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행위로 이혼한 어머니의 재판상파양 소송
의뢰인들은 입양된 자녀들입니다. 의뢰인들의 어머니는 불륜을 저지르고 아버지와 이혼을 하였는데요.
상간남과 혼인하고 인연을 끊어온 어머니가 갑자기 재판상파양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입양 후 가족들과 문제없이 살고 있던 의뢰인들은 법무법인 대륜 가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피고들, 일관되게 양친자관계 유지 원해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들의 상황을 면밀히 파악한 후 재판상파양 소송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 전문가로 이뤄진 가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원고의 부정행위로 피고들이 받은 충격과 배신감이 상당함
■ 피고들에게만 관계 단절의 책임을 묻기는 어려움
■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들은 이 사건 소제기일 기준으로 제척기간을 도과하였음
가사전문변호사팀은 의뢰인들은 일관되게 양친자관계를 유지하고 싶어하며, 관계를 회복하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호소하였습니다.
가사전문변호사, 재판상파양 청구 모두 기각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재판상파양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의뢰인들의 현 배우자는 입양 사실을 모르고 있다고 하셨는데요. 집으로 관련 서류가 송달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신경써 의뢰인들이 만족하셨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