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후견인 | 후견인 선임 절차와 권한 범위 법률 가이드

청구권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한정후견인으로 선임되기 위해서는 한정후견 대상자의 의사가 고려되어야 하며 그 밖에도 관계, 직업과 경험 등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이러한 청구권자가 후견인을 청구하더라도, 모든 사람이 후견인으로 선임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은 법적으로 정해진 결격 사유입니다.

한정후견인 신청을 위해 아래와 같은 첨부 서류를 준비하여 관할 가정법원에 심판 청구를 합니다.

개시 심판은 가정법원 측에서 한정후견 대상자가 될 사람의 진술을 듣고, 정신 상태 등 의사에게 감정시킵니다.

그리고 당사자와 이해관계인 및 한정후견인, 한정후견 감독인에게 심판을 고지합니다.

한정후견 개시 심판이 확정된다면 가정법원은 후견 등기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게 후견 등기부에 등기할 것을 촉탁합니다.

만약 한정후견 심판에 대해 불복하고 싶다면 2주 이내에 항고할 수 있습니다.

한정후견 대상자의 신상은 본인 스스로 결정합니다.

한정후견인이 한정후견 대상자의 재산과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를 대리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행위는 한정후견감독인이 있다면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대한민국 상위 1% 법무법인, 법무법인 대륜(※ 25년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 국내 법무법인 1,662개 중 8위 (국세청·법무부 통계)) 가사 그룹은 한정후견 개시 신청부터 후견인의 권한 설정, 법원 심문 대응까지 전 과정에서 맞춤형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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