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전문변호사 조력 | 몰랐던 아버지의 빚, 특별한정승인 성공

의뢰인은 부모님의 이혼 이후 오랜 시간 아버지와 교류 없이 살아왔습니다. 사는 곳은 물론이고, 연락처 조차 알지 못했는데요. 하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5년 뒤, 과거 아버지가 졌던 빚을 대신 갚아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은 이미 오래 전 지나버린 상황이었습니다.

변제 해야 할 빚은 천 만원이 넘었지만,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은 거의 없었습니다. 빚 감당이 어려운 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특별한정승인에 대한 필요성은 충분했습니다.

법령을 언급하기 전에 먼저 알아야 할 개념이 있습니다. 바로 ‘재산’에 관한 용어인데요.

먼저, ‘적극재산’입니다. 적극재산은 고인이 생전에 가지고 있었던 일반적인 재산을 뜻합니다. 부동산부터 시작해 예금, 보험, 퇴직금 등 종류도 다양합니다.

이와 반대되는 개념이 바로 ‘소극재산’ 입니다. 쉽게 말하면 빚입니다. 각종 대출금과 미납된 세금 등을 뜻합니다.

가족 중 누군가 사망했다면, 적극재산 뿐만 아니라 소극재산(빚)까지도 모두 떠안아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문제는 상속 받은 재산보다 갚아야 할 빚이 훨씬 많을 때 생깁니다. 다른 가족들의 생계까지도 크게 위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는 바로, ‘상속 포기’와 ‘한정승인’ 입니다.

‘상속포기’는 모든 재산을 받지 않는 것으로, 승계자로서의 권한이 상실되는 것을 뜻합니다.

다만 한 사람이 상속을 포기했다고 해서 빚이 완전 소멸되는 것이 아니며, 이는 다음 상속자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한정승인’은 물려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빚을 갚는 것을 뜻합니다. 한 사람이 한정승인을 하게 되면, 후순위 상속인에게 빚이 넘어가지 않는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의뢰인과 아버지는 10년 넘게 연락조차 하고 지내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장례식 역시 별도로 치러지지 않아 의뢰인은 관련 빚에 대한 정보를 들을 길이 없었습니다.

상속전문변호사는 이러한 점을 토대로, 의뢰인에게 과실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의뢰인이 빚의 존재를 처음 알게 된 건, 한 대부업체로부터 소장을 받으면서부터였습니다. 아버지의 사망 이후 몇 년 동안 빚 독촉을 받은 적이 단 한 차례도 없었는데요.

상속전문변호사는 이러한 부분을 강조하며, 특별한정승인의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상속 문제의 경우 의뢰인의 상황과 상속 받은 재산 범위 등에 따라 해결책이 다양해질 수 있습니다. 만약 상속 관련 문제로 어려움을 겪으신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상속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