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청구소송 요건 판단, 절차, 필요 서류 및 판례 분석

청구를 제기할 자격이 있는 사람은 공동상속인 중 한 명 이상이어야 하며, 상대방도 공동상속인이어야 합니다.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재산은 포괄적으로 상속인에게 이전되며, 이 모든 재산은 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금전채권·금전채무 등 상속재산에 해당하나 상속개시와 동시에 공동상속인에게 분할돼 승계되는 *가분채권, 가분채무는 상속재산분할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상속재산분할청구소송은 공유물분할청구와 같은 성질을 가지므로 청구할 수 있는 기한에 제한이 없습니다.

즉, 상속이 개시된 이후라면 언제든지 청구가 가능합니다.

협의분할에 이르지 못한 경우 가정법원에 상속재산의 심판분할을 청구하게 되는데, 그를 편의상 상속재산분할청구소송이라고 부릅니다.

상속재산분할청구소송을 제기하려면 아래 서류를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서에 첨부해야 합니다.

상속재산분할을 청구하기 위한 서류가 모두 준비됐다면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서를 접수하게 됩니다.

이때 소송물가액의 약 0.5%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송인지대로 납부해야 합니다.

가정법원은 서류를 확인해 소송 상대방들에게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서 부본을 송달합니다.

상대방들은 그 부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소송 상대방들이 답변서를 제출했다면 이후 가정법원이 정하는 심문기일에 심문이 진행됩니다.

재판부에 따라 4주~8주 간격으로 심문기일이 진행되고 한 사건 당 3~5차례 거치게 됩니다.

재판부는 심판 결정을 내리고 심판 결정문을 송달합니다.

만일 가정법원의 1심 결정문에 이의가 있다면 결정문을 받은 날로부터 2주 내에 항고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항고 결정문에도 이의가 있다면 2주 내에 대법원에 재항고해 마지막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뢰인들은 아버지의 사망 후, 첫째 형이 과도한 상속분을 요구하여 상속재산분할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법정상속분에 따라 유산을 나누기 위해 본 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상속전문변호사는 의뢰인들의 기여분을 강조하고, 첫째 아들이 이미 받은 증여금을 특별수익으로 간주하여 상속분을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기여분

특별수익

법원은 대륜의 상속전문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들에게 법정상속분에 맞게 상속재산을 분배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