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가사전문변호사 조력] 부산가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양육비 청구 성공

부산가사전문변호사를 찾은 의뢰인은 계속해서 ‘아이’의 미래를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피고인과 짧은 만남 중에 임신하였습니다. 더구나 둘 모두 안정적인 직장을 다니지 않는 상태였기에, 출산과 양육을 정상적으로 하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피고인은 임신 이후부터 의뢰인과 연락을 최소화하며, 친부의 책임을 다하지 않았습니다.

어린 자녀는 몸이 아파 계속 병원을 가야만 했고, 의뢰인의 수중에는 넉넉하지 않은 재산뿐이었습니다.

미혼모로서, 그리고 한 가정으로서 정상 삶을 영위하기 위해 대륜의 전문변호사와 상담은 필요했던 의뢰인이었습니다.

부산가사전문변호사와 과련 법령을 간략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민법 제837조(이혼과 자의 양육책임)

①당사자는 그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② 제1항의 협의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양육자의 결정

2. 양육비용의 부담

3.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

③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자(子)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그 자(子)의 의사(意思)ㆍ나이와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④ 양육에 관한 사항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이에 관하여 결정한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제3항의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

⑤ 가정법원은 자(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ㆍ모ㆍ자(子) 및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자(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⑥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은 양육에 관한 사항 외에는 부모의 권리의무에 변경을 가져오지 아니한다.

• 법원은 양육자가 부담해야 할 양육비를 제외하고 상대방이 분담해야 할 적정 금액의 양육비만을 결정해야 함 (대법원 2020년 선고 판결등)

• 부모는 자녀를 공동으로 양육할 책임이 있고, 양육에 드는 비용도 원칙적으로 부모가 공동으로 부담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떠한 사정으로 인해 부모 중 어느 한쪽만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우에는 양육하는 사람이 상대방에게 현재와 장래의 양육비 중 적정 금액의 분담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피고인에게 인지와 양육비를 청구하는 데 합당하다 주장하였습니다. 유전자검사결과 친생자관계 성립을 판명받았으며, 출생 과정부터 현재 실질적으로 키우는 점을 고려하면 양육자로서 인지와 양육비를 청구하는 것은 타당합니다.

피고인이 자녀의 출산 이후에도 친자 임을 거부했습니다.

검사 결과 친자 확인이 되었음에도, 양육에 필요한 생활비 지원은 일절 없었습니다.

피고인은 친부로서 그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인지와 양육비를 부담할 의무가 있습니다.

부산가사전문변호사와 함께 한 의뢰인의 청구 소송은 적절하다는 판결이었기에, 의뢰인이 원하는 양육비 청구 등은 확정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부산가사전문변호사들이 다수 있는 대륜의 조력으로 양육비 등의 재판에서 긍정적인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이처럼 친권과 양육비 관련 사건 경험이 풍부한 가사전문변호사들로 전담팀을 구성하여 소송의 전반적인 절차를 힘껏 조력합니다.

양육비 문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법원으로부터 금액을 인정받는 과정과 절차가 매우 중요하기에, 관련 경험이 풍부한 법무법인 대륜에 방문하여 자신의 상황에 맞게 상담을 받은 뒤 양육비 부담을 덜어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