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방법, 증거 수집 절차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은 이를 통해 특정 권리를 얻거나 의무를 면하는 등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제기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이해관계인이란 친생자관계 확정 판결로 권리를 얻거나 의무를 면하는 등 법률상 직접적인 이익이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대법원2020.6.18. 선고 2015므000

소의 이익이 존재하는 한, 누구든지 언제든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를 제기할 수 있으므로 제소기간에는 별도의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당사자 일방이 사망하여 검사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그 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은 친생부모, 자녀 또는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관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됩니다.

소송 접수 시에는 원고와 피고의 인적 사항과 함께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증거 서류 예시

법원은 제출된 증거를 검토하고 필요할 경우 추가 증거조사나 친자 감정을 진행합니다.

양측의 주장과 증거를 종합하여 심리를 진행하며, 사실 관계와 입증 자료를 토대로 판결을 내립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가족관계등록부 상 친자로 등재된 자녀는 법적으로 친생자로 인정되지 않으며, 상속인 범위에서 제외되고 부모와 자녀 간의 법적 권리·의무가 정정됩니다.

다만 판결 확정만으로 가족관계등록부가 자동으로 변경되지는 않으므로, 인용 판결이 확정된 후에는 판결문 등본과 확정증명원을 발급받아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에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신청을 반드시 진행해야 합니다.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을 준비할 때 먼저 가족증명서나 제적등본 등 공적 기록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호적에 친자로 등재된 경위와 등록 과정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었는지, 혹은 오류나 잘못된 등록이 있었는지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가장 신뢰하는 증거는 DNA 검사 결과입니다.

혈연관계가 실제로 존재하지 않음을 과학적으로 입증할 수 있으며, 친생자관계 부존재를 주장하는 핵심 증거로 활용됩니다.

이때 피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검사를 거부한다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및 30일 이내의 감치처분에 처할 수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에 실질적인 교류가 없었음을 보여주는 자료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함께 생활하지 않은 증거, 연락이나 방문 기록, 사진이나 생활 패턴 자료 등을 준비하면 가족관계가 형성되지 않았음을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의 직접적인 진술뿐 아니라, 친족, 지인, 학교 관계자 등의 증언도 보조 증거로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자료는 법원에서 사건 전반을 이해하고 사실 관계를 판단하는 데 설득력을 높입니다.

본 법인은 가사 분야에 풍부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가사전문변호사가 다수 포진되어 있어 사건 초기 상담부터 서류 준비, 소장 작성, 증거 수집 및 제출 및 조정·재판 절차 전반까지 체계적으로 조력합니다.

또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상속권·법적 지위 확인 등 복잡한 법적 쟁점에 대해 의뢰인 맞춤형 전략을 수립하고, 불필요한 분쟁을 최소화하며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만약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가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 조력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