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오픈채팅서 만난 피해자 사칭3500만 원 상당 금품 가로채재판부 “신뢰관계 이용한 범행…죄질 나쁘고 피해액 상당해” 정신 질환을 앓는 여성을 속여 수천만 원의 금품을 빼앗은 일당이 실형을 선고받았다.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은 지난 2월 준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 등 2명에게 각각 징역 1년과 1년 4개월을 선고했다.이들은 2021년 오픈 채팅방에서 만난 B 씨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무단으로 소액 결제를 한 혐의 등을 받았다.또 B 씨 계좌에서 돈을 빼돌리고, 허위로 작성한 서류를 토대로 B 씨를 사칭해 대출받는 등 3500여만 원의 금품을 가로챈 사실도 확인됐다.이들은 B 씨가 자폐증을 앓아 지적 능력이 부족하다는 점을 알고 의도적으로 접근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법원은 이들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인적 신뢰 관계를 이용한 범행의 죄질이 나쁘고 피해액이 상당하다”며 “피고인들은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는 등 재판에 성실히 임하지 않았고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B 씨를 대리한 법무법인(로펌) 대륜 천정민 변호사는 “대출 신청 당시 피고인들은 거짓으로 소득확인서를 작성했는데 이는 사문서 위조 행위에 해당한다”며 “이를 은행에 제출하면서 위조 사문서 행사 혐의까지 적용돼 엄벌에 처해질 수 있었다”고 말했다. 디지털콘텐츠팀 [기사전문보기] 정신질환 앓는 여성 속여 금품 갈취한 일당…法, 실형 선고 (바로가기)

국제법무 이론, 실무 등 교육 프로그램 운영 법무법인 대륜이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과 글로벌 법조인 양성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2일 이화여대 법학관에서 열린 체결식에는 대륜의 김국일 경영총괄대표, 이예섬 이사변호사, 이화여대 로스쿨 김현철 원장, 김병선 교무부원장, 정인경 학생부원장, 임재혁 기획평가부장 등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1950년 법정대학 법학과, 1996년 법과대학을 거쳐 2009년에 개원한 이화여대 로스쿨은 국내 최고의 여성 법조인들을 대거 배출해온 유서 깊은 교육기관이다. 이화여대 로스쿨은 한국 최초의 여성 변호사, 헌법재판관, 법제처장 등을 탄생시키며 법조계를 선도해왔다. 또, 지난해 신임 재판연구원과 검사 임용에서 전국 25개 로스쿨 가운데 1위를 차지하기도 했다.대륜은 지난해 로펌업계 매출액 기준 9위를 기록하며 국내 법률시장 최단기 10대 로펌에 등극했다. 이는 기업, 조세, 의료 등 각 분야 전문 그룹을 구축하고, 분야별 특성에 맞는 전문가를 꾸준히 영입한 덕분이다. 특히 일본 도쿄, 미국 뉴욕 진출에 박차를 가하며 글로벌 시장 공략에도 나서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대륜은 사회적 책임 실천의 일환으로 지난 2월 공익 사단법인 ‘인연법’을 설립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서기도 했다.이번 협약은 글로벌 청년·예비 법조인을 육성해 국제 경쟁력을 높이고자 추진됐다. 양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국내외 법률시장 분석 연구 △국제법무 이론 및 실무 강의 △글로벌 법조인 양성을 위한 교육·세미나 추진에 대해 상호 협력할 예정이다.특히 대륜은 매년 실습생을 선발해 실무수습 기회를 제공하는 특전도 제공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이화여대 로스쿨생들은 실제 법률현장의 경험을 쌓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이화여대 로스쿨 김현철 원장은 “더 많은 학생들에게 좋은 기회를 열어주고자 이번 협약을 맺게 됐다. 