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치매성년후견인이란
- - 치매성년후견인 | 성년후견인 역할
- 2. 치매성년후견인 | 신청 서류
- - 치매성년후견인 | 신청 방법
- - 치매성년후견인 | 신청 비용
- - 치매성년후견인 | FAQ
- 3. 치매성년후견인 | 전문변호사 조력
1. 치매성년후견인이란
치매는 퇴행성 뇌질환, 뇌혈관계 질환 등으로 기억력, 언어능력, 판단력 등의 기능이 저하돼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하는 장애를 말합니다.
치매성년후견인이란 치매로 인해 정신적 제약을 가진 사람을 대신해 법정 대리인 역할을 하는 사람을 말하는데요, 성년후견인은 가정법원의 후견 개시 심판으로 선임됩니다.
▷민법 제9조(성년후견개시의 심판)
치매 판정을 받아 재산 관리, 사무처리, 의료 행위 결정, 거주지 결정 등의 사무 처리가 어려운 경우 치매성년후견인을 선임하게 됩니다.
치매성년후견인 | 성년후견인 역할

치매성년후견인이 선임되면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의사를 존중하고 후견 사무를 처리해야 합니다.
심판 내용에 따라 구체적인 역할은 다르나 재산을 관리하고, 법률 행위의 동의권 등을 행사할 뿐 아니라 의료, 재활, 주거의 확보 등 신상에 관한 사항에 결정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2. 치매성년후견인 | 신청 서류
치매성년후견인 신청을 해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청구하려고 한다면 다음의 서류를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주민등록표등본, 초본 각 1통
▷후견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1통
▷청구인, 후견인 후보자와 사건본인과의 관계 소명자료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첨부)
▷진단서 1통
▷사전현황설명서 1통
▷사건본인의 가족들의 의견서 또는 동의서 (인감증명서 첨부)
치매성년후견인 | 신청 방법
치매성년후견인 신청을 위한 서류를 모두 준비했다면 아래의 절차를 따라 성년후견개시 심판을 청구하면 됩니다.
1. 피후견인 주소지의 가정법원에 준비한 서류와 🔗성년후견인 선임 청구 양식을 첨부해 치매성년후견인 개시 심판을 청구합니다.
▷가사소송법 제44조(관할 등)
1의2. 미성년후견ㆍ성년후견ㆍ한정후견ㆍ특정후견 및 임의후견에 관한 사건은 각 피후견인의 주소지의 가정법원
2. 가정법원은 피후견인의 치매 감정 등 심리를 진행한 후 피후견인의 진술을 들어 성년후견 개시의 심판을 내립니다.
3. 가정법원은 성년후견 개시 심판이 확정된 경우 후견등기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에게 후견등기부에 등기할 것을 촉탁합니다.
4. 심판이 확정된 후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성년후견인을 선임하고 치매성년후견인은 재산관리, 법률행위 대리 등의 후견사무를 진행합니다.
이 때 법원은 치매성년후견인의 청구에 따라 피성년후견인의 재산 중에서 상당한 보수를 치매성년후견인에게 지급할 수 있으며 후견사무를 수행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은 피성년후견인의 재산에서 지출합니다.
또한, 치매성년후견인의 권한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가정법원과 성년후견감독인의 감독을 받게 됩니다.
5. 피성년후견인이 사망하는 경우 치매성년후견은 종료됩니다.
종료된 경우 치매성년후견인은 1개월 내 피성년후견인의 재산에 대해 계산을 해야 합니다.
치매성년후견인 | 신청 비용
치매성년후견인을 신청할 때 소요되는 비용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은 인지대와 송달료인데요,
인지대는 5,000원, 송달료는 (사건 당사자 수 X 8회분) 이나 경우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또, 치매 감정이 진행되는 경우 그에 따른 비용도 소요됩니다.
치매성년후견인 | FAQ
치매성년후견인 개시 심판이 확정된 경우 촉탁하는 후견등기란 무엇인가요?
치매성년후견인 개시 심판이 확정된 경우 촉탁하는 후견등기란 성년후견에 관한 사항을 등기를 통해 공시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치매성년후견인은 한 명만 둘 수 있나요?
치매성년후견인 등 성년후견인은 피성년후견인에 관한 모든 사정을 고려해 여러 명을 둘 수 있습니다.
3. 치매성년후견인 | 전문변호사 조력

치매성년후견인 개시 심판을 청구할 때 이 글을 읽고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만일 혼자 신청을 진행하시다가 어려움이 발생한다면 🔗가사·상속변호사 추천을 받아 조력을 구하시기를 권장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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