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성본변경 신고와 비용, 전문가의 필요성

자녀성본변경이란 필요에 따라 자녀의 성(姓)·본(本)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민법 제781조 제1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자녀는 부의 성과 본을 따릅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경우 예외적으로 모(母)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습니다.

▶혼인신고 시 부모가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

▶부가 외국인인 경우

▶부의 신원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부모 모두의 신원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법원의 허가를 통해 성과 본을 창설함)

자녀의 복리를 위해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 부 또는 모의 청구로 법원의 허가를 받아 성과 본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자녀성본변경 신고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은 후 시(구)·읍·면의 장에게 신고하는 것입니다.

자녀성본변경 신고 절차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은 후, 시(구)·읍·면 사무소에 신고서를 제출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집니다.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정법원 허가 절차

① 신청서 제출

가정법원에 성본변경허가 신청서 제출

첨부서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신분증명서 등

② 심리 및 판결

법원은 자녀의 복리, 정체성 혼란 여부 등을 검토

자녀가 15세 이상일 경우, 자녀의 의견도 반영

인용 여부는 보통 2주 이내에 결정됨

③ 재판 확정

법원의 허가를 받은 경우, 재판 확정일이 결정됨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함

▶성본변경 신고 절차

① 신고 장소

변경 당사자의 등록기준지

신고인의 주소지또는 현재지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국외 체류자에 한함)

② 신고서 작성

성본변경 신고서에 변경 전·후 성본, 재판 확정일, 변경 사유등을 기재

첨부서류: 성본변경허가 재판서 등본 및 확정증명서, 신분증명서

③ 신고서 제출
시(구)·읍·면 사무소에 직접 방문하거나 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고 가능

자녀성본변경은 법적 요건과 절차가 복잡하며, 구비서류 작성과 진술서 제출 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법원이 요구하는 자녀의 복리에 관한 사유를 명확히 입증하지 못할 경우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이유

서류 작성 과정에서 누락된 정보가 없는지 점검

재판 과정에서 자녀의 복리에 대한 구체적 사유를 논리적으로 서술

친생부의 동의서 구비, 법적 요건 충족 여부 검토

예상되는 반대 의견에 대한 대응 논리 마련

따라서 자녀성본변경 신청 시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기각 가능성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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