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법률사무소 양육비 감액사례] 춘천법률사무소 양육비 감액선고

춘천법률사무소를 알아보던 의뢰인은 상대방과 협의이혼 후 양육비문제도 협의가 다 완료되어 연락을 끊고 지냈습니다.

자녀 2명은 종종 의뢰인과 만났지만 양육은 상대방이 하고 있었습니다.

양육비는 모두 포기한다는 각서를 서로 썼기 때문에 일절 금전관련 연락을 서로 하지않았는데, 갑자기 양육비청구소송이 제기된 것입니다.

과거양육비 약 4천만원과 장래양육비 월 200만원이 청구되어 과다한 양육비에 대응을 하기위해 춘천법률사무소에 방문하여 변호사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춘천법률사무소가 양육비 관련법령을 알려드립니다.

민법 제837조(이혼과 자의 양육책임)

①당사자는 그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② 제1항의 협의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양육자의 결정

2. 양육비용의 부담

3.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

③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자(子)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그 자(子)의 의사(意思)ㆍ나이와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양육비채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양육비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감치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또한 운전면허가 정지되거나, 출국금지가 될 수 있고 명단이 공개될 수 있습니다.

춘천법률사무소 사건담당팀은 이혼 당시 양육비포기각서가 작성됨을 주장했습니다.

해당 문서를 증거자료로 제출했고, 의뢰인이 과거 양육비를 상대방에게 지급할 의무가 없음을 주장하여 상대방의 양육비 청구 기각에 도움을 줬습니다.

춘천법률사무소 사건담당팀은 상대방의 단독친권주장을 지적했습니다.

의뢰인과 자녀는 자주 만나왔으며, 자녀가 의뢰인을 신뢰하고 있기 때문에 자녀의 장래를 위해서라도 공동친권은 유지되어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춘천법률사무소 사건담당팀은 의뢰인의 현재 경제상황에 맞게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이에 맞게 양육비가 산정되어야한다고 재판부에 주장하였습니다.

춘천법률사무소 대륜을 방문한 의뢰인은 만족할만한 결과를 얻으셨고 대륜은 상담 후 현재 의뢰인의 상황을 파악하여 최선의 결과를 얻어갈 수 있도록 그에 맞는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관련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전문가가 팀을 이루어 사건을 담당하기 때문에 사건진행에 지연이 없으며, 빠른 소통이 가능합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 직면하여 생각지도 못한 상대방의 양육비소송에 당황했다면, 법무법인 대륜 춘천법률사무소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고 상황에 맞는 해결책을 마련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