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소송, 참칭상속인 대응 위한 상속회복청구권 행사 방법

참칭상속인이란 쉽게 말해 정당한 상속권이 없는데도 자신에게 상속권이 있는 것처럼 행동하여 진정한 상속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상속권이 전혀 없는 사람뿐만 아니라 공동상속인도 경우에 따라 참칭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른 공동상속인의 상속권을 부정하고, 마치 자신이 상속재산 전부를 물려받은 것처럼 행동하여 다른 상속인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입니다.

다만 공동상속인 한 명이 자신의 상속분보다 많은 재산을 등기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참칭상속인이라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다른 상속인의 권리를 부정했는지, 자신에게 상속재산 전부에 대한 권리가 있는 것처럼 행동했는지 등 구체적인 사정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민법 제999조는 참칭상속인으로 인해 상속권을 침해받은 경우, 정당한 상속인이나 그 법정대리인이 상속회복의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참칭상속인에게 침해당한 자신의 상속권을 법적으로 되찾기 위한 권리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소송의 이름이 아니라 실제로 어떤 권리를 되찾으려는지입니다.

따라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와 같은 다른 형태의 소송을 제기했더라도 그 실질이 상속권을 회복하기 위한 것이라면 상속회복청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정당한 상속인이 참칭상속인을 상대로 "내가 상속받은 부동산의 잘못된 등기를 없애 달라"고 청구한다면, 소송의 형식은 등기말소청구이더라도 실제 내용에 따라 상속회복청구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부모가 사망한 사실을 알게 된 날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자신이 정당한 상속인이라는 사실과 자신이 상속에서 제외됐다는 사실을 안 때가 기준이 됩니다.

예를 들어 다른 공동상속인이 부동산을 자신에게 전부 상속된 것처럼 등기한 사실을 뒤늦게 확인했다면, 실제로 언제 그 사실을 알았는지가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등기부를 확인한 시점이나 상대방과 나눈 문자·메신저 대화 등도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이 관할법원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동산 등 청구 대상과 소송 내용에 따라 다른 법원에도 관할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사건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반면 상속재산분할심판은 가사비송사건입니다.

두 절차를 쉽게 구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다른 사람 때문에 침해된 상속권을 되찾고 싶다 → 상속회복청구소송인지 검토

• 상속인끼리 유산을 어떻게 나눌지 정하고 싶다 → 상속재산분할심판 검토

• 잘못된 부동산 등기를 없애고 싶다 → 등기말소청구인지, 실질적으로 상속회복청구인지 검토

따라서 "상속 문제니까 가정법원에 가면 된다"고 생각하기보다 무엇을 요구하려는 사건인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상속회복청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자료가 활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상속회복청구에서는 언제 상속권을 침해받았고, 이를 언제 알았는지​가 중요할 수 있으므로 관련 자료를 함께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민법 제999조(상속회복청구권)
• 민법 제1014조(분할 후의 피인지자 등의 청구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