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입양 요건 판단 및 절차 안내

입양은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보호할 수 없는 이에 대해 새로운 부모, 가정을 찾아주고 정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성인입양은 민법 제871조를 따릅니다.

양자가 성년일 경우에는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부모의 행방을 알 수 없거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는 예외가 적용됩니다.

만약 부모가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를 거부한다면,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이나 양자 본인이 가정법원에 청구하여 부모의 동의를 대신할 수 있도록 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가정법원은 부모의 의견을 직접 듣게 됩니다.

민법 제871조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민법 제871조(성년자 입양에 대한 부모의 동의)

입양 신고는 입양 당사자가 직접 해야 합니다.

신고 방법은 서면이나 구두로 할 수 있으며, 시(구)·읍·면 사무소에 방문해 신고서 기재사항을 직접 진술하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또한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한 전자문서 신고도 가능하며, 이 경우 신고사건 본인의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시·읍·면의 장이 처리합니다.

신고 장소는 신고사건 본인의 등록기준지, 신고인의 주소지, 또는 현재지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입양신고서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

또한, 입양에 부모나 다른 사람의 동의·승낙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면(동의서 등)을 첨부해야 합니다.

다만, 동의·승낙자가 신고서에 사유를 직접 기재하고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하면, 별도의 서면을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시·읍·면·동의 장이나 재외공관의 장은 입양신고서를 심사해, 입양 요건과 신고 절차, 그리고 관련 법령 위반 여부를 확인한 뒤 요건에 맞는 입양신고를 받아들입니다.

양자는 입양이 성립되는 순간부터 양부모의 친생자와 동일한 법적 지위를 갖게 되며, 이에 따라 양부모의 혈족 및 인척과도 친족관계가 형성됩니다. (「민법」 제882조의2 제1항, 제772조 제1항)

다만, 성인입양의 경우 법적으로 친자관계가 형성되더라도 성과 본은 자동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성과 본을 변경하고 싶다면 별도로 가정법원에 성본 변경을 청구해야 합니다.

본 법인에는 성인입양을 비롯한 다양한 입양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갖춘 전문 변호사들이 다수 소속되어 있습니다.

이에 성인입양 신청부터 서류 준비, 법원 심판 청구, 입양신고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세심하게 지원합니다.

또한, 복잡한 법적 쟁점과 절차에 대한 명확한 안내와 대리를 통해 어려움 없이 입양 절차를 마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입양 절차가 복잡하거나 혼자 준비하기 어려운 경우, 언제든지 🔗가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