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유언대용신탁 개념 설명
- - 자주 쓰는 용어
- - 신탁 가능한 재산 종류
- 2. 유언대용신탁 장점
- - 효력
- 3. 유언대용신탁 판례 분석
- - 사건 경위 및 쟁점
- - 법원이 고려한 판단 기준
- - 법원의 판단
- - 판례가 주는 시사점
- 4. 유언대용신탁 대응 방법
- -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하다면?
1. 유언대용신탁 개념 설명
유언대용신탁은 재산 소유자인 위탁자가 생전에 금융기관 등 신뢰할 수 있는 수탁자에게 자산을 맡기는 신탁계약입니다.
위탁자는 재산 운용 기간 동안 발생하는 수익을 활용할 수 있으며 사망 이후에는 미리 정한 방식에 따라 재산이 상속·배분되도록 설계됩니다.
이를 통해 위탁자는 검인 절차 없이 원하는 방식으로 재산을 증여하거나 상속할 수 있고 재산이 사망 후 한꺼번에 이전되는 상황을 피할 수 있습니다.
자주 쓰는 용어
유언대용신탁 관련 자주 쓰는 용어를 살펴보겠습니다.
신탁계약이란?
▶ 재산의 소유권은 수탁자에게 이전되지만 위탁자가 정한 목적과 조건에 따라 운용·처분해야 하며 임의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처분할 수 없습니다.
위탁자란?
▶ 유언대용신탁에서는 상속을 계획하는 재산 소유자 본인이 위탁자가 되며 신탁의 목적, 수익자, 재산의 분배 시점과 방식 등을 직접 정할 수 있습니다.
수탁자란?
신탁 가능한 재산 종류
유언대용신탁으로 상속할 수 있는 재산의 종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3조에 따라 다음과 같습니다.
· 증권 – 주식, 채권, 펀드 등 금융상품
· 금전채권 – 대여금, 보험금 수령권 등 금전 청구권
· 동산 – 귀중품, 예술품, 차량 등 유형 동산
· 부동산 – 토지, 건물 등 부동산
· 부동산 관련 권리 – 지상권, 전세권, 부동산임차권,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청구권 등
· 무체재산권 – 특허권,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 포함
2. 유언대용신탁 장점
유언대용신탁은 공증, 서명, 법정 요건이 요구되는 유언과 달리 계약으로 체결되어 조건 없이 재산의 상속과 분배 방식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증여세 부담 없이 상속세만 부과되어 세금 측면에서도 유리하며 특정 상속자에게 유언으로 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상속분쟁 위험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유언대용신탁 장점을 요약해 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② 맞춤형 재산 분배 가능
③ 상속세 과세 (원칙적으로 증여세 없음)
④ 상속재산 분할 협의나 소송 없이 사전 분배 가능
효력
유언대용신탁은 위탁자가 설정한 조건에 따라 재산을 상속·분배하도록 하는 법적 계약으로서 효력이 인정됩니다.
신탁계약에서 생전수익자가 존재하는 경우 신탁은 유효하게 설정되며, 수탁자는 계약에 따라 재산을 관리·운용하게 됩니다.
반면, 수탁자를 유일한 사후수익자로 정하고 신탁 존속을 전제로 한 경우에는 그 부분의 효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신탁 종료 시 잔여재산은 수탁자가 고유재산으로 취득하며, 유류분 권리자의 권리는 여전히 보호됩니다.
3. 유언대용신탁 판례 분석
유언대용신탁에 관한 대법원 판례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사건 경위 및 쟁점
대법원 2024.4.16. 선고 2022다307294 판결은 유언대용신탁에서 수탁자를 사후 유일한 수익자로 지정한 부분의 효력을 다룬 사례입니다.
사건에서는 위탁자가 생전 수익자를 자신으로 사후 수익자를 수탁자로 정한 신탁계약이 문제 되었으며 쟁점은 사후 수익자를 수탁자로 지정한 부분이 신탁법에 위반되는지, 위반되는 경우 신탁 전체가 무효인지 또는 일부만 무효인지였습니다.
법원이 고려한 판단 기준
법원은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가 수익자의 이익을 위해 재산을 관리·운용해야 함을 확인하였으며 수탁자가 유일한 수익자가 되는 것은 금지된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또한 신탁법에서 규정한 목적 위법·부분 무효 원칙을 적용하여 신탁 목적 일부가 위법하더라도 나머지 부분은 유효할 수 있음을 판단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사후 수익자를 수탁자로 지정한 부분만 무효라고 판단하고, 생전 자익신탁 부분은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심이 판단한 것처럼 신탁 전체를 무효로 보는 것은 법리 오해에 해당하며 신탁 종료 시 잔여재산 귀속 절차는 계약 내용에 따라 진행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판례가 주는 시사점
이 판례는 유언대용신탁에서 일부무효 원칙을 명확히 적용한 사례로, 위탁자의 의사를 존중하면서 신탁 제도의 안정적 활용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수탁자를 지정할 때 법적 제한과 효력 문제를 고려해야 하며 잔여재산 귀속 및 유류분 권리 보호 등 신탁 설계 과정에서 주의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합니다.
4. 유언대용신탁 대응 방법
유언대용신탁을 설계하거나 확인할 때는 수탁자 지정, 사후 수익자 설정, 잔여재산 귀속 방식을 꼼꼼히 점검해야 합니다.
계약서와 신탁법 규정을 비교해 위법·무효 소지가 없는지 확인하고, 필요시 수익자 권리 보호 방안을 미리 계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신탁 종료 시 잔여재산이 적법하게 분배되는지 점검하여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하다면?
법무법인 대륜은 상속전문변호사, 금융전문변호사, 세무사 등 분야별 전문가들이 의뢰인 맞춤형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조력합니다.
· 상속세 절세 컨설팅
· 신탁재산 귀속 분쟁 대응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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