향후 ‘인재 박람회’를 개최할 예정인데 양사가 함께 글로벌 비전과 방향 등을 소개하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며 “글로벌 법조인 양성을 위해 다양한 실무 경험이 필요한데, 해외 진출에 한창인 로펌 대륜이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앞으로도 교류를 통해 학생들이 다양한 배움과 경험을 쌓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김 원장은 “대륜이 설립한 사단법인 ‘인연법’의 회원으로 참여해 교육과 공익의 가치를 함께 실현하고 싶다”고 덧붙였다.대륜 김국일 대표는 “법조인 배출의 명문으로 명성이 자자한 이화여대와 협력할 수 있어 기쁘다”며 “매년 우수한 학생을 뽑아 해외 법률시장에 대한 견문을 넓힐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일본, 미국 등 해외 진출은 물론 해외법 전문변호사 등 인력 영입에 한창이다. 최대한 도울 수 있는 부분에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박준식 기자(parkjs@wowtv.co.kr) [기사전문보기] 한국경제TV - 법무법인 대륜-이화여대 로스쿨 '맞손'…"글로벌 법조인 양성 합심" (바로가기) 벤처스퀘어 - 법무법인 대륜·이화여대 로스쿨, 글로벌 법조인 양성 맞손 (바로가기) 리걸타임즈 - [로펌 iN] 대륜-이화여대 로스쿨 MOU 체결 (바로가기) 법률신문 - 법무법인 대륜-이화여대 로스쿨, 글로벌 법조인 양성 업무협약 체결 (바로가기) 로스쿨타임즈 - 이화여대 로스쿨, 법무법인 대륜과 ‘글로벌 법조인 양성’ MOU (바로가기) 법률저널 - 법무법인 대륜-이화여대 로스쿨 ‘글로벌 법조인 양성’ 맞손 (바로가기)

2024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통상임금의 '고정성' 요건을 폐기하는 판결을 내렸다.이로 인해 기존에는 통상임금에서 제외되던 정기상여금, 재직조건이나 근무일수 조건이 붙은 정기상여금 등 각종 수당들을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게 되면서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에게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기업 입장에서는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연차수당 등을 새 기준으로 재산정해야 하는 부담이 생겼고, 기존 임금체계를 대대적으로 손봐야 할 상황에 놓였다.특히 제조업·금융업처럼 수당 비중이 높은 산업군은 법적 리스크와 인건비 부담이 동시에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반면 근로자는 단기적으로 임금 상승이 기대되지만, 장기적으로는 고용 불안정이나 성과급 중심 보상 구조로의 전환 등 새로운 리스크에 직면할 수 있다.충청신문은 법무법인(유한) 대륜 대전총괄본부의 노동법 전문 김정범 변호사를 만나, 통상임금의 기본 개념부터 대법원 판례 변경의 파장, 그리고 기업이 실무에서 취해야 할 구체적인 대응 방안까지 Q&A 형식으로 정리했다.Q. '소정근로 대가성'과 '고정성'이라는 용어가 생소하다.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다면 어떤 의미인가?A. '소정근로 대가성'은 근로자가 기본적으로 일하기로 약속한 시간(소정근로시간)에 대해 받는 보상, 즉 기본급과 정기수당을 의미한다.'고정성'은 일정 조건 없이 사전에 확정된 금액을 뜻하며, 이번 판결로 이 요건이 제외되어 재직 조건 등이 붙어도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게 됐다.Q. 통상임금 범위가 확대되면 최저임금 산정에도 영향을 미치는가?A. 직접적 영향은 없지만, 최저임금 준수 여부 판단 시 포함되는 임금 항목이 달라질 수 있다.성과연봉제의 경우 변동성과 고정성에 따라 통상임금 포함 여부가 갈리며, 임금피크제는 축소된 임금을 기준으로 수당을 재산정해야 할 수 있다.Q. 어떤 업종이 이번 판결로 가장 큰 영향을 받게 되나?A. 제조업, 금융업, 운수업, 보건의료업 등이 해당된다. 이들 산업은 정기상여금과 수당 비중이 높고, 교대근무가 잦아 통상임금 산정 방식이 바뀔 경우 인건비 상승 부담이 크다.Q. 이번 판례는 노사 협상에도 영향을 주나?A. 당연하다. 기본급 중심 임금체계 개편, 성과급 확대 시도, 과거 미지급 수당에 대한 협상 등이 발생할 수 있다. 