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 아버지와 친생자부존재 알게 돼
의뢰인은 성인이 되고 나서야 가족관계증명서 상 아버지가 친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당시 미혼이었던 의뢰인의 어머니가 의뢰인의 출생신고 업무를 법무사에 의뢰하면서 출생신고에 타인(피고)을 기재하였던 것인데요.
이후 친모가 결혼을 하여 새 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으나 의뢰인의 가족관계증명서에는 피고가 부로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최근 피고를 찾게 된 의뢰인은 친생자부존재를 인정받고자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 신속 진행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히 파악한 후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가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성인이 되고 나서야 친모와 피고가 유대관계가 없는 사이임을 알게됨
■ 원고와 피고의 유전자검사 결과가 친생자부존재의 명백함을 증명함
■ 뒤늦게나마 가족관계등록부 불일치 문제가 해결되기를 앙망함
가사전문변호사팀은 의뢰인이 늦게라도 친생자부존재를 인정받아 사실관계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피고가 소송에 협조를 유지할 수 있게 신속한 절차진행을 도왔습니다.
가사전문변호사팀, 양자 등록 및 절차 안내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가사전문변호사팀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 후 현재 새아버지의 양자로 입적되도록 등록 및 절차에 대한 안내도 하였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