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양자파양신고 절차 안내 및 서류 준비

친양자파양신고를 통해 파양할 수 있는 성립 요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친, 친양자, 친생의 부 또는 모나 검사는 해당 사유가 있다면 가정법원에 친양자 파양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친양자 파양은 협의사 파양, 보통양자의 재판상 파양에 의한 파양 청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1. 양친이 친양자를 학대 또는 유기하거나 그밖에 친양자의 복리를 현저히 해하는 때

2. 친양자의 양친에 대한 패륜 행위로 인하여 친양자 관계를 유지할 수 없게 된 때

3. 그 밖의 중대한 이유가 있을 때

성립 요건 차이 : 일반양자는 미성년자뿐만 아니라 성인도 입양 가능하지만, 친양자는 미성년자만 가능

파양 요건 차이 : 일반양자는 협의상 파양이 가능하지만, 친양자는 재판상 파양만 가능

법적 효력 차이 : 일반양자는 친생부모와의 친족관계가 유지되지만, 친양자는 파양 전까지 양부모와의 친족관계만 남게 됨

친양자파양신고에서 친양자의 나이가 만 13세 미만일 때는 입양 당시의 법정대리인을 통해서 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양자의 친족 혹은 이해 관계인이 법정대리인으로 서는 것도 가능합니다.

친양자파양신고를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서류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먼저, 친양자파양 재판에서 확정된 판결문과 확정 증명서를 확보해야 합니다.

이외에도 친양자파양신고서 작성 시 필요한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친양자파양신고서 필수 기재 항목

양자의 성명, 등록기준지, 주민등록번호

양자 및 친생부모의 개인정보

입양 당시의 법정대리인 정보

▶서류 준비

친양자파양 재판서 등본 및 확정 증명서

신고서(한글 및 아라비아 숫자로 작성)

법정대리인의 동의서(미성년자일 경우)

이 과정에서 서류 누락이나 오기재가 발생할 경우 절차가 지연될 수 있으므로, 법률 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친양자파양신고는 재판상 파양이므로, 소송 절차에서 요구되는 증거 자료를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증거 자료

친양자가 학대 또는 유기를 당한 경우 이를 입증할 사진, 진단서, 경찰 진술서

친양자가 양부모로부터 방임되었음을 증명할 증거(학교 출석기록, 생활기록부 등)

양부모와 친양자 간의 갈등을 입증할 문자메시지, 이메일, 녹취록 등

▶증거 수집 시 유의사항
증거는 반드시 합법적인 방법으로 수집해야 하며, 위법한 방법으로 수집된 증거는 법정에서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특히, 동의 없이 녹취하거나 사진을 촬영하는 것은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음

친양자파양신고 거부의 대표적인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법정 파양 사유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

2. 파양 청구가 오히려 친양자의 복리를 해치는 경우

3. 파양 청구 후, 친생부모의 동의가 없는 경우(미성년자일 경우)

▶거부 시 대처 방안
거부 사유 분석, 부족한 증거 보완하여 재청구

필요시, 대륜 자문을 통해 소송 전략 수립

대륜은 친양자파양신고의 각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사전에 파악하고, 고객의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조력을 제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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