임금 항목의 재정비를 두고 노사 간 갈등도 커질 수 있다.Q. 이 판결은 근로자에게 무조건 유리한가?A. 단기적으로는 법정수당 증가로 유리할 수 있다. 하지만 기업이 대응 전략으로 연장근로 축소, 성과급 전환 등을 추진할 경우 장기적 임금 안정성이 저하될 수 있다.Q. 기업이 가장 먼저 검토해야 할 대응책은?A. 임금체계 점검 및 수당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 재검토연장·야간수당 등 법정수당 재산정취업규칙 및 단체협약 수정중장기 임금 구조 개편 전략 수립근로자와의 충분한 커뮤니케이션 강화Q. 법무법인 대륜의 통상임금 TF팀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나?A. 2024년 12월 판결 직후 발족된 TF팀은 노동 전문 변호사, 노무사 등으로 구성돼 기업의 법적 리스크 최소화에 주력하고 있다.통상임금 진단, 법정수당 재산정 자문, 임금체계 개편 컨설팅, 노사협상 지원, 법적 분쟁 대응까지 전방위 지원 중이다. 김미영 기자(kmy@dailycc.net) [기사전문보기] [Q&A] 대법 판례 바뀐 통상임금, 우리 회사도 영향 받을까? (바로가기)

법무법인 대륜은 송무관리본부를 신설하고, 해외 선진 법률 시스템을 벤치미킹해 운영 방식을 고도화한다고 3일 밝혔다. 과다한 수임료 문제 등으로 논란이 된 네트워크 로펌과 차별화하고, 사건 진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최소화해 개인, 법인 고객에게 최적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다.대륜은 2016년 대륜 종합법률사무소로 문을 연 이후 9년 만에 최단기로 매출액 기준 10대 로펌에 진입했다. 지난해 매출은 1127억원으로 전년도 대비 60% 성장했다. 대륜은 상담 전담 변호사 도입, 팀 단위 사건 조력, 고객 만족으로 이어지는 시스템을 구축해 이런 성장이 가능했다고 본다.대륜은 주사무소가 전국 분사무소에 접수된 사건을 일괄 관리하는 원펌 시스템을 도입해 운영 중인데, 상담 전문 변호사가 의뢰인과 직접 소통해 사건 내용을 정확히 분석하면, 각 사건에 최적화된 변호사를 배당하고, 필요시에는 전담팀도 구성한다. 이런 체계를 통해 각 변호사의 전문성을 살리고, 의뢰인의 만족도도 동시에 높이는 게 대륜의 방침이다.이와 함께 최근 송무관리본부를 신설해 법률 서비스 질 향상에도 힘을 쏟고 있다. 송무관리본부는 송무 행정 전반에 관한 지휘, 감독 역할을 하는 그룹이다. 민사·행성, 형사, 가사·송무 서비스 관리 등 3개 관리부로 구성했다. 본부장 직권으로 송무 지도 관리사건으로 지정하면 그룹 변호사가 실질적 총괄본부장 역할로 참여하면서 일부 로펌에서 문제 되는 부실 변론, 정보 누락, 진행 상황 설명 부족 등을 막고 의뢰인과 소통오류를 최소화한다.대륜은 또 글로벌 포럼 인프라 구축을 위해 세계 최대 로펌인 베이커 앤 맥킨지의 시스템을 국내 사정에 맞게 이식했다. 고년차 전관 변호사가 조사 입회, 법정 출정 등 사건에 직접 관여하면서 미국 대형 로펌의 사건 수행 과정 유사한 구조로 운영한다.이런 전략을 바탕으로 해외 유수 로펌과 협력 관계를 구축했다. 미국 부동산 종합 솔루션 플랫폼인 코리니, 일본 대형 법무법인인 베리베스트 등과 MOU를 체결한 게 대표적이다. 이를 바탕으로 세계 주요 도시에 사무소를 설치해 고객 접근성, 편의성을 높이고 있다. 로스쿨 학생을 대상으로 이런 경험을 활용한 경영 전략 특강도 연내 제공할 예정이다.김국일 대륜 경영총괄대표는 “일부 로펌은 전관 변호사의 명의만 빌리는 경우가 많지만, 대륜은 전 과정을 맡아 진행하는 경우가 상당수”라며 “주사무소 총괄 관리 시스템을 통해 전국 어디서든 수준 높은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앞으로 의뢰인 만족도 100%를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정철욱 기자 [기사전문보기] 서울신문 - 대륜, “법률 서비스 질 향상”…송무본부 신설·글로벌 로펌 시스템 도입 (바로가기) 법률신문 - 법무법인 대륜, 송무관리본부 신설 (바로가기)

