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등록부정정 | 정의
- - 등록부정정 | 사유
- - 등록부정정 | 대상
- 2. 등록부정정 | 주요 업무분야
- 3. 등록부정정 | 조력의 필요성
- - 등록부정정 | 대륜의 강점
1. 등록부정정 | 정의
등록부정정은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내용에 오류가 있을 때, 이를 정정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가족관계등록부는 개인의 출생, 혼인, 이혼, 사망 등 법적 신분 관계를 공식적으로 증명하는 문서이며, 이를 통해 상속, 혼인, 친권 등의 법률적 권리가 결정됩니다.
만약 이러한 등록부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행정 오류로 인해 잘못 기재된 경우, 이를 바로잡지 않으면 법적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류를 발견한 즉시, 올바른 절차에 따라 알맞은 서류를 갖추어 등록부 정정에 대한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등록부정정 | 사유
등록부정정은 가족관계등록부에 법률상 허가될 수 없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거나, 기재에 착오나 누락이 있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혹은 등록부에 기록된 행위가 무효임이 명백한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등록부 정정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부모·자녀 관계 착오 기재 등 인적 사항 오류
혼인 및 이혼 관련 오류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 후 정정
입양 무효 또는 🔗파양 후 가족관계 정리
생존자의 사망 신고 오류 정정
사망일자 및 관련 정보 오기재
성·본 변경 후 정정 등 기타 법적 신분 관계의 변경
위와 같은 사유로 등록부를 정정하고 싶다면, 관할 가정법원에 정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하지만 그전에 자신의 상황에서 등록부 정정 진행이 가능한지에 대해 가사변호사의 법률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정정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을 갖추어야 합니다.
등록부정정 | 대상
등록부정정이 필요한 이해관계인은 위법하거나 무효인 행위의 가족관계등록기록을 대상으로 정정 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이해관계인은 신청 취지와 신청 원인을 정확하게 기재하고, 정정 사항에 대한 소명자료를 알맞게 첨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등록부 정정 사건 처리 경험이 있는 가사전문변호사 추천을 받아 함께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 등록부정정 | 주요 업무분야
등록부정정 관련 주요 업무분야는 아래와 같습니다.
기록 내용 위법, 무효 여부 확인 및 검토
허가 신청 이해관계인 해당 여부 검토 및 자문
정정 허가 신청서 대리 작성
첨부 서류 검토 및 대리 발급 업무
위조 및 변조된 신고서에 의한 기록 확인 및 검토
등록부 기록 사항 누락 확인 및 검토
정정 허가 결정 이후 등록부 정정 신청 대리 업무
착오에 의한 등록부 기록 예시 안내 및 법적 확인
등록부 정정 관련 형사 고소 대리 업무
이중 호적 관련 자문
기타 등록부정정 관련 소명 자료 확보 대행 업무
3. 등록부정정 | 조력의 필요성
등록부정정은 그 기록이 당연 무효로 판단되거나, 착오로 인해 기록된 것이 명백하게 증명되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은 단순한 행정절차로 끝나는 경우도 있지만, 법원의 판단이 필요한 복잡한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특히 친생자 관계, 입양, 혼인·이혼 기록 등과 관련된 정정은 가족법 및 판례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요합니다.
또한 법원의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소명자료를 통해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이 잘못 기재된 것을 충분히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복잡한 과정은 개인이 혼자서 진행하기에는 무리일 수 있으며, 등록부 정정 신청과 절차 등에 이해도가 높은 가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등록부정정 | 대륜의 강점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전문변호사를 중심으로 3~20인의 전문가 TF를 구성하여 의뢰인의 가사사건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또한 등록부 정정 사건 처리 경험이 많은 가정법원 조정위원 등의 경력을 보유한 🔗가사·상속변호사가 직접 초기 상담부터 서류준비, 재판 단계까지 전담하여 진행합니다.
🔗가사·상속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초기 서류 준비와 신청서 작성 단계부터 함께하여, 법원의 등록부정정 허가 결정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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