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성본변경, 법원의 인용 받으려면? 신청·신고방법과 인용 사유 체크

자녀의 성과 본 변경 허가 심판은 부, 모 또는 자녀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녀가 미성년자이고 법정대리인(부모 등)이 청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친족(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및 배우자) 또는 검사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81조제6항)

가정법원은 성과 본 변경 허가 청구가 있을 경우, 부, 모 및 자녀(13세 이상인 경우)의 의견을 들어 허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모 중 자녀와 성·본이 동일한 사람이 사망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의견 청취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자녀와 성·본이 동일한 최근친 직계존속의 의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규칙」 제59조의2제2항)

또한 가정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자녀성본변경을 신청한다고 무조건 인용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① 인용

② 기각

가정법원으로부터 성과 본 변경 허가 판결을 받은 경우, 성과 본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자녀 성본 변경 신고 의무자는 가정법원의 재판이 확정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신고를 해야 합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0조제1항)

정당한 사유 없이 이 기간 내 신고를 하지 않으면, 5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22조)

자녀 성본 변경 신고는 변경 당사자의 등록기준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재 거주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신고는 신고인의 관할 시(구)·읍·면 사무소에서 접수하면 됩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본문 및 제3조제1항·제2항)

※ 단, 외국에 거주하거나 체류 중인 대한민국 국민은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자녀 성본 변경 신고를 할 때는 신고서에 다음 내용을 작성해야 합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0조제2항)

▶ 첨부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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