10년간 20여차례 교통사고를 내 1400여만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무죄를 선고받았다.전주지방법원 형사5단독은 보험사기특별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4)에게 지난달 19일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2월경 전주 시내의 한 사거리에서 신호를 위반한 B씨의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아 사고를 내고, 보험사로부터 수백만원의 보험금을 챙긴 혐의 등을 받는다.조사 결과 A씨는 10년간 총 27건의 교통사고에 연루됐는데, 이를 통해 A씨가 수령한 보험금은 1400만원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A씨 측은 혐의를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A씨 측은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상대방 차량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을 뿐"이라며 "이번 사건 이외의 건들도 A씨의 과실로 발생한 사고는 거의 없었다"고 강조했다.법원도 A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사고의 발생 빈도가 일반적인 자동차 보험 가입자보다 다소 높다는 점만으로는 A씨에게 보험금 편취의 고의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A씨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로펌) 대륜 조원진 변호사는 "A씨의 사고는 일상생활에서 흔히 겪을 수 있는 사고이며, 오히려 상대 차량의 과실 비율이 훨씬 더 큰 상황이었다"며 "방어운전이나 양보 운전을 하지 않는 운전 습관으로 인해 사고 발생 빈도가 높았을 뿐이다. 운전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있을진 몰라도 보험금을 받고자 사고를 낸 것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보험금 편취의 고의가 있다고 볼 수 없는 점을 강조해 무사히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황정원 기자 (jwhwang@mt.co.kr) [기사전문보기] 20여차례 교통사고 내 보험금 1400만원 챙긴 30대… 법원 '무죄' (바로가기)

종합병원처럼 체계적 사건진단·맞춤형 전문가 배정···‘통합형 로펌’ 시스템 구축“전 분야 전문성 강화···초기 상담부터 해결까지 빈틈없는 법률 지원 아끼지 않겠다” 법률서비스의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다. 과거에는 상담부터 재판까지 소송의 모든 과정을 변호사 개인이 담당하는 방식이 일반적이었다면, 이제는 민사 분쟁이 형사 사건으로 번지거나, 기업 분쟁이 공정거래법 위반과 연결되는 등 사건의 복잡성이 증대되면서, 종합적인 법률 솔루션 제공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이러한 흐름 속에서 9년 전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 종합병원’이라는 차별화된 포지셔닝을 구축하며 등장해 업계의 이목을 끌었다. 종합병원에서 여러 전문의가 협업해 환자의 상태를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치료하는 것처럼, 대륜 역시 다양한 전문가들이 모여 맞춤형 법률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대륜은 이를 바탕으로 설립 9년 만에 2024년 로펌업계 매출액 기준 9위를 기록하며 ‘최단기 10대 로펌’에 등극했다.법무법인(유) 대륜 김국일 경영총괄대표는 “종합병원에서는 정확한 질병 진단을 위해 응급의학과 및 병리과 의사가 상담을 통해 환자의 증상을 파악하고 이에 따라 전문의를 배정한다”면서, “법률문제도 초기 진단이 중요하기 때문에 문제의 본질을 정확히 파악하는 데 주력하고 있으며, 사건별 특징을 분석해 맞는 전문가를 배치하고 있다"고 밝혔다.실제로 로펌 대륜 내에서는 초기에 정확하고 빠른 쟁점 파악을 위해 법률상담만을 진행하는 변호사가 1차 상담을 도맡아 하고 있다. 다양한 분야의 사건을 경험한 변호사가 사건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최적의 해결 방향을 제시하는 방식이다. 