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대용신탁 개념, 효력 및 판례 분석

2026.02.16김국일

유언대용신탁이란 재산 상속, 분배를 목적으로 하는 신탁계약을 말합니다. 유언대용신탁 개념부터 효력까지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유언대용신탁 개념 설명

유언대용신탁은 재산 소유자인 위탁자가 생전에 금융기관 등 신뢰할 수 있는 수탁자에게 자산을 맡기는 신탁계약입니다.

위탁자는 재산 운용 기간 동안 발생하는 수익을 활용할 수 있으며 사망 이후에는 미리 정한 방식에 따라 재산이 상속·배분되도록 설계됩니다.

이를 통해 위탁자는 검인 절차 없이 원하는 방식으로 재산을 증여하거나 상속할 수 있고 재산이 사망 후 한꺼번에 이전되는 상황을 피할 수 있습니다.

자주 쓰는 용어

신탁계약이란?

▶ 재산을 가진 사람이(위탁자) 그 재산을 특정 목적에 따라 관리·운용해 달라고 다른 사람(수탁자)에게 맡기고 수익자에게 이익을 제공하도록 정하는 계약입니다.

▶ 재산의 소유권은 수탁자에게 이전되지만 위탁자가 정한 목적과 조건에 따라 운용·처분해야 하며 임의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처분할 수 없습니다.

위탁자란?

▶ 자신의 재산을 신탁계약을 통해 수탁자에게 맡기는 사람입니다.

▶ 유언대용신탁에서는 상속을 계획하는 재산 소유자 본인이 위탁자가 되며 신탁의 목적, 수익자, 재산의 분배 시점과 방식 등을 직접 정할 수 있습니다.

수탁자란?

▶ 신탁계약에 따라 위탁자로부터 재산을 넘겨받아 계약 내용에 따라 재산을 관리·운용하는 사람입니다.

신탁계약에 대해 자세히 알고싶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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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 가능한 재산 종류

유언대용신탁으로 상속할 수 있는 재산의 종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3조에 따라 다음과 같습니다.

· 금전 – 현금, 예금 등 현금성 자산

· 증권 – 주식, 채권, 펀드 등 금융상품

· 금전채권 – 대여금, 보험금 수령권 등 금전 청구권

· 동산 – 귀중품, 예술품, 차량 등 유형 동산

· 부동산 – 토지, 건물 등 부동산

· 부동산 관련 권리 – 지상권, 전세권, 부동산임차권,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청구권 등

· 무체재산권 – 특허권,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 포함

2. 유언대용신탁 장점

유언대용신탁은 공증, 서명, 법정 요건이 요구되는 유언과 달리 계약으로 체결되어 조건 없이 재산의 상속과 분배 방식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증여세 부담 없이 상속세만 부과되어 세금 측면에서도 유리하며 특정 상속자에게 유언으로 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상속분쟁 위험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장점을 요약해 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절차와 요건의 간소화

② 맞춤형 재산 분배 가능

③ 상속세 과세 (원칙적으로 증여세 없음)

④ 상속재산 분할 협의나 소송 없이 사전 분배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