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자녀성본변경 정의
- 2. 자녀성본변경 신청 방법
- - 신청 자격
- - 법원 심사 기준
- - 결정 내용
- 3. 자녀성본변경 인용 사유
- - 인용 후 신고
- 4. 자녀성본변경 신고 방법
- - 신고 기한
- - 신고 장소
- - 신청서 작성
- 5. 자녀성본변경 전략
- -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하다면?
1. 자녀성본변경 정의
자녀성본변경이란 필요에 따라 자녀의 성(姓)·본(本)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민법 제781조 제1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자녀는 부의 성과 본을 따릅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경우 예외적으로 모(母)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습니다.
· 부가 외국인인 경우
· 부의 신원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 부모 모두의 신원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법원의 허가를 통해 성과 본을 창설함)
2. 자녀성본변경 신청 방법
자녀성본변경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신청과 심사, 그리고 허가 후 신고 절차로 이루어집니다.
신청 자격
자녀의 성과 본 변경 허가 심판은 부, 모 또는 자녀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녀가 미성년자이고 법정대리인(부모 등)이 청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친족(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및 배우자) 또는 검사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81조제6항)
법원 심사 기준
가정법원은 성과 본 변경 허가 청구가 있을 경우, 부, 모 및 자녀(13세 이상인 경우)의 의견을 들어 허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모 중 자녀와 성·본이 동일한 사람이 사망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의견 청취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자녀와 성·본이 동일한 최근친 직계존속의 의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규칙」 제59조의2제2항)
또한 가정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결정 내용
자녀성본변경을 신청한다고 무조건 인용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① 인용
이 때는 성본변경 결정문을 가지고 신고 절차를 진행하면 등록부가 정정됩니다.
② 기각
기각 판결을 받은 법원에 1개월 이내에 항고장을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기각 판결을 받은 경우,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소명 자료를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3. 자녀성본변경 인용 사유
자녀성본변경을 법원에서 인용받기 위해서는 자녀의 복리를 위한 사유여야 합니다.
이 사유에는 부모의 이혼이나 재혼, 또는 현재 사용 중인 성과 본이 자녀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재혼한 배우자의 성과 본을 따르는 것이 자녀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주고 사회 적응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부모가 이혼한 후 어머니의 성과 본을 사용하는 것이 자녀의 정체성 확립과 심리적 안정을 돕는 경우도 해당됩니다.
인용사유 예시
→ 이혼 후 어머니의 성본 변경
→ 현재 성본으로 인한 부정적 영향
→ 기타 자녀의 복리와 관련된 사유
인용 후 신고
가정법원으로부터 성과 본 변경 허가 판결을 받은 경우, 성과 본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4. 자녀성본변경 신고 방법
자녀성본변경의 신고의무자는 해당 변경을 하려는 당사자입니다.
변경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신고 기한
성본 변경 신고 의무자는 가정법원의 재판이 확정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신고를 해야 합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0조제1항)
정당한 사유 없이 이 기간 내 신고를 하지 않으면, 5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22조)
신고 장소
성본 변경 신고는 변경 당사자의 등록기준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재 거주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신고는 신고인의 관할 시(구)·읍·면 사무소에서 접수하면 됩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본문 및 제3조제1항·제2항)
※ 단, 외국에 거주하거나 체류 중인 대한민국 국민은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 작성
성본 변경 신고를 할 때는 신고서에 다음 내용을 작성해야 합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0조제2항)
· 변경한 성, 본
· 재판확정일
▶ 첨부서류
·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5. 자녀성본변경 전략
자녀성본변경은 법적 요건과 절차가 복잡하며, 구비서류 작성과 진술서 제출 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법원이 요구하는 자녀의 복리에 관한 사유를 명확히 입증하지 못할 경우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자녀성본변경 신청 시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하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전문 변호사가 자녀 성본 변경 등 가사 사건을 직접 상담하며, 체계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합니다.
만약, 자녀성본변경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의 가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 재판 과정에서 자녀의 복리에 대한 구체적 사유를 논리적으로 서술
▶ 친생부의 동의서 구비, 법적 요건 충족 여부 검토
▶ 예상되는 반대 의견에 대한 대응 논리 마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