김국일 대표는 “상담변호사를 통해 솔루션 제공을 넘어 연관된 법적 리스크에 대한 법률 조언까지 선제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아울러 로펌 대륜은 자체 배당 제도를 정비해 ‘통합형 로펌’으로도 자리 잡았다. 상담변호사의 사건 진단이 끝나면, 이후 민·형사는 물론 기업 법무, 금융, 지식재산권, 채권추심 등 각 분야에 특화된 전문가가 배치돼 사건 해결을 돕는다.기업 등 고객이 여러 로펌을 전전할 필요 없이 로펌 대륜 내에서 모든 필요한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한 것이다. 세무, 회계, 국제통상 등 여러 분야의 전문가 영입을 통해 확보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광범위한 분야에서 종합적인 대응이 가능한 것이 장점이다.나아가 여의도 주사무소와 전국 42개 분사무소간 긴밀한 협업 시스템을 구축해 어디서든 상담받아도 해당 사건에 특화된 전문가가 배치되도록 주사무소 컨트롤타워를 통한 직배당 시스템을 고도화했다. 이는 서울과 지역간 법률서비스 질의 격차가 있는 기존의 법률시장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로펌 대륜의 설립 초기부터 마련한 시스템이다.로펌 대륜의 고병준 경영총괄대표는 “고객이 로펌을 찾아온 목적은 법률적인 지원을 통해 승소하는 것이다.”라면서, “기존 좁은 지역내에서 변호사 선택권의 제약을 받던 고객들이 지역적 한계를 넘어서 자신의 사건에 경험이 많고 전문성있는 변호사를 최적으로 매칭하기 위한 시스템이다. 이처럼 대륜은 수백 명의 변호사 안에서 고객 사건에 최적인 변호사가 포함된 원팀에서 사건을 담당하고 진행 전략을 수립하고 진행하도록 한다”고 설명했다.고병준 경영총괄대표변호사는 “대륜은 의뢰인의 권익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고 있기고 있다. ‘법률 종합병원’을 모토로 어떠한 분야의 사건일지라도 대륜 한 곳에서 원스톱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전문성 강화를 꾸준히 한 것이 오늘날 대륜을 만들었다”면서, “대륜만의 고유 시스템을 통해 초기 상담부터 최종 해결까지 빈틈없는 법률 지원으로 의뢰인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법률 파트너가 되겠다”고 말했다. [기사전문보기] ‘초기 진단부터 정확하게’···대륜, ‘법률 종합병원’ 모토로 법률서비스 차별화 (바로가기)

부산에 사는 직장인 A씨는 평소 가깝게 지내던 회사 동료와 함께 술을 마시고 잠에 들었다가 성범죄에 연루됐다. 동료가 A씨를 상대로 고소를 진행한 것인데, 검찰은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A씨를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부산지법은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성범죄는 강제추행, 준강간, 강간 등 사안별로 다소 차이가 있지만, '3대 강력범죄'에 포함되는 만큼 강하게 처벌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준강제추행죄만 하더라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될 수 있고, 강간죄의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벌금 없이 징역형으로만 구성돼 있다.다만 성범죄 사건은 주로 폐쇄적인 장소에서 발생하는 만큼,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가 대다수다. 그렇기에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가 되는 경우가 많으며, 피의자 역시 억울한 상황에 놓였을시 스스로 무죄를 입증하기 어렵기도 하다.만약 성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음에도 억울하게 혐의를 받는다면 대응 전략을 체계적으로 세워야 한다. 무엇보다 논리적으로 변론하는 것이 중요하다. 무혐의를 주장하는 입장에서도 일관된 진술을 통해 수사·사법기관으로부터 신빙성을 인정받아야 한다.이와 함께 혐의를 벗을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확보해야 한다. CCTV, 메시지 기록, 통화녹음 등 사건 당시의 정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하고 피해자의 진술과 모순되는 부분을 찾아내는 것이 핵심이다.