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전문변호사 승소 사례] 가사전문변호사 상담 후 양육권자 변경 및 과거 양육비 청구까지 성공해

가사전문변호사가 파악한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이에 의뢰인은 친권자를 ‘공동친권’에서 ‘의뢰인 단독’으로, 양육권자는 상대방에서 ‘의뢰인’으로 변경하고

의뢰인이 사건본인을 양육한 기간 동안에 대해 상대방으로부터 양육비를 반환받고자 하셨습니다.

▣ 양육 및 친권자 결정에 관하여

- 대법원 2010.5.13 선고 2009므1458,1465 판결

▣ 부양책임을 다하지 못한 부당이득 반환의무에 관하여

- 서울고등법원 1976.10.29. 선고 76나1878판결

의뢰인은 대기업 과장급에 종사하고 있기에 공무원인 상대방보다 경제적 능력이 더 뛰어나며 그렇기에 사건본인의 부양을 위한 양육환경이 양호함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이혼 이후 단 한번도 양육비를 밀린 적 없이 성실히 지급해왔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상대방은 양육 기간동안 사건본인을 지속적으로 학대하고 폭력을 저지름으로써 사건본인이 자살시도를 하게 만들정도로 무책임했음을 강조했습니다.

양육권을 가져야 하는 사람은 ‘사건 본인에 대한 애정과 양육 의사, 친밀도’가 있어야 하는데, 이를 고려한다면 의뢰인이 양육권자로서 훨씬 적합함을 강조했습니다.

사건본인이 자살시도를 한 이후부터 지금까지 의뢰인이 양육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기간동안에는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는 것이 맞으므로,

해당 기간 만큼의 양육비를 계산(이혼 조정 당시 결정된 양육비와 동일한 금액)하여 그만큼을 반환해야 함을 주장했습니다.

양육권은 단순히 아이를 보육하고 키우는 것이고

친권은 미성년자인 자녀의 여러 의사결정을 대신하는 것으로, 법적인 결정은 물론 행정처리, 금융 등 다양한 결정을 포함합니다.

따라서 위 의뢰인과 같이 양육권 뿐만 아니라 단독친권을 얻어오는 것이 유리할 경우가 있습니다.

비슷한 재판에서 승소를 이끌어내기 위해선 최대한 많은 증거를 수집하는 게 좋습니다.

가정에 대한 기여도, 사건본인과의 친밀도 등에 대한 객관적 입증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가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원하는 결과를 얻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