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가사전문변호사 | 과거·장래 양육비 받아낸 대전가사변호사 사례

양육비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이혼한 지 5년 이상이 지났음에도 그간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지급받은 건 5회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자녀가 성장할수록 학원비 등 생활비는 많아지지만, 양육과 관련한 상대방의 관심과 지원은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이 이상 상대방의 양육비 지급 없인 원활한 생활이 안 될거란 판단 하에, 양육비 청구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 미성년 자녀에 대한 친권·양육권·양육비

민법 제837조(이혼과 자의 양육책임)

① 당사자는 그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② 제1항의 협의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양육자의 결정

2. 양육비용의 부담

3.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

③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자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그 자의 의사ㆍ나이와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④ 양육에 관한 사항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이에 관하여 결정한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제3항의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

⑤ 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ㆍ모ㆍ자 및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⑥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은 양육에 관한 사항 외에는 부모의 권리의무에 변경을 가져오지 아니한다.

▶ 양육비 산정기준표

대전가사전문변호사는 이혼 당시 상대방 스스로가 양육권을 가질 것으로 생각하고 고액의 양육비를 요구하였지만, 이후 양육권이 의뢰인에게 돌아가면서 연락 두절이 되었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상대방은 또한 이혼 이후 어린 자녀를 보러 오지 않았고, 양육비도 몇 년간 정상적으로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대전가사전문변호사는 상대방이 결혼 기간에도 아이를 학대한 적이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트라우마를 가진 아이는 의뢰인과 지내는 동안 그 증세가 호전되었습니다.

대전가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자녀와 정상적인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양육비 청구가 되도록 조력하였고, 결국 과거와 장래의 양육비 지급이 가능하게끔 하였습니다.

양육비는 한 가정에 있어 정말 필요한 부분으로, 가사전문변호사의 세심한 상담부터 구체적인 청구 소송 준비와 진행력까지 두루두루 필요한 부분입니다.

대한민국 9위 로펌 대륜(25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은 의뢰인의 상황에 맞춘 전략으로 조력합니다.

만약 현재 사례 속 의뢰인과 비슷한 상황에 놓였다면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논의를 시작해보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