아울러 성추행 혐의로 기소됐다면, 이에 대한 고의가 없었음을 주장해야 한다. 법원은 범죄 발생 장소, 신체 접촉 계기, 주위의 상황과 신고 경위 등을 종합해 유죄 여부를 판단한다. 이에 구체적인 시뮬레이션 등 상황 검증을 통해 불가피한 접촉이었음을 입증해야 한다.앞선 사례에서 A씨는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했다. 이와 함께, 사건 발생 직후 피해자와 평소처럼 메시지를 주고받은 정황 등을 증거자료로 내세웠다. 또 피해자의 진술과 증인의 발언에 모순이 있다는 점을 강조해 혐의를 벗을 수 있었다.법무법인 대륜 부산본부 분사무소 이승호 변호사는 “성범죄에 연루됐다면 전문가와 함께 초기 단계부터 신중한 접근과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하고, 나아가 혐의가 허위 주장에서 비롯된 것이 밝혀진다면 무고죄와 관련한 법적 대응도 지원받을 수 있다”며 “만일 성범죄를 저질렀다면 혐의를 인정하고 합의를 하는 등 감형에 유리한 양형사유를 만들어 주는 것이 좋다”고 전했다.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news@lawissue.co.kr) [기사전문보기] 억울하게 뒤집어 쓴 성범죄, 변호사 조력으로 혐의 벗어나야 (바로가기)

형사사건 절차는 검사의 기소를 기준으로 크게 수사단계와 재판단계로 나뉜다. 그리고 수사단계는 다시 경찰의 송치 전과 후로 나눠져, 경찰단계와 검찰단계로 진행된다.실무를 하다 보면 경찰 조사를 이미 받고 난 뒤에야 변호사를 찾는 의뢰인을 접하게 된다. 본인은 단순히 조사를 한번 받고 온 정도로 여기지만, 변호사의 입장에서 보면 이미 사건의 큰 분기점을 지나온 경우도 많다.검사의 기소로 인해 재판이 시작되기에, 일반인들은 수사 초기 대응의 중요성을 간과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수사 초기, 특히 경찰 단계에서 사건의 윤곽과 방향이 거의 결정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혐의를 인정할지 여부, 어떤 진술을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 진술 태도와 표현 하나하나가 기소 여부와 향후 방어 전략에 큰 영향을 미친다. 특히나 진술이 오락가락하거나 일관성이 없다면, 본인 진술 전체에 대한 신빙성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실제로 유사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초기에 법률적 조력을 받아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수사기관에 의견서를 제출하며 일관된 주장을 이어간 경우에는 ‘혐의 없음’이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결과로 이어진 사례가 적지 않다. 반대로, 피의자가 혼자서 수차례 조사에 임한 후 뒤늦게 변호인을 선임했을 경우에는 이미 불리한 진술이 조서로 남아 있어 방어의 여지가 크게 줄어든다. 어떤 경우에는 당황에서 무작정 혐의를 부인했다가 이후 입장을 바꾸어 범행을 인정하는 바람에, ‘초기부터 수사에 협조했다’는 중요한 양형 요소마저 잃는 경우도 생긴다.이처럼 수사 초기 대응은 단순히 “조사만 받고 오면 된다”는 인식과는 전혀 다르다. 한 번 남겨진 진술은 쉽게 되돌릴 수 없고, 조서에 기재된 표현 하나로 법적 해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따라서 수사기관의 조사에 임하기 전, 자신의 입장을 정확히 정리하고, 사건의 법적 구조와 쟁점이 무엇인지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들은 후 진술에 나서는 것이 바람직하다.따라서 수사를 받기 전부터 법률적 조력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필요하다. 방어 전략은 빠를수록 유리하며, 형사절차는 기소 이후가 아니라 이미 조사 이전부터 시작되고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기사전문보기] [기고] 수사초기, 어떻게 방어할 것인가 (바로가기)

