유언대용신탁 효력에 대한 핵심 판례를 통해 신탁계약의 일부가 법에 위반되더라도 나머지 부분은 유효하다는 일부 무효 원칙을 처음으로 명확히 판결했습니다.

이 판례에서 쟁점은 수탁자를 사후수익자로 지정한 부분이 신탁법 제36조(수탁자의 이익향수금지의무)에 위반되는지, 위반되는 경우 전체 신탁이 무효인지, 아니면 일부만 무효인지였습니다.

대법원은 수탁자를 단독 사후수익자로 지정한 부분만 신탁법에 위반되어 무효이며 나머지 신탁 내용은 유효라고 판결하며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해당 판례는 신탁법 제5조 제3항의 일부무효 원칙을 처음 적용한 판례로 피상속인의 의사 존중과 유언대용신탁 제도의 안정적 활용 가능성을 확대시켰습니다.

2024.4.25 헌법재판소의 상속 유류분 관련 위헌·헌법불합치 결정과 같은 맥락으로, 상속법제 전반의 변화 흐름과 피상속인의 법원의 재산 처분 자유를 보장하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언대용신탁은 상속인들의 유류분 반환청구, 신탁계약 무효 소송, 상속세 과세 문제 등 다양한 분쟁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특히 살펴본 판례처럼 신탁계약의 유효성 여부가 법원의 주요 쟁점이 되고 있기에 사전에 법률 전문가의 검토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상속전문변호사, 금융전문변호사, 세무사 등 분야별 전문가들이 의뢰인 맞춤형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조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