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양자파양신고 절차 안내 및 서류 준비

친양자파양신고를 통해 파양할 수 있는 성립 요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친, 친양자, 친생의 부 또는 모나 검사는 해당 사유가 있다면 가정법원에 친양자 파양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친양자 파양은 협의상 파양, 보통양자의 재판상 파양에 의한 파양 청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친양자파양 소송은 양부모, 친양자, 친생부모, 검사 등이 원고가 될 수 있으며, 관할법원은 일반적으로 양부모 중 한 명의 보통재판적지가 있는 가정법원이 담당합니다.

소송 전에 가정법원에 조정을 신청해야 하며, 조정이 성립하지 않을 경우 재판으로 진행됩니다.

가정법원은 친양자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파양 청구를 판단하며, 원고가 사망 등으로 소송 진행이 어려울 경우 일정 기간 내에 소송 승계가 가능합니다.

확정판결은 제3자에게도 효력을 가지며, 기각 판결 시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소를 제기하기 어렵습니다.

친양자파양 판결이 확정되면, 친양자와 양부모 및 그 친족과의 관계는 소멸하고, 파양이 확정된 시점부터 입양 전의 친족관계가 부활합니다. (「민법」 제908조의7제1항)

여기서 ‘입양 전의 친족관계’란 친양자로 입양되기 전 친생부모와 그 친족과의 관계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친양자로 입양되기 전에 일반양자로 입양되었던 경우에는 그 양부모와의 친족관계가 부활하지 않습니다.

이는 친양자 입양으로 인해 양부모와의 양자관계가 이미 소멸되었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친양자는 친생부모의 성을 따르게 되며, 미성년자인 경우 친생부모의 친권이 적용됩니다. (「친양자 입양재판에 따른 사무처리지침」 제10조)

친양자와 일반양자의 차이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친양자 파양 신고는 파양자의 등록기준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재지에서 할 수 있으며, 신고인의 관할 시(구)·읍·면 사무소에 제출하면 됩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본문 및 제3조제1항·제2항 참조)

친양자파양신고는 파양신고서에 다음 사항을 함께 기재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자가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고자가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본인의 정보 제공 동의 후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담당 공무원이 해당 정보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신고자가 직접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민원처리법 제10조(불필요한 서류 요구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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