법무법인 대륜이 눈에미소안과의원과 업무 협약(MOU)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이번 협약은 지난 1일 눈에미소안과의원 본사에서 대륜 김국일 경영총괄대표, 박성동 변호사와 눈에미소안과의원 구형진 대표원장, 김민숙 이사 등 주요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눈에미소안과의원은 대표적인 시력교정 전문 의료기관으로 스마일 라식 수술 분야에서 많은 경험과 높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환자 중심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이번 협약을 통해 대륜은 눈에미소안과의원에 법률자문 등을 지원할 계획이며, 눈에미소안과의원은 대륜 임직원을 대상으로 시력 관련 의료 서비스 할인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구형진 눈에미소안과의원 대표원장은 “대륜과의 협약은 법률적인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점에서 기쁘게 생각한다”라며 “특히 스마일 라식 분야에서 쌓은 노하우를 바탕으로 대륜 임직원에게도 최고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고 말했다.김국일 대륜 경영총괄대표는 “대륜은 의사, 한의사, 약사 등 출신 등 의료전문변호사가 다수 소속된 의료제약그룹과 병원 경영에 대한 총체적인 자문이 가능한 기업법무그룹이 있다”라면서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의료기관을 위한 맞춤형 법률 서비스를 전달하고 눈에미소안과의원의 안정적인 의료서비스 운영을 돕겠다”라고 밝혔다.한편 대륜은 최근 증가하는 의료기업의 수요에 발맞춰 제약, 바이오, 헬스케어, 공정거래 등 각 분야에 정통한 법률 전문가들을 영입해 의약 리베이트 대응팀과 의료제약 그룹을 대폭 강화했다. 천주영 기자(young1997@mydaily.co.kr) [기사전문보기] 법무법인 대륜, 눈에미소안과의원과 MOU 체결 (바로가기)

허가 없이 포털 메일함 접속 혐의직원 “채용업무 위해 목록만 확인”재판부 “공유된 정보…고의 없어” 타인의 계정에 무단으로 로그인해 이메일을 확인한 혐의로 기소된 20대가 무죄를 선고받았다.울산지방법원은 지난 2월 20일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동센터 교사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A 씨는 2021년 자신이 근무하던 아동센터 대표 B 씨의 포털사이트 계정에 무단으로 로그인하고 메일 목록을 열람한 혐의를 받았다.당시 A 씨는 신규 직원 채용이 이뤄지는 과정에서 지원자 목록을 확인해 달라는 동료의 요청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A 씨는 혐의를 부인했다. 평소 대표가 업무상 이유로 직원들에게 계정을 공유했고, 해당 계정이 자동 로그인 상태로 설정돼 누구든 접속할 수 있었다는 것이 이유였다. 그러면서 채용 관련 메일만 확인했을 뿐 개인적 이메일은 열람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법원은 A 씨에게 죄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피고인을 포함한 직원들에게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공유했다”며 “피고인에게 이메일에 접근할 정당한 권한이 없거나 허용된 권한을 넘어 계정에 침입했다는 고의가 없다”고 판시했다.이어 “이메일에 접속해 목록만 확인했을 뿐 특정 이메일을 클릭하지 않아 내용까지 알아냈다고 할 수 없다”며 “이력서 접수 여부 역시 비밀로 할 사항이라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A 씨를 대리한 법무법인(로펌) 대륜 전현주 변호사는 “전자기록 등 내용탐지죄는 비밀 장치가 된 전자기록을 기술적 수단을 이용해 내용을 알아내는 경우 성립한다”며 “이 사건은 해킹 등의 방법 없이 자동 로그인 상태에서 이메일에 접속했기 때문에 범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점을 재판부가 받아들였다”고 설명했다. 디지털콘텐츠팀 [기사전문보기] ‘대표 계정 로그인해 이메일 열람’ 직원…法 “비밀침해 아냐” 무죄 (바로가기)